협정과 미연방및 주정부법의 관계
작성일 : 2011-12-02 13:33:03
1135035
한미FTA 첫 페이지에 나오는
제 1 .3 조
의무의 범위
양 당사국은,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지역정부에 의한
이 협정 규정의 준수를 포함하여, 이 협정의 규정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가 취하여지도록 보장한다.
==============
그러나, 미국은 이행법안에서
SEC. 102. 협정(한미무역협정)과 미연방 및 주정부 법의 관계
(a) 협정과 미연방 법과의 관계-
(1) 상충할 경우 미연방 법이 우선- 미연방 법과 충돌하는 협정의 조항이나, 사람이나 사건에 대한 적용은 효력이 없다.
(2) 해석- 이 법령의 그 어떤 것도--
(A) 미연방 법을 개정 혹은 수정하거나
(B) 이 법령에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한, 미연방 법으로 부여된 어떤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
라고 하여, FTA가 효력을 가지도록 보장하지 않았다.
한미FTA는 첫 페이지부터 잘못 되었다
IP : 59.25.xxx.109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47772 |
가족탕이라는게 모두 나체로 들어가는건가요? 10 |
........ |
2011/12/16 |
14,845 |
47771 |
남자 가죽가방 작은 것 추천 부탁드려요~~ 4 |
.. |
2011/12/16 |
721 |
47770 |
레고 자석가베,, 좋아하는 6살 남아 선물 고민돼요 2 |
크리스마스 |
2011/12/16 |
1,154 |
47769 |
네비게이션사면 원하는곳 갈수있지요?(제품추천도 부탁드려요) 3 |
여행길 도움.. |
2011/12/16 |
676 |
47768 |
서른초반 지적장애자가 있을만한 요양원정보부탁합니다.. 12 |
슬픔 |
2011/12/16 |
2,778 |
47767 |
쫌팽이?? 8 |
. |
2011/12/16 |
1,047 |
47766 |
나꼽살 듣다가... 3 |
이상한 소음.. |
2011/12/16 |
1,329 |
47765 |
마트에서 아이랑 노는 아빠... 2 |
.... |
2011/12/16 |
1,747 |
47764 |
베이비시터 걱정에 잠이 안오네요 4 |
마쿠즈 |
2011/12/16 |
1,428 |
47763 |
혹시 코속에서 안 좋은 냄새를 느끼시는 분... 2 |
나이드니 |
2011/12/16 |
12,241 |
47762 |
사주 얼마나 믿으시나요..? 10 |
쩝 |
2011/12/16 |
3,897 |
47761 |
코스트코 양모이불이 나을까요? 양털담요가 나을까요? 2 |
골라골라 |
2011/12/16 |
4,599 |
47760 |
어제 동물병원 다녀왔어요.... 18 |
잘살아보자 |
2011/12/16 |
3,475 |
47759 |
패딩 디자인 골라주세요~ 3 |
고민고민 |
2011/12/16 |
1,077 |
47758 |
225발사이즈면 보세신발은 포기해야겠죠? 5 |
.... |
2011/12/16 |
1,221 |
47757 |
주운 스마트폰 10 |
... |
2011/12/16 |
2,172 |
47756 |
혹시 오휘 방판하시는분 계신가요? 1 |
해라쥬 |
2011/12/16 |
1,029 |
47755 |
남편이 안 들어와요... 현관문 걸어 잠그고 싶어요... 26 |
12월 싫어.. |
2011/12/16 |
4,620 |
47754 |
가정 법률 쪽에 지식 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7 |
싱글맘이예요.. |
2011/12/16 |
883 |
47753 |
남자아이 둘 있는 친구네 집 놀러갈때 뭐 사가면 좋을까요? 3 |
lanuit.. |
2011/12/16 |
999 |
47752 |
주진우 기자가 또 폭탄을 예고 했네요! 12 |
참맛 |
2011/12/16 |
6,950 |
47751 |
한삼인 홍삼 제품 어떤가요? 3 |
ㅗㅗㅗ |
2011/12/16 |
1,856 |
47750 |
베스트에 여행얘기 읽고... 1 |
wj |
2011/12/16 |
961 |
47749 |
코스코 전자제품 삼성카드 할인하던데 디지털피아노도 할인하나요? 1 |
두아이맘 |
2011/12/16 |
867 |
47748 |
후쿠시마 핵재앙, 4~5년 후에는…" 원자력 전문가 이마나카 데.. 1 |
원자력 |
2011/12/16 |
2,7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