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한국법

미르 조회수 : 1,230
작성일 : 2011-12-02 13:30:08
한미FTA 첫 페이지에 나오는
제 1 .3 조
의무의 범위
양 당사국은,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지역정부에 의한
이 협정 규정의 준수를 포함하여, 이 협정의 규정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가 취하여지도록 보장한다.
==============
그러나, 미국은 이행법안에서
SEC. 102. 협정(한미무역협정)과 미연방 및 주정부 법의 관계
(a) 협정과 미연방 법과의 관계-
(1) 상충할 경우 미연방 법이 우선- 미연방 법과 충돌하는 협정의 조항이나, 사람이나 사건에 대한 적용은 효력이 없다.
(2) 해석- 이 법령의 그 어떤 것도--
(A) 미연방 법을 개정 혹은 수정하거나
(B) 이 법령에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한, 미연방 법으로 부여된 어떤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
라고 하여, FTA가 효력을 가지도록 보장하지 않았다.
한미FTA는 첫 페이지부터 잘못 되었다
IP : 59.25.xxx.109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7099 한 학년 통째로 복습할수 있는 수학문제집 있나요 2 초등 2011/12/10 1,693
    47098 오늘 집중 집회에 82 깃발이 있는 곳은(변경).... 5 phua 2011/12/10 1,650
    47097 명품 아닌 좋은 가방 파는 브랜드 아세요? 19 궁금^^ 2011/12/10 14,335
    47096 미샤데이라길래 17 두분이 그리.. 2011/12/10 5,699
    47095 냉동옥수수를 찌면 알이 터지는데.. 4 간식 2011/12/10 2,038
    47094 가전 제품 삼성것 안사면 엘지뿐 인가요? 5 ?? 2011/12/10 1,319
    47093 이게 불법체류가 되는 걸까요?ㅜㅜ 캐나다에서 한국 오는거 문제인.. 6 처음처럼 2011/12/10 3,145
    47092 4shared 쓰시는 분 질문이요 ㅠ 1 ᆢ 2011/12/10 1,397
    47091 급해요...변기밑부분에서 윗집 배설물이 흘러나와요 ㅠㅠㅠㅠㅠㅠㅠ.. 18 어떡해 2011/12/10 4,880
    47090 기억하시는 분 있으실래나? 월튼네 사람들 15 지진맘 2011/12/10 3,310
    47089 모든걸 가방으로 만들줄 아는 달인 수선점이 3 생활의 달인.. 2011/12/10 2,662
    47088 몽클레어 패딩 사고싶어요,,,, 6 고민녀 2011/12/10 5,101
    47087 오늘 집중촛불..나가시나여? 13 .. 2011/12/10 1,691
    47086 이 승기 콘서트 갑니다 1 언냐 2011/12/10 1,387
    47085 터키에 가는데요 뭘 사갖고 오면 좋을까요? 10 두근두근 2011/12/10 2,853
    47084 요새 남편분 아침메뉴 뭐 해주세요? 14 dd 2011/12/10 3,881
    47083 원글 내립니다. 36 고3엄마 2011/12/10 6,296
    47082 팝송 좀 찾아주세요 7 /// 2011/12/10 2,689
    47081 퇴사할 때 비밀서약서 쓰는 것 정당한 겁니까? 13 ... 2011/12/10 6,396
    47080 어제 위탄서 예림이 떨어지는거 보고 든 생각 26 yy 2011/12/10 7,300
    47079 무릎위 꿰맨곳이 부었어요 2 표독이네 2011/12/10 2,077
    47078 이상득의원 보좌관 영장…저축銀 돈 수수(종합2보) 2 세우실 2011/12/10 1,300
    47077 택시비관련 조언부탁드려요. 2 택시비질문 2011/12/10 1,360
    47076 급)SOS 생활법률로 도움청합니다. 겨울농촌 2011/12/10 1,219
    47075 오늘 정말 춥네요 1 와우 2011/12/10 1,848
    < 65471 65472 65473 65474 65475 65476 65477 65478 65479 6548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