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배 판사님 팔로우한번 합시다..
발언수위가 처음의 페이스북보다 더 높아 졌다고합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논란을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최은배(45ㆍ사법연수원 22기) 부장판사가 2일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조항은 사법 주권의 침해소지가 있다”며 한미 FTA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전 페이스북에 올렸던 발언보다 한층 수위를 높인 발언이어서주목된다.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11202000514
발언수위가 처음의 페이스북보다 더 높아 졌다고합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논란을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최은배(45ㆍ사법연수원 22기) 부장판사가 2일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조항은 사법 주권의 침해소지가 있다”며 한미 FTA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전 페이스북에 올렸던 발언보다 한층 수위를 높인 발언이어서주목된다.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1120200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