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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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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들이 fta불평등조약이라고 소송걸면..

한미fta절대안돼~ 조회수 : 2,616
작성일 : 2011-12-01 22:18:37

판사님들이 대법원에 fta가 불평등조약이라는거 청원해서 대법원이 받아들이면...

fta발효되는거 막을수있는 건가요? 이미 매국노가 싸인까지했는데 무효화시킬수있는건지...자세히좀 알려주세요!!

거의 포기상태였는데 희망이 생깁니다...

IP : 122.32.xxx.52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제인
    '11.12.1 10:21 PM (210.123.xxx.145)

    넵 잘은 모르지만 막 설레어요 ㅠ

  • 2. ..
    '11.12.1 10:24 PM (125.128.xxx.208)

    일단은 늦은감이 있지만 들고나왔다는것은 아주긍정적이겠죠
    안그래도 MB일단 퇴임하더라도 내곡동에다가...비비큐도있고..ㅎㅎㅎㅎ

    그걸 판결 누가 하나여 판사님들이 하지..

    지목숨이 몇개라면 모르지만..

  • 3. 저도 설레요
    '11.12.1 10:26 PM (59.86.xxx.217)

    판사님들도 나선김에 쥐새끼좀 끌어내렸으면 좋겠어요

  • 4. 참맛
    '11.12.1 10:29 PM (121.151.xxx.203)

    망바기가 비준에 서명했어도 미국에 맞도록 한국의 법률개정이 이뤄졌다고 미국의 대통령이 판단했다고 서명해야 정식으로 발효된다네요.

    즉, 앞으로 관련 법률개정들이 대기중인거죠. 따라서 대법원에 이런 TV가 꾸려져서 법률안들마다 검토하고 태클을 걸면 미국의 이익에 맞도록 되지 못하는 거죠. 하나의 법률이라 하더라도.

    미 대통령이 서명하고파도 미 의원들이 태클을 걸겠지요.

    최소한 내년 총선까지는 쉽게 진행이 못된다는 거로 봐야죠. 그리고 대법원 TF에서 태클을 걸면 그게 보도가 될거고 국민들은 심각하게 검토하겠지요. 아마도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겠지만, 관련 전문가들이 쉽게 설명해주겠지요.

    그래서 이번 부장판사의 청원은 파괴력이 엄청난 겁니다.

  • 5. 참맛
    '11.12.1 10:30 PM (121.151.xxx.203)

    이런 TV

  • 6. 앞이 안보이다가
    '11.12.1 10:32 PM (218.50.xxx.106)

    어제부터 자욱한 안개가 약간씩 걷히는 듯 합니다.
    그 안개가 다 걷혀서 없어졌음 좋겠습니다.

  • 7. ..
    '11.12.1 10:42 PM (110.35.xxx.171)

    판사님들이 태클을 거니 그 파괴력이 엄청나겠어요..
    맹바기가 생각하는 일개 졸개 시민이 반대하는건 콧방귀도 안뀌겠지만..
    판사들이라니..이게 뭥미??요러고 있겠네요?~ㅎㅎㅎ

  • 8. ㅜㅜ
    '11.12.1 10:44 PM (175.124.xxx.130)

    뉴스보고 눈물났어요.

    어떤 불이익이 돌아 올지도 모르는 이 시국에..
    소신발언 하신 판사님들..너무 멋집니다.

  • 9. 쫄지마
    '11.12.1 10:46 PM (218.155.xxx.68)

    에제 10만이 모이면 막을 수 있다는 말이 정말 맞았네요.. 판사님들도 어제 그 인원을 보고
    쫄지 않고 소신 발언 하신 것 같습니다.

  • 10.
    '11.12.1 10:59 PM (121.169.xxx.241)

    시골 지방 제가 아는 농사짓는 분들은 죄다 한날당 찍으며 4대강 사업에 무조건 찬성한다고 침튀셨는데
    막 말도 안나오고 답답 하네요.

    원글이 사실이면 우리나라 아직 희망이 있는 거 지요?

  • 11. 이 뉴스가
    '11.12.1 11:03 PM (122.40.xxx.41)

    공중파에도 나오긴 했나요~

  • 12. ///
    '11.12.1 11:16 PM (218.37.xxx.103)

    mbc 9시뉴스에 나왔어요.

  • 13.
    '11.12.1 11:45 PM (115.143.xxx.25)

    이주 시사IN에 실린 기사인데요

    우석훈 박사님 설명으론
    대통령이 서명하고 공포하면 60일 이후에 발효되는데,
    법률적으로 위헌 소송이 제기 되고 법원이 소를 받아들이면 '가처분 신청'를 내서 발효를 잠깐 멈추는 실날같은 가능성이 있긴 하다. 하지만 야권이 그런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한미 FTA 페기했을때 부정적 영향은 '거의 없다'
    로 보시더라구요

    여러분~ 우리 민주당, 민노당, 그외 야당들에게 전화해서
    '위헌 소송 제기'에 힘을 실어 달라고 가열차게 주장 해봅시다.

  • 14. ..
    '11.12.1 11:59 PM (125.128.xxx.208)

    야권압박해야죠...
    위헌소송제기 압박..

  • 15. 희망
    '11.12.2 1:09 AM (122.35.xxx.41)

    오늘부터 이제 모든 뉴스를 안 볼 결심을 했었어요
    어제의 나꼼수 공연을 보면서 가슴 벅차하다가 SNS차단한다는 뉴스엔 정말 말이 안나오더군요
    지난 22일부터 소화가 안되고 밤엔 잠이 안옵니다 얼굴엔 웃음이 사라졌어요
    그러다가 오늘 부장판사의 글을 보면서 실낱같은 희망을 봅니다
    부디 이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는 일이 없기를...

  • 16. 희망
    '11.12.2 2:12 AM (203.171.xxx.226)

    인원수 채우러 동원되어 보자구요
    자발적 동원!
    소신발언까지 얼마나 고민하셨을지 제맘이 다 두근두근대네요.
    하루에 한명씩 포섭해요 우리

  • 17. 12월10일
    '11.12.2 10:06 AM (121.146.xxx.157)

    더 많은사람들이 모이면.....충분히 현실가능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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