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현직 판사 한미FTA 비판 줄이어...“대법원장에 TF구성 청원”

듣보잡 조회수 : 1,515
작성일 : 2011-12-01 20:07:15
민중의소리 기사입니다...

------------------------------------------
현직 판사가 법원 내부 게시판에 한미FTA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글을 올려 법조계의 한미FTA 비판이 늘어나고 있다. 

1일 인천지법 김하늘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는 법원 내부 게시판에 "한미FTA에 관한 기획토론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어려 독소조항을 품고 있고 특히 우리 사법주권을 명백히 침해한다는 점,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평등 조약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동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http://www.vop.co.kr/A00000453870.html
IP : 125.128.xxx.20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2.1 8:11 PM (125.128.xxx.208)

    김하늘 판사님 연판장글읽어보면
    쫏선도 움찔하게 하더군요..
    일단 나자위찍었다...니들 나 함부로 빨갱이라 낙이찍지마라 선전포고하고 나왔죠?
    그리고 조목조목 내공을 담은 명문장에......
    움찔하는 딸랑이들 많겠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2126 나는 꼽사리다 처음 듣는데 1 ... 2011/12/24 1,158
52125 통신료...이것저것 막 묶어서 할인받는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2 dma 2011/12/24 1,053
52124 전 시어머니가 빵이나 케익 챙기시는거 넘싫어요. 12 D 2011/12/24 11,427
52123 예전보다 검은옷 입은 사람들 많이 보이지않나요? 10 ..... 2011/12/24 3,812
52122 유아체능단 7세까지 3년 보대도 될까요? 4 LoveJW.. 2011/12/24 2,023
52121 내일 평창 여행잡혔는데 운전해도 될까요?? 1 일기 2011/12/24 990
52120 눈비에 젖은 부츠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1 LoveJW.. 2011/12/24 697
52119 가카를 대노케할 독성 샥스핀게이트 1 ㅋㅋㅋ 2011/12/23 1,252
52118 꼭 문제아가 아니더라도..지능적으로 또는 영악한 아이들이 대부분.. 8 요즘 왕따 .. 2011/12/23 4,689
52117 갈수록 길거리에 캐롤 ,크리스마스송 별로 안들리지않나요? 9 ..... 2011/12/23 3,250
52116 아버지 입 심심하실때 드실만한거 뭐좋을까요? 뻥튀기말구요^^ 9 아지 2011/12/23 2,156
52115 외국가요인데 우리나라번안곡으로 더익숙한노래들모음 2 기린 2011/12/23 14,391
52114 'MB 실소유' 논란 '다스'에 또 무슨 일이? 1 무크 2011/12/23 1,030
52113 캐나다 정부의 왕따(괴롭힘)에 대처하는 방법 6 왕따 2011/12/23 3,244
52112 국제엠네스티에 정봉주의원 사면요청하는거..?? 2 궁금 2011/12/23 1,960
52111 오래된 주택 단열 공사 등 질문 2 단추 2011/12/23 3,977
52110 대구사건은 덕원중이라네요 5 2011/12/23 3,322
52109 이번달 가스요금은 얼마나 나왔어요... 14 가스요금 2011/12/23 3,929
52108 김정일 조문을 북한이 갑자기 받겠다는 이유 3 ㅎㅎㅎ 2011/12/23 1,868
52107 외국 학교들은 어떤가요? 6 한국인 2011/12/23 1,987
52106 프라이스 클럽에서....Salle Ma 오일스킬렛...공구 해 .. 2 .. 2011/12/23 3,251
52105 베토벤 - 터키 행진곡(Turkish March) 4 바람처럼 2011/12/23 3,190
52104 분당 서현역 근처사시는 분들~ 3 서현 2011/12/23 3,080
52103 신정환은 성탄절 특사로 감옥에서 나왔다네요!@@@ 5 나원참 2011/12/23 1,796
52102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정봉주 유죄판결은 법적 착.. 7 참맛 2011/12/23 2,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