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콰도르는 석유와 광산자원이 제 1의 산업이지요. 그것도 외국자본이랑 컨서시엄 체결한.
그 대통령이 유일한 국내 산업 자체를 미국투기자본에 팔려다가 분노한 시민들에 의해서
싸인도 하기전에 망명한거구요. 비준안이 통과되거나 발효된 것이 절대 아니지요.
한국은..
일단 안보때문에 힘듭니다. 사실 전작권을 우리가 가져온다고 해도 그것은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완충지대에
존재하기 때문에 미국이든지 중국이든지 선택을 강요할 것이지요. 중립국? 중국,미국 양쪽에서 절대로 인정안하지요
최악의 지리적 요충지의 한계.
당장 미군철수 이야기 떳다하면
이건 맹장수술비 천만원보다, imf 보다 더 무서운거지요.
미국의 우산속에서 있기에 그건 어쩔 수 없고.
무엇보다도 협정안을 비준하고 발효한 이후에 국제법은
한 국가의 원수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국가와 국가의 사법적 주체가 바뀌게 됩니다. 즉 한국과 미국이라는 거지요.
누가 되도 심지어 이정희가 되도 그것을 완전 무효화 공표화 하겠다는것은
전쟁하겠다,선전포고랑 같습니다.
통상조약의 일방적 폐기는 역사적으로 전쟁과 그에 버금가는 보복으로 마무리
게다가 그걸 버틸 국민도 전무.
당장 외국자본 철수하면 무너질것은 서민 중산층 이렇게 무너지겠지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음.
한마디로 isd 하나에 수정안을 하자에 목숨걸어야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될 가능성은 전무.
그래서 큰 기대 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