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 이정렬 부장판사도 한·미FTA 비판 글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5599199&c...
판사들 ‘FTA 비판글’ 잇따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1290305045&code=...
댓글에서 본 건데 미국 연방대법원 홈즈 판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데요.
"표현의 자유는 내가 옹호하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내가 증오하는 표현의 자유다"라고...
일단 저는 과연 최은배 판사가 한미 FTA에 대해, 그리고 현 정권과 여당에 대해 비난이 아닌 옹호나 찬양을 했다고 한다면
그때에도 과연 중립성 이야기가 나왔겠으며, 징계위원회에 올라가거나
지금처럼 찌라시들과 수구세력으로부터 욕을 먹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판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 한 사람의 개인입니다.
개인의 사상과 사생활이 검열되고 공론화 되어야 할 이유는 없지요. 그건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법관이라도 나랏님이 그 머릿속까지 리모콘으로 뾰뵤뵹 통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
공적인 자리에서 했던 말도 아니고 재판과 법에 관련된 직업적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전 이정렬 부장판사... 멋지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한미 FTA를 반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부장판사급 정도 되면 가지고 있는 기득권 때문에 소신 밝히기 힘들거라 생각했는데
먼저 자기 소신을 밝힌 최은배 판사가 외롭지 않게 저렇게 힘을 실어줬다는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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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은 배, 민중은 물이다. 물은 큰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엎기도 한다.
- 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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