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송기호변호사..한국기업은 미국에 제소할 수 없다.

한미FTA반대 조회수 : 1,433
작성일 : 2011-11-28 09:13:58

국제통상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의 

[기고] 한-미 FTA, 이대로 안되는 이유    ....... 중 몇줄  퍼 왔어요.

 

대한민국에 송기호변호사. 이해영교수.그외 몇 분 뺀

지식인들은 공부 안하나요. 아니 영혼을 상실한거겠죠.

 

이리 무서운 조약을 어쩜  티비에 나와서 찬성한다고  국익에 도움된다고

허구헌날 거짓말을  할까요. 

 

..............................................................................................

 

[기고] 한-미 FTA, 이대로 안되는 이유

한-미 협정은 전혀 다른 세계로 한국을 데리고 간다.

청년 세대가 가장 걱정스럽다.

왜냐하면 한-미 협정의 영향은 지금 즉시가 아니라, 5년이나 10년 후에 본격적으로 나타나서다.

 

한-미 협정은 보통의 법률과 달라 국회가 마음대로 고칠 수 없다.

 

미국 법률에 어긋나는 일체의 한-미 협정 조항은 항상 무효라고 규정한다(102조).

 

미국의 이행법은 한국 기업의 협정 제소권을 박탈한다.

그 어떠한 개인이나 기업도 미국에서 한-미 협정 위반이라는 이유로는 소송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102조).

 

대통령은 한-미 협정 발효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나는 이것이 정의라고 생각한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07417.html
IP : 122.40.xxx.4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정말
    '11.11.28 9:49 AM (211.43.xxx.145)

    무서운 일입니다.
    나라를 통째로 미국에 넘기려고 작정을 했나봐요.

  • 2. 슬프지만 끝난 사안
    '11.11.28 10:07 AM (121.136.xxx.227)

    내일 11/29 일 이메가 서명날인하면

    다시는 돌이킬수 없습니다

    살아남는 방법을 찾는게 빠름

    국민들은 공권력이 없기 때문에

    정치권의 횡포에 무방비

    그래서 투표가 중요한데

    죽은 자식 부랄 만지기로 지금와서 떠들어봤자

    한미 FTA 바뀔 가능성은 제로

    대한민국 경제 주권이 살아있는 마지막 날 - 그것은 바로 오늘입니다

    5년뒤 , 10 년뒤에 살아남을 방법을 찾으세요

    멕시코 빈곤층이 국민의 70 % 가 되는데 딱 12 년 걸렸음

    이건 소설 , 주어 없음 , 고발 사양함

  • 3. 미르
    '11.11.28 1:13 PM (121.162.xxx.111)

    슬프지만...님/ 혼자 절망하시고 준비하시고
    제발 역동적으로 변화를 갈구하는 여러분들의 노력에
    찬물 끼얹는 말 좀 하지 마시길....

    바라건데 이 글 보시거든 댓글삭제 부탁드립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3521 서울과학고등학교는 상위 몇프로 9 인가요? 2011/11/30 3,733
43520 호호바 오일이 뭔가요? 3 부자 2011/11/30 1,996
43519 바람 핀 사실 들통난 20대 헬스트레이너, 여친에 '격투기 기술.. 1 시트콤 2011/11/30 2,509
43518 내일부터 병설유치원(서울) 원아모집한답니다. 병설유치원 2011/11/30 897
43517 일본産 냉장명태서 방사성 물질 미량 검출,, 또야? 5 호박덩쿨 2011/11/30 1,143
43516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 7 .. 2011/11/30 4,026
43515 양념을, 보라돌이님 깍뚝 돼지고기 양념으로 해도 될까요? 돼지갈비찜 2011/11/30 695
43514 5분 대기조 손가락부대님들????? 21 순이엄마 2011/11/30 2,196
43513 구두 밑창 스티커?? 효과있나요? 5 미끄러워요 2011/11/30 2,489
43512 오늘 여의도 혼자 가시는 분들 많으신가요? 29 ... 2011/11/30 2,025
43511 나경원 '전'의원 방 급습한 봉도사 인증샷 5 호박엿 2011/11/30 2,385
43510 아래 윗층사는분들 어떻게 지내세요? 8 아줌마 2011/11/30 1,752
43509 댓글 써도 포인트 안올라가는거 맞지요? 2 뽀인트 2011/11/30 687
43508 82쿡 신규회원 가입이 왜 안되나요??? 6 퀸메리 2011/11/30 2,256
43507 19살 유학생 아들과 함께 여의도로 가요... 6 아들과 함께.. 2011/11/30 2,240
43506 한·미 FTA 반대집회서 KAIST 학생 분신 시도!!!!!!!.. 6 봉봉 2011/11/30 2,105
43505 나꼼수 현장사진 볼려면 여기로 ㅅㅅ 2011/11/30 1,483
43504 유치가 빠졌는데 잇몸에 이상한게 나와있어요. 2 7살 2011/11/30 1,656
43503 ㅎㅎ 경찰청의 나꼼수 알림 1 .. 2011/11/30 1,629
43502 여의도 공원 앞자리는 이미 주인 만났네요. ㅎㅎ(5시쯤) 6 ^^별 2011/11/30 2,740
43501 여의도 82깃발 위치!!! 2 푸아님글 2011/11/30 2,166
43500 일본에서 본 한미fta 2 이뿌이 2011/11/30 880
43499 집팔라고 전화 많이 오는데 놔두면 오를까요? 2 .... 2011/11/30 2,307
43498 12월에 6살 아들과 가족이 ktx 타고 여행할만한 곳 추천 부.. 궁금이 2011/11/30 1,205
43497 사태 확산, 사장이 윤전기 세워 1 샬랄라 2011/11/30 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