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의
[기고] 한-미 FTA, 이대로 안되는 이유 ....... 중 몇줄 퍼 왔어요.
대한민국에 송기호변호사. 이해영교수.그외 몇 분 뺀
지식인들은 공부 안하나요. 아니 영혼을 상실한거겠죠.
이리 무서운 조약을 어쩜 티비에 나와서 찬성한다고 국익에 도움된다고
허구헌날 거짓말을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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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미 FTA, 이대로 안되는 이유
한-미 협정은 전혀 다른 세계로 한국을 데리고 간다.
청년 세대가 가장 걱정스럽다.
왜냐하면 한-미 협정의 영향은 지금 즉시가 아니라, 5년이나 10년 후에 본격적으로 나타나서다.
한-미 협정은 보통의 법률과 달라 국회가 마음대로 고칠 수 없다.
미국 법률에 어긋나는 일체의 한-미 협정 조항은 항상 무효라고 규정한다(102조).
미국의 이행법은 한국 기업의 협정 제소권을 박탈한다.
그 어떠한 개인이나 기업도 미국에서 한-미 협정 위반이라는 이유로는 소송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102조).
대통령은 한-미 협정 발효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나는 이것이 정의라고 생각한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0741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