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참 재미있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이제야 한미FTA의 진짜 시작이 시작된다.
드디어 대한민국 경제가 또 한번 한강의 기적을 재현하느냐의 시험대에 올랐다. 향후 15년간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전망이다.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경쟁국들이 벌써 초조해 하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나?
19세기 향료무역으로 시작된 서양 강대국들의 동양진출이 인도, 중국 등을 거점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조선도 중대기로에 이른 적이 있었다. 프랑스와 벌인 병인양요, 미국과의 신미양요를 거치면서 척화비로 상징되는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의 강화! 사실,
대원군이 다스린 10년의 기간은 우리 역사상 매우 중요한 시기였지만, 조선이 대외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은 우리민족의 불행이었다. 이에 반해 미국 페리(흑선)에 의해 강제 개항된 일본은, 이후 막부세력을 잠재운 신정부(천황파)에 의해 1871년부터 2년간 미국,유럽에 파견됐던 핵심요원 50여명을 기반으로 근대화를 위한 부국강병책에 성공하게 된다. 이른바 메이지유신이라 불리는 발빠른 적응력은, 자신을 낮추고 새로운 문물에 대한 호기심이 강한 일본인의 특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서양문물 도입을 가능하게 했다.
따라서 이번 한미FTA는 이러한 19세기 조상들의 전철을 다시는 밟지않겠다는 선도적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의지를 가지고 완벽한 준비를 갖추느냐가 성공의 관건인 것이다.
자! 이제 부터다.
미국은 발효를 위한 사전절차를 모두 끝낸 것으로 알려져있는데, 우리는 아직 남은 절차가 있다. 하위시행령, 시행규칙까지 촘촘히 챙겨야 한다. ISD 재협상은 발효 후 90일내에 가능하다. ISD를 폐기하는 것이 이익일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업종별 기상도를 보면, 일단 5000여 중소 자동차부품 업체가 최대 수혜자로 꼽힌다. 부품관세가 즉시 사라지기 때문이다. 완성차는 5년 뒤 철폐되지만 자동차 수입관세도 4%로 낮아져 수출과 수입이 늘 전망이다. 섬유업계는 평균 13.1%, LED는 최대 12.5%의 관세폐지가 예상되어 수출이 늘 것이고 중소 건설업체들의 미국시장 진출도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식품 중 인삼관련 수출 증가도 예상된다.
하지만, 우리만 이익을 볼 수는 없는 상호간 무역!!
반면에 포도주,양주,맥주 수입은 증대될 것으로 보이고, 지적재산권 연장(5년)으로 제약사들의 타격 그리고 금융분야 경쟁 격화와 농축산 분야의 어려움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전망을 통해 이뤄질 법적,제도적 정비는 타격이 불가피한 분야, 일단 농축산 분야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15년간 12조6683억원 정도로 피해를 분석하고 있는데, 시설현대화와 R&D지원을 포함하여 총 22조1000억원 예산을 책정해 놓았다. 세제지원과 피해보전 직불금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면밀하고 촘촘하게 세부계획을 세워 이런 지원정책이 낭비없이 제대로 농어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임을 명심하자.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을 바꿀 변화의 기폭제로, 교육,법률,회계,세무 등 서비스 시장 개방이 있다. 여기에 대한 기우도 있지만, 그동안 대한민국의 저력을 볼때 경쟁을 통한 생존과 발전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유통시장의 일취월장, 한류열풍, 국내영화의 끈질긴 저력 등 인동초같은 생존력은 우리의 경쟁력이 되었다. 선진 시스템을 배워 경쟁력을 키우고 업그레이드한다면 고용창출 증가는 물론 한류式의 수출역군으로 탈바꿈시킬 수가 있다. 그동안의 과정과 우리의 생존 본능을 볼때 충분히 가능하다. 개방반대가 심할수록 성공했음은 참 아이러니다.
한미FTA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다각적 노력으로 일반국민들(서민들)이 실질적 이익(좋은품질,좋은가격,좋은서비스)을 향유하고 체감할 수 있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 서비스 시스템 도입으로 소비자들의 권리찾기와 경쟁력 제고, 타격이 예상되는 분야의 적극지원으로 새로운 발전 모델 확보, 맞물려 고용창출 확대를 이루도록 모든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 이러한 긍정 효과를 누수없이 달성하기 위해선 물류 및 유통구조 혁신이란 과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정수장만 좋다고 다 해결되는게 아니다. 오히려 가정까지 오는 파이프라인 상태에 따라 장수장 평가는 달리 나올 수 밖에 없다.
미국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GDP 비중은 23%(14조 달러)로 아직 건재..
대한민국 올해 무역규모 1조 달러로 세계 9위, 수출은 세계 7위 전망..
우리가 뛰어야 할 무한한 시장과 배워야 할 선진 시스템이 기다리고 있다.
부디 우리 아이들과 손자들 아니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조가 되자.
조선 멸망과 일제 36년의 단초가 된 대원군 쇄국정책의 아픈 역사적 교훈을 절대 잊지말자.
일본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외문물 흡수가 결국 세계대국의 기틀이 되었음을 상기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