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에서 하도 반대를 해서.. 요즘 조금 관심이 가네요..
저희 집 매일경제보는데 어느날 신문광고에 미국교포들은 fta 찬성이라는 광고도 나오고..
오늘 인터넷 찾아보니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일본이나 중국보다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거라고,, 뭐 칠레 fta 할 떄도 ... 반대는 많았지만 현재는 우리나라 포도가 더 경쟁력 생기지 않았냐하면서..
또 의료비에 대한 얘기는 괴담이라면서 별 얘기는 안한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객관적으로 알고 싶어요...
인터넷 찾아보니 fta개방하면 의료서비스도 결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비스도 좋아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객관적으로 이해해보고 싶어요...
매일경제가 언제 MB표에 반기드는것 봤습니까?
매일 읽어 보신분이 더 잘알텐데....
장점(?)은 어느정도 아시네요.
저는 FTA하면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다는 게 괴담 같아요.
자게에서 검색하면 위험성에 대한 글도 많고 동영상 링크들도 많습니다.
여기에서 FTA 제목으로 검색만 해보셔도 득이라곤 재벌기업이 얻는 득 외엔 서민들이 얻는 득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FTA조약이 국내법 위에 놓인다는 것이죠. 엄연히 주권이 있고 헌법이 있는 국가입니다. 헌법위에 FTA 즉 미국에게만 유리한 조항들이 담겨있는 FTA 조약이 우리 국내법과 헌법위에 놓인다는게 말이 되는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미국은 FTA 조약이 미국내 국내법과 충돌할 시 국내법을 따르니, 얼마나 불평등한 조약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의 큰 문제는 그나마 자급자족률이 30프로 남짓되는 쌀과 곡류등이 값싼 미국 곡물이 들어옴으로써 설자리가 없어져 농사짓는 사람들이 사라지게 될것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저렇게 반발하는 것이구요. 우리나라에서 곡물이 수확이 안되고 미국에서 들어오는 곡물에 의존하게 된다면 미국은 쌀을 무기화 할 수 있게됩니다. 중동국가들이 석유를 무기화하고 값을 마음대로 책정하는 것처럼요.
1. 한-칠레 fta 결과 포도는 어찌됐는지 몰라도 전체 수입 수출 손익 계산은 우리나라가 손해.
2. 미국 교포들이 fta 반대한다는 광고 냈는데 그건 못보셨는지..
3. 의료서비스 좋아지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비싸질 것으로 예상됨. 특히 약값.
4. 확실하게 우리나라에 유리한 건 자동차 관세 인하. 그런데 우리나라 자동차 미국 현지 공장 생산이 늘어서 그나마 크게 이익은 아님.
님이 돈 많으셔서 대한민국 상위 1% 정도 되시면 유리하구요 아니시면 불리한 거 맞아요.
다 제쳐놓고라도 말이예요.. 원글 님은 이명박의 말에 신뢰가 가십니까??
매일경제도 조중동과 똑같아요
보다가 끊었어요
이외에도 셀 수가 없네요. 나열하기 조차 힘듭니다. 님께서 KBS에서 방영했던 나프타- 멕시코의 명과 암 이라는 다큐를 보셨으면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겁니다. 현재 멕시코는 나프타이후 중산층도 몰락하여 엄청난 빈부격차에 시달리며 대다수에 서민들은 길거리로 나앉아 노점을 운영하며 근근히 살아간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담보로 미국으로 국경을 넘나듭니다. 왜냐면 돈을 벌러 철도도 민영화되어 너무 비싸기에 탈수가 없다고 하니.... 참고로 멕시코에서 나프타를 추진했던 당시 대통령은 미국으로 도망치듯 망명갔고, 나프타를 추진했던 관료 12명은 처형당했다고 하니 .. .. 결과만 놓고봐도 아시겠죠. 더이상 정부라는 국가라는 안전장치가 이땅에서 사라진다고 보시면됩니다. 나프타를 멕시코 우리의 미래라고 보시면됩니다.
이미 FTA 이행법안 통과된것중 하나가 바로 카피약금지입니다. 즉 더이상 카피약을 먹을 수 없게되면 당연히 독점적으로 약값을 인상할 수 있게되고 우리는 더욱 비싼 약값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내줄만한 장점은 결코 없습니다
복지라는 방향과 결코 함께 할수 없는것이 한미FTA입니다.
카피약이 금지되면 지금껏 그렇게 만들어 판매해왔던 제약회사도 결국 망하게 되는거 아닌가요?
전국민이 직접적으로 주머니 털릴 것은 공기업 민영화예요.
한전이나 상하수도, 도로, 공항 등에 외국인 투자 가능해지고 공공요금 엄청 오릅니다.
그래서 정부가 요금 억제하려고 하면 외국인 투자자가 정부 소송 할 수 있어요.
그럼 세금으로 배상해줘야 해요.
이게 정말 안좋은게 미국투자자가 소송하는데 물어주는 건 세금으로 돈 받는 건 미국회사.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 정부 소송하면(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돈 받아요.
정부는 소송 걸릴까바 손발 묶이고 돈가진 놈들만 살판 난거예요.
아무래도 약복제 금지되므로 저렴하게 나온 카피약들은 사라질테고 오리지널약만 나올테니 약값은 인상되고 신약을 제조하지 않는 제약회사들은 더이상 카피할 수 없게되면 힘들어지겠죠? 그뿐이겠습니까. 지금 국민건강보험도 민영화수순밟기위해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소송을 정부에서 걸어놨다더군요. 언론에선 제대로 보도도 안됐습니다. 아주무서운 정부죠. 국민건강보험 사라지게 되어 의료민영화가 된다면 정말 악몽보다 끔찍한 현실에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영화 식코에서도 잘나와있구요. 미국내 의료비가 너무비싸 한국까지 나와 수술받고 가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는 걸 아시면 우리의 미래도 그려지시겠죠.
카피약 금지된다고 제약회사가 바로 망하지는 않겠지만 (유예기간도 있고...)
점점 미국 거대제약사에 밀릴 거예요. 대형마트 옆에 있는 구멍가게 처지가 되겠지요.
미국 국내에서도 화이자 같은 거대 제약회사가 최대 수혜자가 될거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apfd 님 말씀처럼 절대로 민영화되어서는 안될 수도 전기 등이 민영화되면 우리 지금처럼 편히 써오던 전기며 물이며 쓰는것만으로도 허리가 휘는 상황이 올겁니다. FTA 는 모든것을 사유화하고 시장화하는게 목표이며 정부를 무력화시켜 기업이 규제없이 장사를 하는게 목표입니다. 국가가 제기능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사라진다고 보시면됩니다. fTA 체결은 안했으니 볼리비아 상수도가 미국기업에 넘어가 볼리비아는 빗물까지 받아먹었습니다. 더 끔찍한건 미국기업이 볼리비아 정부에게 압박하죠. 빗물못받아먹게해라. 왜냐면 자기네 회사에 이익이 작아지니까요. 끝내 볼리비아 정부는 경찰로하여금 양동이까지 서민들로부터 단속합니다. 이런 사례도 있었는데, 결코 남의 일이 아니게될 수도 있습니다. 영화같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카피약으로 제약회사가 망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겠죠.
50대 이상 어른들 당뇨나, 고혈압 등등 약 계속 드셔야하는 분 얼마나 많나요.
또 약값이 상승하면 건강보험에 부담이 너무 늘어 건강보험제도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건강보험 무너지면 30여년 전 제 어머니처럼 마취도 제대로 못하고 맹장 떼는 사람이 나오겠죠.
농산물 좀 싸게 먹으면서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서서히 빈민층으로 전락해 가는 거죠.
거의 망하게 되는거 맞아요.
농수축산분야와 제약업계피해는 정부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이구요.
제 남편이 금융계 종사자인데
주식시장에 관해서만 봐도요...
요즘 애널리스트 보고서 읽어보면 자동차관련업종을 제외하고는 수혜주가 전무하다고 합니다.
애널들이 서민경제 뭐 이런거 절대 신경쓰지 않는건 아시죠?
철저히 돈 벌 수 있느냐 없느냐 관점에서 판단하는데
한국이 FTA 왜 했는지 모르겠다는 결론이 많대요.
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아들은 현대차 직원이거든요.
좋은 사람도 물론 있겠죠.
객관적인 비판은요
저도 잘 몰랐어요 FTA.
근데 여러 글들을 읽고 읽고 또 읽으니 답이 나오더군요^^
역시 공부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당~~
카피약은 2년인가 유예기간이후에 만들수 있다고 하던데요.
2년안에 만들려면 원화사에 로열티를 지급해야되구요.
독점이 되거나 지금 약값에 로열티 얹은금액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어떻게 되든 가격은 올라간다는게 결론....
너무 단점들만 올려주셨네요.
장점이 왜 없어요.
미쿡산 아몬드. 호두. 아륀쥐. 30개월상 값싼 소고기. 교차감염우려있는 값싼 돼지고기. 체리. 등등.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런거 많이 싸지는데.
대신 국산 농산물은 구경하기 힘드실겁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렇죠. 농약에 흠뻑젖은 저렴한 과일들과 광우병위험가능성이 큰 30개월 이상의 소고기들이 마구마구 돼지고기도 마구마구 들어오겠죠. 아주 좋군요 ... 먹구 아프면 병원가기도 힘들고..^^;;
농축수산 싹 망하면, 외국계 식량회사에서 먹을 걸로 우리들 목숨 줄 쥐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식량 자립이 20%인가 밖에 안되고,
그나마 쌀을 아직 지키고 있어서 그렇지 쌀 빼면 또 자립도가 아주 낮아요.
미국계 식량 회사들(우리나라 대기업이 거꾸로 치고 들어올지도 모르겠어요. 어차피 초국적 기업들...)이
싸게 먹을거리 풀어서 우리나라 식량주권 철저하게 무너진 다음에,
먹을거리 가격 수십배로 올리면 우린 어떻게 살까요.
국내법을 FTA에 맞춰서 수백개 고쳐야하고,
그나마 FTA가 우리나라 법 상위에 있습니다.
미국은 국내법이 우선하지 FTA가 우선 아니에요.
미국에 기반한 기업이 자기들 입맛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나 지자체도 소송 등 공격할 수 있어요.
안그래도 복지 단계 못거치고 성장-양극화로 이어진 우리나라에서 아직 시작도 제대로 못한 복지정책들이 공격 받으면,
저 같은 서민은 죽어나겠죠.
복제약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제약회사들은 오리지널약의 특허만료 전에 미리 복제약을 개발한 다음에 특허만료되면 바로 제품 출시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FTA 되며 특허권 만료 전에 복제약 개발하겠다 식약청에 신청하면 오리지널 만든 회사에 연락해서 해도되냐 물어보고 허가를 해줘야해요. 그런데 오리지널 만든 회사가 총맞지 않고서는 허락 안하겠죠.
그래서 미리 개발 못해요. 그러면 특허 만료되고 나서 그때부터 개발해서 허가받고 시판하는데 그 기간이 5년 정도라고 봅니다. 그러면 5년 동안 싼 복제약 못먹고 비싼 오리지널 먹어야 해요.
정부에서는 이걸 바로 시행하지 않고 3년 동안 유예기간을 두니까 문제 없다고 해요. 그 동안 우리나라 제약회사 경쟁력 키우라는 거죠. 근데 약 하나 개발하는데도 오랜 기간이 걸리는데 고작 3년 갖고 다국적 제약회사에 맞설 신약 개발 능력이 우리나라 제약회사에 생길까요? 그냥 우수수 무너져 버리면 그나마 복제약도 수입해야 한다는 거.
저는....
원글의 '요즘 조금 관심이 가네요..'
1%에 속하거나,,, 무지하거나,,,,
저도 요즘 이런분이 부럽습니다. 진심으로요...
"fta개방하면 의료서비스도 결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비스도 좋아진다"
이것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미국이나 대자본에서 유치해서 영리병원 만들면요.
그 실패를 미국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습니까.
미의학협회지에서 나온 논문에 의하면 영리병원이 만들어진 지역에
응급실이 줄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돈이 안되기때문에 응급실을 많은
영리병원이 폐쇄 한것이죠.
미국에서도 문제가 많은 제도를 도대체 한국에 들여와서
뭐하겠다는것 입니까.
돈많은 사람은 좋죠. 정말 상위1%는 병원 골라가면서 서비스 받을수 있겠지만,
나머지 99%는 어찌되겠습니까
2~3% 도 병원비 벅차죠.
1%에만 좋은 제도 입니다.
장점: 샤넬가방500짜리 450이다.
ck청바지 9만원대가 8만원대로.
미국체리 만원하던거 8처넌으로.
단점: 지금까지 컴에 쓰던 모든프로그램 정품으로 사서써야한다. 윈도우값만 몇십...^^
복제약 안되므로 지병있으신분들 약값10배이상 상승~ (울아부지 혈압약도 오르겠지......)
민영화로 좋은의료서비스 들어오지만 의보붕괴로 값또한 지금보다 10배 20배........ㅠㅠ
수도, 전기등 민영화되면 지금보다 많이 오를께 뻔하다.
자 ...그럼 하위서민인 저는 뭘 택해야 할까요? 10%부자들은 끄떡없어요.
장점1: 남북한 격차가 줄어들어 통일에 한걸음 다가선다.
(상위5%는 더욱 윤택해지겠지만 나머지95%는 북한비슷한 생활을 경험할듯/ 이에따라 이명박은 민주주의 요정에이어 통일의 요정이 될수도 있음-_-)
장점2:의료비를 감담하지 못하는 계층의 수명이 줄어들어 초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가 저절로 해소된다.
ㅋㅋㅋ
장점있지요님 덕분에 웃어요
그런데 웃어도 웃는게 아니야
속이 쓰리네요
에잇
난 안뽑았는데
저 놈의 자유가 뽑은거지!
자유를 한 대 뺨 좀 왕복으로 때리고 싶음
어디다 이 부글거리는 감정 해소하게
FTA로 북한비슷한 생활 경험이라니....그 정도일줄은 몰랐는데 난감하네요.
약값 10배 인상에.
1%에 해당하시면 많으실듯
저같은 99%에 해당하심 단점이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