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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반대 부장판사가 중립위반이면 MB도 탄핵대상이다.

.. 조회수 : 1,194
작성일 : 2011-11-25 16:28:24

조선일보는 사설까지 동원해서 윽박지르고 난리네요.

 

FTA반대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것을 가지고

특정사안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다고 하고

대법원은 공직자윤리위에 회부했답니다.

 

갑자기 노무현 전 대통령때

열린우리당을 밀어줘야 한다고 한 발언때문에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했다고 탄핵까지 했던 일이 생각납니다.

 

FTA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피력한 것을 두고

(그것도 사적인 페이스북에)

정치적 편향성이니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이니 뭐니 한다면,

mb가 FTA를 적극지지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 또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고 특정사안에 편견을 드러낸 것이므로

탄핵대상일 것입니다.

 

정말 어이없습니다.

IP : 119.192.xxx.1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jk
    '11.11.25 4:45 PM (115.138.xxx.67)

    삼권분립과 언론의 자유가 있는데

    설령 정부부처의 공무원이더라도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낼 자유는 있죠

    그럼 판사는 무조건 대통령이나 여당이 하는 정책에 따라야 한다는 건 말도 안되는 논리인데......

  • 2. apfhd
    '11.11.25 5:13 PM (211.176.xxx.232)

    음...저분이 옷 벗어야 할 정도면 수사 청탁한 나경원 남편은 진작에 빨가벗겼어야 함.

  • 3. 윗님
    '11.11.25 5:41 PM (112.151.xxx.112)

    제가 그레서 조선에 확인까지 했어요 나경원 남편 김재호 판사에 대한 기사를 어찌 싸놓았는지
    당연히 기소청탁건은 한줄도 없었어요 (나 지금 깔대기 대고 있는 것 같은 ...)

  • 4. 올리
    '11.11.25 6:12 PM (59.6.xxx.1)

    쥐가 큰일 저지르고 갈려나봐요...탄핵..더 다른짓하기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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