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사실 먹고살기 바빠서 한미FTA 가지고 난리인데도 무관심으로 일관하다가...
국회 췌류탄 사건을 보고 뭐가 있길래 이러지?
궁금해서 여기저기 검색해보고 다녔죠...
전체공개로 된 협의문서 같은 거 다 읽고 완벽히 이해할 국민이 몇이나 될까요? 참나....
핵심은 독소조항이란 건데...
저는 반대 입장이고요,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이 가장 큰 수혜자인데 우리 서민들이 자동차 IT가 잘되면 같이 잘 살게 될까요?
부자가 되나요? 기업의 이익이 크겠죠?
한 분이라도 이 사실을 더 알게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에 머리털 나고 첨으로 잠 안자고 남기는 것이니 읽어보세요...
날치기 하는 이유가 있겠죠? 당당해서는 아닐테죠?
[지식인 답변 참조]
1. 투자자 국가 제소권 (ISD) : 사실상 주권상실 조항이라고 해도 맞습니다.
나라의 주권을 상실시키는 가장 강력한 조항입니다.
미국계 기업(초국적 자본)이
자신의 이윤 확보를 방해하는 한국정부의 법과 제도를 국제기구에 제소(소송) 할 수 있습니다.
미국계 민간의료보험 회사가
한국의 국가의료보험제도 때문에 한국에서 영업 활동을 할 수 없다며 국제기구에 한국을 제소하면
사회안전망이나 복지의 기준이 아닌 자유무역의 기준으로 피고가 된 한국정부가 이길 가능성은 없습니다.
누가 미국이 이길확률이 13%정도 밖에 안된다라고 하던데
그걸 누가 확신하죠?
미국은 소송천국이고 우리나라와는 비교도 안될만큼 막강한 파워를 가진 다국적 거대 로펌이 많은 나라입니다.
국제소송경험이 부족한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으며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가 중요한 싸움에서 말 그대로 우리는 피고(피해를 입힌쪽)이기 때문에 확률과는 관계없이 불리합니다. 의료보험 민영화가 가능해 진다는 말이죠.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은 한국의 의료보험제도 하에서 마음대로 영리(이득)를 취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의료수가란 말 들어보셨죠? 가격을 의료기관이 아닌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합니다.) 저렴한 가격에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조항에 따라 한국이 소송에서 패할경우 의료시장은 개방되야 하겠죠.
영리를 추구하는 병원과 의료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가격을 스스로 정하고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으며 그 만큼 더욱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쟁력을 높이려고 하겠죠. 즉 건강보험에서의 이탈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의 돈 많은 사람들이 건강보험공단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막강할 겁니다. 부자들이 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고 그들이 낸 보험료가 돈을 적게 내는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서비스에 쓰여진다고 보면 되죠. 또한 국영기관이기 때문에 재정적자가 나도 정부지원금으로 대신 할 수 있었죠.)
따라서, 부자들은 많은 돈을 내고 남들과 똑같은 서비스를 받는 자신들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건강보험이 아닌, 자신들이 낼 돈만 내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는 외국계 민영보험회사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건보 재정은 더욱 악화될 것이고 그것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 되면 결국 민영화를 택할 수 밖에 없어집니다. 민영화 되면 기존에 비영리, 사회복지가 우선이었던 건보는 영리기관, 이익 창출이 최대의 목표가 되므로 의료보험료를 올리게 되고 그 폭은 예상하기 힘듭니다. 현재 5만원 미만의 보험료를 내도 한달 내내 병원을 갈 수 있는 일은 거의 불가능 하게 되며 결국 돈이 없으면 병원에 가기 힘들게 되는 것이죠. /
의료보험 뿐만 아니라
미국계 기업이 한국에서 영업을 하다가 소방안전법의 규제를 받아 제소할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영업(이익창출)에 방해되는 어떠한 한국의 법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힘으로 만든 우리의 법에 미국이 딴지를 걸어 소송에 걸리면 그래서 지면 바꿔야 한다는 즉, 사법권 상실을 의미합니다.)
시장뿐 아니라 국가가 막대한 배상금을 물게 될 수도 있으며 이것은 예측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예) 미국 폐기물처리업체가 멕시코 땅에서 공해물질을 잘못 처리한 것을
멕시코 국내법에 따라 규제 하였다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기구에 제소 당하여 멕시코 정부는 거액의 배상금을 물었다.
2.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한국인과 한국정부, 한국기업에 대한 지적단속권을 미국계 기업이 직접하게 된다.
그래서 약품의 경우 싼값의 카피약(복제약) 생산이 불가능해지고,
미국계 기업의 오리지널 약을 비싸게 수입해야 한다.
감기약 한알에 2~3만원 된다는 말, 낭설이 아니다.
/한국은 미국제약회사가 개발한 신약을 국내 제약회사가 복제하여 판매할 수 있기 떄문에 오리지널 약보다 훨씬 저렴한 값으로 약을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리의 주인이 이제 한국정부가 아닌 미국 제약회사가 되는 겁니다. 즉 미국입장에서는 복제를 막을 것이고 이제 복제할 수 없으니 우리가 신약을 개발하든가 아님 부르는게 값인 그 약을 사야하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아시겠지요? 다른나라에서 말라리아 약이 없어 죽는 일이 이제 남의 일이 아니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 제약회사들은 그들에 비해 아주 가난하기에 신약개발할 자금(상상을 초월하는 막대한 자금이 듭니다. 신약개발은 사실상 불가능 하죠)이 녹녹치 않고 앞으로는 더욱 가난해 지겠죠? 결국 약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게 됩니다.
예) 지적 재산권이라고 하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음원만 생각하나요?
외국에 사는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 특정 회사 알약 한알에 돈 만원이 훌쩍 넘어가는거 정말 쌔고 쌨습니다.
특히, 복제약이 허용 않되는 다국적 제약 회사의 항생제 종류로...
우리나라는 감기에만 걸려도 병원을 가고 병원에서 항생제 처방을 쉽게 하니 항생제 남용이니 뭐니 말이 많았죠... 복제약 만들어 팔 수 있었고 건강보험제도 아래서 그 가격이 통제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젠 불가능 하겠지만....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앞으로 다른 나라에 개방을 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FTA에 소급적용 한다.
즉 만약 일본과의 FTA에서 한국은 일본의 반도체를 수입한다고 명시 할 경우, 자동적으로 미국에게도 반도체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즉미국 반도체도 사야한다. 크악...........소급적용한다라는 말의 법적인 가치는 정말 말로 표현이 안 될 정도이니....
대한민국은 이제 미국의 주요 수출국이 되겠군요?
무역수지 적자가 나더라도 우리는 소급적용해야하니 무엇을 수입하던 미국을 포함시켜야 할 테니까요...
4.역진금지(래칫 조항)
한번 개방되면 되돌릴 수 없다.
때문에 광우병이 발생해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없다. 정말 너무하네....
의료보험의 민영화나, 한국전력, 수도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철도공사 등의
공기업들이 민영화 되고 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
잘못을 바로잡을 방법을 국가가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심각하죠?
잘못되어도 우리는 손 놓고 그저 바라볼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5. 비위반 제소 : 할 말이 없다.
한국정부가 미국계 기업의 불법행위를 시정조치 할 경우,
미국계 기업은 한국정부 때문에 `기대하는 이익`을 못 냈으므로
한국정부가 그 `기대하는 이익`을 배상하라며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는 제도다.
/한 마디로 미국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영업(이익)활동을 하는데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그래서 고치라고 했더니 우리때문에 이익이 줄었다며 그 이익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건다. 소송비용 대다 한국 망하겠군요. 역시 소송의 천국 다운 발상이네요....
우리나라 로펌은 소송천국 미국의 다국적 거대 로펌에 저항해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
6. 정부의 입증 책임 : 할 수 있을까?
어떤 규제든 그것이 필요 불가결함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다. 어이없죠?
광우병이 발생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규제하려해도 한국정부가 직접 광우병을 입증해야 하고
입증시키는 동안 광우병 피해는 확산 될 것이다.
/즉 피해를 입힌건 미국산 소고기(미국)인데 그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건 피해자(한국)이고 그에 따른 비용도 우리 부담이고 그것도 과학적 입증이니 긴 시간이 걸릴테고 그동안 국민들은 광우병에 죽어나가고 피해 확산되고 그래도 소고기는 수입하고(위에서 말했죠? 역진금지조항)뭐 그런 말도 안되는 바보짓을 계속 해야한다는 거죠./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 한숨만 나올 뿐이고...
한국에 진출해 있는 미국계 기업 및 미국인들에게는
한국정부의 법보다 한미FTA 조항이 우위의 법으로 적용된다. 어이없음...
그래서 미국계 기업이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한미FTA 조항에 의해
한국정부는 미국계 기업을 규제할 수 없고, 한국정부가 규제를 시도 할 경우,
앞 5번의 경우처럼 영업활동 방해로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다.
/ 주한미군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우리가 그들을 상대로 제대로 된 질문도 맘대로 못하게 되있는 건 다들 뉴스를 봐서 아실테고 그게 이제 주한 미군에서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미국인들에게까지 해당되겠네요.
미국인들은 우리가 벌줄 수 없다. 이 한마디면 설명이 되겠죠? /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미국 기업이 한국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지 않아도 영업활동이 가능해진다.
현지 법인 등록되지 않은 기업은 우리의 국내법으로 규제하거나 처벌 및 세금부과를 할 수 없다. 기가 막힐 노릇이네요...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 영업(이익)활동 하고 불법행위해도 처벌대상이 아니니 처벌할 수도 없고 그들이 얼마의 이익을 창출하든 세금부과도 못한다는 말. 마음대로 수익을 내고 이익을 창출해도 불법행위를 해도 세금도 없고 처벌도 없습니다. 미국기업들이 좋다고 많이 진출하겠죠? 노다지땅이니 말이죠.../
9. 공기업 완전 민영화 및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 이제 우리껀 없는 것이냐?
미국계 기업 및 자본이 한국의 알짜 공기업들을 인수할 수 있다.
의료보험공단, 한국전력, 석유공사, KT,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가스공사, 철도공사, 지하철공사, 우체국 등의 민영화 입찰에 미국계 기업,자본이 참여해 인수할 수 있다. 뭐하는 짓인지...
/즉 미국 소유가 될 수 있다는 말...미국소유가 된다는건 민영화된다는 것과 같은 맥락.
그동안은 지분 제한으로 지킬 수 있었던 많은 공기업들...
국영기업이였기 때문에 싼 가격에 양질의 서비스(물,가스, 의료 등)를 제공할 수 있었는데(정부지원이 있었으니..) 미국손에 넘어가면 그들이 손해보는 장사를 할 턱이 없으니 당연 가격 폭등은 불 보듯 뻔한 얘기겠죠? / 이걸 낭설이라고 하겠습니까?
서민경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공기업들이 미국계 기업, 자본에 넘어가서 우리정부의 통제를 벗어나면 당장 공공요금의 폭등을 제어할 수 없다. 우리것이 아니니 제어도 못하겠죠?
그들은 이윤만 뽑아가고 재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의 기간산업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 저급의 서비스를 받으면서도 비싼 요금을 요구하면 어쩔 수 없이 내야 한다는 거죠.
11. 금융 및 자본시장 완전개방
미국계 자본이 국내 금융기관의 주식을 100% 소유할 수 있게 된다.
기가 막혀....경제권 상실을 의미합니다.
미국계 자본이 한국에서 대부업체(사채)를 설립할 수 있고, 금리는 자율에 맡겨지게 된다.
한국은 이자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일정 수준 이상의 이자를 받으면 불법행위 이죠. 이것을 자율에 맞기겠다는 건데 한국처럼 가계부채(빚더미)가 심각한 수준인 나라가 흔히 이자라고 부르는 각종 수수료들이 통제불가능해진다면 결국에는 대규모 시장 붕괴도 불가피하겠죠. 빚 값다가 망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말이고 빈부의 격차는 더욱 심해질 테고.....아이고 머리야...
12. 재협상불가 조항 : 정말 끝이구나? 말뚝을 밖았네요.
위의 11가지 조항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재협상할 수 없다.
어떠한 상황에서도....대한민국의 미래는 보장 받을 수 없다가 맞겠네요.
▲ 위의 독소 조항 내용을 보면
협정도 아니고 한일을사조약 같은 미국의 노비문서나 다름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을 협정이라고 합의할 수 있을까요?
미국과 중남미 국가들의 권력자들이
FTA 체결 후,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국민들의 민생 기초생활을 담당하는 국영기업들을 민영화시킴으로써
그 결과로 인해 국가가 책임져야 할 생활의 기본권이 무너지며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해당국의 국민들은 처참하도록 망가졌다.
미국 글로벌 기업의 자본 참여를 유도하며
민영화 과정에서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여 엄청난 이권을 챙기고
지속적으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미국과 결탁해 FTA를 체결하여
모든 자원, 모든 자본과 모든 경제주권을 넘겨주고 미국의 소비국가, 노예국가로 전락하면서
아직까지도 해당국 대다수 국민들은 처참하고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 심각....
FTA를 체결함에 있어 FTA 조항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국의 흑심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FTA 독소 조항 이다.
멕시코의 살리나스와 같이 FTA를 추진했던 회담 당사자들은
지속적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기만하면서 거짓 발표로 국민을 우롱했다.
통신
미국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제한
49%를 폐지하라고 함
(우리가 먹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미 SK텔레콤은 48.3%이고
KT는 45%입니다
한미FTA 체결즉시 바로 넘어감. ㅜㅜ
문자값, 통화료 지금의 몇배로 뛸것임.
인터넷도 맘대로 못하게 될게 분명한데...
한국은 이제 더 이상 IT천국이 아니겠네요...밤새 인터넷 서핑은 이제 꿈같은 얘기가 되려나?
교육
교직이 흔들리고 한국인들은 이른바 식민교육받게됨.
대학교 등록금이 끊임없이 치솟음.
교육에서도 빈부격차가 일어남.
가난의 대물림이 가속화될 것임.
병원,보험
의료보험 없어져서 돈 없으면 병원 못감.
가난한 사람이 병걸린다는 건 바로 사형선고와도 마찬가지.
제약회사, 의사에게도 피해.
약값이 금값이 됨.
바로 치료 못받아 후유증 땜에
죽어 나가는 사람도 꽤 될것임.
의료보험이 없는 미국인들이 원정수술을 하려고 다른나라(멕시코, 브라질 등)로 가는 현실..
티비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은 너무 비싸서 수술 못하니까 다른나라에 가서라도 수술을 받는 겁니다.
쿠바의사들이 미국에서 무료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자 미국의협이 불법이라고 반대하고 난리를 폈는데 그것도 보셨나요?
우린 어디로 가야하나? 멕시코는 너무 먼데...
금융
은행원 부모님들 모두 짤리는 꼴
외환은행 만 봐도 알수있음
수수료 비싸지는 건 당연지사.
일자리와 환경문제
제조업등 환경오염되는 산업증가로 일자리는 늘어남.
환경오염단속 아예 못하는 걸로 FTA협상하는 걸로 보아
어떤식으로 미국기업이 투자할지 눈에 뻔함.
멕시코처럼 비정규직이 대부분인 시대가 옴.
참고로 자동차환경오염검사 폐지를 주장했음.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해지는 미래세상을 앞두고 대한민국은 환경을 포기했으니 당연히 대한민국은 미래가 불투명 합니다.
대한민국에 외국자본이 투자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제대로 투자하게 해야하는데 그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치하게 될테니... 가까운 미래에 대한민국 땅은 사람이 살기 힘든 땅이 되겠죠? 지독한 환경오염으로 말이죠...
비정규직은 말하면 입아프겠네요.../
전체적으로 물가가 치솟고
/식품을 자급자족하는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국민이 먹을 음식을 우리가 생산하는 양으로 충당할 수 있어야 하고 적어도 그 비중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먹고사는 문제가 나라를 걱정시키지 않게 되는데 이처럼 개방한다면 국내의 생산자들은 구매에 결정적인 요인인 가격경쟁력에서 이미 수입품에 한참 밀려 서서히 외면,이탈될 수 밖에 없고
즉 자국 생산양이 줄어드니 우리나라는 점점 수입품에 먹고사는 것을 의존하게 되는 거죠.
그게 심각해 져서 먹을것의 대부분을 수입하게 된다면?
그 때 되서 그들이 가격을 올려도 우린 이미 생산능력을 상실했기 떄문에(그 자리에 다른 산업들이 들어서 있을테니)
어쩔 수 없이 비싼값에 수입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심해지면 물가는 더욱 오르게 되고
이 때 중요한 것은 그 물가를 통제할 능력을 우리정부는 상실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즉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가 남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죠. 비싸게 불러도 사야하고 돈이 없으면 굶어야겠죠?
쌀 개방 안한다고요? 차츰 개방 하게 될겁니다./
임금은 모자라고 실업률이 급격히 높아짐.
지금보다 훨씬 저질의 삶을 살게됨.
먹고 싶은 것 못먹고
입고 싶은 것 못입는 것을 떠나서
희망의 가능성이 줄어듬.
미국과 FTA 협상중인 나라들
스위스
스위스는 우리나라와 경제규모가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런 스위스가 국민투표로 미국과의 FTA를 중단했습니다.
농업에 관해 원산지표시,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이
중대한 이유였다고 합니다. 우리와는 사뭇 다르죠?
유전자조작과 호르몬을 먹인 식료품에 대한
표시거부가 결정적이였다고 하네요. 부럽네요...
그리고 자국의 농업이 망하면 안된다는
국민들의 관심도 대단했다고 합니다.
만약 스위스가 미국과FTA를 통해 농업을 전면개방했다면
우리나라처럼 미국산 광우병 걸린 소를
먹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일본
일본의 미국사랑은 지극합니다.
그런 일본이 아직도 미국과FTA를 체결하지 않고 검토중입니다.
일본은 세계경제대국으로써
우리나라보다 미국에 대한 의존도도 낮고,
미국보다 뛰어난 산업도 우리나라보다 많습니다.
그런 일본조차 미국과의 FTA체결은 득보다 실이 많기에
피해갈 수 없다면 조금이라도 자국에 손실을 줄이기 위해
아직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일본도 가장 중대한 사항은 농업.
농업에 대한 개방만은 절대 물러설수 없다고 합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똑똑하네요...
칠레(제일 심하네요...)
미국식 의료체제 도입으로 국민보험이 붕괴.
미국식 의료체제 도입으로 국민건강 말아 먹은 대표적인 사례
미국식 의료체제의 도입이란 서비스의 도입이 아닌,
미국의 보험회사를 도입하는것.
국민의료보험의 의무화가 폐지. 심각....
미국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국민건강보험이 없는 나라로써
개인파산자의 절반이 의료비를 감당못해서...
미국식 의료체제가 들어온다면
잘사는 사람들은 분명 서비스가 좋은 미국병원으로,
국민보험에서 빠져나가 미국계 보험회사에 가입할 것임.
상위 12%인 부자들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
그들이 빠져나가면 자연스레 보험료 상승.
우리도 미국처럼 돈없고 병들면 기냥 죽어야 함.
볼리비아(미국 볼수록 나쁘네요)
미국기업에 상수도 매각후(상수도 같은 건 공기업이 하는게 제일싸다는 거 아시죠?)
(근데 미국이 공기업 없애랍니다...-_-)
물값이 노동자 평균임금의 20%까지 치솟아,
집에서 나갈 때는 수도꼭지에 자물쇠를 잠그고 나가고,
돈 없으면 빗물 받아 먹으며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공기업의 민영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공기업민영화란 공기업 없애라는 뜻이에요..)
자기들이 먹으려고. 공기업의 민영화.
즉 국민의 생활은 안중에 없이 돈이 팍팍 오름을 의미한다는 건
바보가 아닌이상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전철비. 상수도. 전기. 등
우리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모든 것들이 돈이 오르게 되면,
우리도 볼리비아처럼
집에서 나갈 때는 수도꼭지에 자물쇠 잠그고,
조선시대로 돌아가 촛불 아래에서 밥을 먹고 공부하고.
그 촛불까지 비싸지면 어두워지면
잠만 자야하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암울하군요...
멕시코(얘도 심하네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 멕시코.
국민의 절반이상이 빈민층으로 전락. 중산층의 붕괴. 제가 위에서 언급한 시장 붕괴입니다.
잘사는 놈은 세계부자 베스트에도 들어감.
중소기업의 붕괴. 국민건강도 미국식 의료체제 도입으로 붕괴.
한마디로 완전 몰락. 두말할 것도 없는 멕시코.
그 때 멕시코가 미국과 FTA 체결하면
선진국으로 갈수 있다고 말했다던 대통령.
미국에서 경제학 공부하고 온 사람으로써
현재 미국에서 망명중.
한마디로 일 저지르고 미국으로 날랐다는 뜻.
이대로 미국과의 FTA가 체결된다면,
KBS에서 방영된 "FTA 12년. 멕시코의 명과암"과 똑같이
다른나라에서 "FTA 12년. 한국의 명과암" 으로
방영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멕시코 5년, 캐나다 8년 FTA를 준비해도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칠레도 흔들흔들.
KBS 스페셜 멕시코 명암을 보시길 요청하며.
멕시코가 바보라서 당했을까요?
어느 누가 책임질 것인가? KBS스페셜 멕시코 명암 보신 분들은 눈물이 난다고 충격,공포라고 합니다.
그 내용보다 실체가 더욱 무서울듯...
대한민국 FTA중단해야 미래가 보인다. 적어도 5년 10년은 준비,연구하라. 대다수 국민이 고통당할것이다.
찬성, 반대 입장 다 다르고 말 많은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를 제외한 많은 국가들은 쉽게 타협하지 못하고 협상중이며 위와 같은 내용이 있다면 결코 협상 하지 않았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위에 답변들에 대해서 사실이 아님을 입증할 타당한 이론이나 증거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말 그대로 노비문서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경제학을 전공했지만 그렇다고 다 아는 건 아니겠죠..
아니요 오히려 많이 부족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냥 읽어만 봐도
상당히 불합리하고 앞으로 앞날이 암울하게만 느껴지는건 뭘까요?
제 힘으론 할 수 있는게 없으니 그저 이렇게 글을 올리고 뭔가 속 시원한 답이 있다면 듣고싶은 심정이네요... ㅠㅠ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기 이전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남용되는 부분을 바로잡고
합리적으로 보험료를 걷어 들이는데 그 긴 시간(앞으로 다가올 망가진 미래)을 투자한다면
건보재정은 좋아지지 않을까요?
공기업 민영화만 외치기 보다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그 긴 시간을 투자한다면
우리 것을빼앗기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아닌가요?
대한민국은 어느 나라보다 품질좋은 농수산물을 가진 나라 아닌가요? 일본에 수출 많이 하는걸로 아는데요..
모두가 절대 안되를 외치는 농업부분을 왜 우리나라는 개방하는 건가요?
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식료품펀드도 나오는 시대에 식량전쟁(미국이 유리)을 예고하는 수 많은 다큐를 보고나서도
개방이 옳다고 말할 충분한 설명이 존재합니까?
자동차 IT 등 혜택도 물론 있겠지만...
사람이 살기위해서 자동차와 휴대폰이 그 생존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의료혜택이 줄면, 마실 물이 비싸지면, 식료품의 질이 떨어지거나 부족하면
그것은 인간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눈앞의 이익에 사로잡혀 정작 사람이 사는것에는 너무나 안일해 보이는 한미FTA....
과연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을지 어린 분에게 이런 글 쓰게 되서 참 씁쓸합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암담한 생각이 듭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쪽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