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문을 보면 말이죠.
협정 당사국중 일방이 협정의 무효를 서면으로 통보하면
180일후에 자동으로 협정은 소멸 (제24.5조 2장)
22장 '제도규정 및 분쟁해결' 항목이 있는데, 문제가 발생된 사안(이익의 균형이
침해가 현저한 상황이겠죠)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하면 상대국에서 즉시 응해야 한다는 조항
이 있습니다.
그냥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정권을 바꾸면 됩니다. 일단 그렇게 해주면 바꿀 여지가 생긴다 이거에요.
이렇게 쉬운데 그럼 왜 반대하느라 그리 난리쳤냐?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인 걸 우린 다들 아니까요. 미국이 그래? 알았어. 하고 폐기에 응하길 기대할 수 없잖아요.
아마 수퍼 301조 가동해서 관세 때려버리면 대기업들 조중동 나라 망한다고 아마 들고 일어나겠죠?
이걸 견뎌낼 수 있나요?
당장 대기업, 수출중소기업 다니는 직장인들 주부들, 이런 언론포화에 결연하게 맞서서
그 정도는 참아야 한다고 싸울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대기업 이익놀음을 걷어차고 재협정에 응하도록 국민여론을 만들어야죠.
그런데 이게 가능한가 말입니다.
당장 오늘부터 포기네 지치네 어쩌네 하는 소리에
민주당 비난하는 친노세력에....
내 집 살림이 제일 중요한 소시민들에.....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도 문다고, 사실 미국도 극동아시아 중국 북한 바로 밑에 있는 나라가
반미 정서가 넘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건 자동차 몇 대 더 팔거나 제약회사 돈 버는 문제보다는
그들에게 훨씬 중요한 일이거든요.
언제나 결론은 버킹검입니다.
우리가 미국과 제대로 밀당을 할 수 있는 지도자와 정부를 가질 자격이 있는 국민인가, 아닌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