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필요한 건 '한미FTA 그만하자' 팩스 보낼 새 대통령"
이해영 교수는 "24.5조 2항에는
'이 협정은 어느 한쪽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에게 이 협정의 종료를 희망함을 서면으로 통보한 날로부터
180일 이후에 종료된다'고 되어 있다"며 "말하자면 대통령이 바뀌어서 미국에
팩스 한 장 보내면 한미FTA는 종료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_facebook.asp?article_num=60111012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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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이 바뀌어서 폐기선언 하면 된다.
우석훈 박사曰 “재협상은 양쪽 동의를 해야 하는데 폐기는 어느 한 쪽이 하면 된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566
당장 탄핵을 위한 촛불들기를 시작해야겠군요. 다음 총선까지는 변수가 많습니다. 지금당장!!!!
국민들이 허수아비가 아니라는것을 저들이 깨달을때까지 나가야 합니다..!!
그 보복 감수하더래두 바꿀 수 있다면 바꿔야죠
우리들만의 싸움이 아닌 정말 전국민이 들고 일어나야는데
가능 ............... 할까요?????????
탄핵해야죠, 주권을 넘겼는데.
@TdtalEclipse
에클라이크샤.(딴지일보)
한-미FTA 발효되도 다음 총선 때 한나달 뿌게 놓고 폐기처분 하면 안돼냐고요? 발효되고 3달이면 국내 모든 경제권이 자본에 의해 침식당한 후입니다. 그걸 되돌리기 위해 계약을 폐기하면 뒤따라오는 막대한 위약금은 바로 국민의 몫이란 말입니다.
정권퇴진운동 지금부터 해야합니다. 나쁜 새끼들..
생각외로 간단하네요. 대통령만 바뀌면 되는거네.
정권퇴진 운동 어떻게 해야하죠.
탄핵절차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새대통령을 뽑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구요.
6개월 내로 폐기 시키려면 당장탄핵절차 들어가도 빠듯합니다.
절대적으로 국민의 힘밖에는 기댈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모입시다.
비준후 60 일 후부터 효과 발효되고,
180일전까지 두 나라 중 어느 나라가 안한다고 해도 자동으로 폐지됨.
총선은 4월 11일, 오늘로부터 180일 이후는 5월 19일임.
@TdtalEclipse
에클라이크샤.(딴지일보)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이해영 교수가 한 "한미FTA 협정, 서면으로 종료선언하면 6개월 내 효력발생."이말은 맞는 말입니다. 문제는 6개월이면 이미 모든 상황이 끝나 있다는 것입니다. 폐기 후 국가 제소에 걸려 끔찍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단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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