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때 처럼
과정에 문제가 있으나 결과를 상쇄할만큼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따위 소리 지껄이려나요??ㅜㅜ
미디어법보다 더한 국민의 주권을 좌지우지 하는 사안인데...
위헌 판결나도 효력없을까요??
얕은 지식으론 국제법도 위헌판결나면 국내법적으론 효력이 없다던데
알려주세요 아시는분 있으시면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법재판소에서 재판불가능한가요?
휴 조회수 : 2,938
작성일 : 2011-11-22 16:53:56
IP : 222.101.xxx.23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불가능
'11.11.22 5:17 PM (121.136.xxx.227)나라간의 조약
국제 재판소에서만 가능
폐기하려면 , 그들의 이익의 70 년간 수익을 물어줘야함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43565 | 김선동 의원 사진만 봐도 자꾸 눈물이 나요 | 막아야 산다.. | 2011/11/22 | 3,764 |
| 43564 | 이제,,,,,Fta시대 | 어쩌냐 | 2011/11/22 | 3,093 |
| 43563 | 날치기 찬성한 국회의원 사퇴해야 | 아무래도 | 2011/11/22 | 2,845 |
| 43562 | 서영석기자 - 민주당 통보받았었다!!! ㄴㅁ! 38 | 참맛 | 2011/11/22 | 9,368 |
| 43561 | fta 통과된 이상... 저 앞으로 결혼 안할 생각예요 3 | 이제어찌해야.. | 2011/11/22 | 5,268 |
| 43560 | 전남친 협박때문에 ㅠㅠ | 디아1233.. | 2011/11/22 | 6,299 |
| 43559 | 우울증이 심해지는거같아요 | 토실토실몽 | 2011/11/22 | 3,357 |
| 43558 | 최류탄열사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 기자회견 전문!!! 4 | 참맛 | 2011/11/22 | 3,977 |
| 43557 | 생리양이 줄어 들면 폐경이 빨리 되나요? 2 | 궁금.. | 2011/11/22 | 6,043 |
| 43556 | 아래 "노씨 유업" 글 읽지 마세요... 3 | 알바 정말 .. | 2011/11/22 | 2,636 |
| 43555 | 노씨 유업을 실현하려 한나라당 고생하네요. 2 | 유업 | 2011/11/22 | 2,843 |
| 43554 | 폐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1 | jdelor.. | 2011/11/22 | 3,338 |
| 43553 | 긴급!! 여의도집회 국회의사당 3번 출구 5 | 참맛 | 2011/11/22 | 3,666 |
| 43552 | 조중동 그리고 언론들 축제 분위기로 난리져 1 | 막아야 산다.. | 2011/11/22 | 3,203 |
| 43551 | 지금 촛불집회 상황을 보세요 4 | 띵이 | 2011/11/22 | 4,171 |
| 43550 | 답변 감사해요^^;; 15 | ... | 2011/11/22 | 4,180 |
| 43549 | 간호학과 정시로 가려면 2 | ... | 2011/11/22 | 4,367 |
| 43548 | 한미 FTA 어떻게 통과가 됐나요? 어떻게해야해요? 설명좀..(.. 2 | 몰랐어요 | 2011/11/22 | 3,470 |
| 43547 | 끝이 아니에요 1 | 포기하지 말.. | 2011/11/22 | 3,244 |
| 43546 | 아무 관심 없는 엿같은 인간들 당해봐야 늦었다..썅~ 5 | 막아야 산다.. | 2011/11/22 | 3,302 |
| 43545 | 아무 의욕도 없네요..그럼 2012년 1월부터 발효 되는건가요 4 | 막아야 산다.. | 2011/11/22 | 3,995 |
| 43544 | 오호!!! 통재라..... 2 | 국제백수 | 2011/11/22 | 3,253 |
| 43543 | 서영석 - 찬성자 명단을 못나오게 할려고 비공개로 했는데!! 12 | 참맛 | 2011/11/22 | 4,901 |
| 43542 | 김선동 의원이 울면서 무효화 해달라고 한답니다 ㅠㅠㅠㅠㅠㅠ 30 | 막아야 산다.. | 2011/11/22 | 9,690 |
| 43541 | “을사조약 이후 국제조약 날치기 최초” | ... | 2011/11/22 | 3,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