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때 처럼
과정에 문제가 있으나 결과를 상쇄할만큼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따위 소리 지껄이려나요??ㅜㅜ
미디어법보다 더한 국민의 주권을 좌지우지 하는 사안인데...
위헌 판결나도 효력없을까요??
얕은 지식으론 국제법도 위헌판결나면 국내법적으론 효력이 없다던데
알려주세요 아시는분 있으시면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법재판소에서 재판불가능한가요?
휴 조회수 : 2,907
작성일 : 2011-11-22 16:53:56
IP : 222.101.xxx.23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불가능
'11.11.22 5:17 PM (121.136.xxx.227)나라간의 조약
국제 재판소에서만 가능
폐기하려면 , 그들의 이익의 70 년간 수익을 물어줘야함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43216 | 친구 많으세요? 10 | 다들 | 2011/11/22 | 4,389 |
| 43215 | 왜 민주당은 조용할까요? 18 | 민주당 | 2011/11/22 | 4,720 |
| 43214 | 폐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10 | 회한 | 2011/11/22 | 5,083 |
| 43213 | 2008년 날치기 과정 사진 입니다 6 | 한미 FTA.. | 2011/11/22 | 4,389 |
| 43212 | 토가 나와서 티비도 못켜겠어요 ㅠㅠ 9 | 막아야 산다.. | 2011/11/22 | 3,751 |
| 43211 | 자유야 내가왔다. 4 | 광팔아 | 2011/11/22 | 3,325 |
| 43210 | 벼룩으로 물건팔때사진이안올라가요 1 | 사랑이 | 2011/11/22 | 3,412 |
| 43209 | 한집에서 한명씩이라도 여의도로 모이세요 1 | 쫄지마~ | 2011/11/22 | 3,060 |
| 43208 | 포피시드...우리나라만 수입금지 일까요? 여행가서 사올수 있나요.. 12 | 베이킹 | 2011/11/22 | 4,310 |
| 43207 | 어떤 방송국은 이미 알고 있었듯이 2 | ... | 2011/11/22 | 3,550 |
| 43206 | 지금이라도 여의도로 가야 할까요? 1 | 삐삐 | 2011/11/22 | 3,206 |
| 43205 | 일상적인 글에 글 지우라고 협박 댓글 다는 쓰레기들.. 6 | 겁쟁이82 | 2011/11/22 | 3,402 |
| 43204 | 한나라당 당사에 전화했습니다. 3 | 흑흑흑 | 2011/11/22 | 3,961 |
| 43203 | 설마 엠삐이랑 한나라가 그렇게 나쁜 걸 날치기 했겠냐? 하시는 .. 4 | 설마 | 2011/11/22 | 3,411 |
| 43202 | 이혜영교수 "한미FTA 종료 가능..이제 한미FTA 폐기운동 돌.. 4 | 참맛 | 2011/11/22 | 4,461 |
| 43201 | FTA 의료 민영화된후 우리 모습 먼저 보세요..꼭 보셔야 합니.. 4 | berryv.. | 2011/11/22 | 4,586 |
| 43200 | 초등 고학년 아이들 옷은 어디서 구입하세요? 20 | 아이옷 | 2011/11/22 | 5,354 |
| 43199 | YTN 미친 방송 완전 막나가네요!!! 28 | 미친YTN | 2011/11/22 | 12,282 |
| 43198 | 노니님 김치양념을 전라도 식으로 할려면??? 4 | 전라도 | 2011/11/22 | 4,239 |
| 43197 | 한나라당 대단하네요 9 | .. | 2011/11/22 | 4,106 |
| 43196 | 민노당 힘내세요 15 | 이번에 | 2011/11/22 | 3,534 |
| 43195 | 폐기의 방법 꼽사리다 재복습 1 | FTA폐기 | 2011/11/22 | 3,072 |
| 43194 | 노회찬 트윗~~ 5 | 막아야 산다.. | 2011/11/22 | 4,868 |
| 43193 | ↓일하는 기업...어쩌고 하는 글, 자유 글이네요. 1 | 은수사랑 | 2011/11/22 | 2,615 |
| 43192 | “제주 7대경관…전화 1억통, 혈세 200억 썼다” | 헐... | 2011/11/22 | 3,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