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때 처럼
과정에 문제가 있으나 결과를 상쇄할만큼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따위 소리 지껄이려나요??ㅜㅜ
미디어법보다 더한 국민의 주권을 좌지우지 하는 사안인데...
위헌 판결나도 효력없을까요??
얕은 지식으론 국제법도 위헌판결나면 국내법적으론 효력이 없다던데
알려주세요 아시는분 있으시면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법재판소에서 재판불가능한가요?
휴 조회수 : 2,900
작성일 : 2011-11-22 16:53:56
IP : 222.101.xxx.23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불가능
'11.11.22 5:17 PM (121.136.xxx.227)나라간의 조약
국제 재판소에서만 가능
폐기하려면 , 그들의 이익의 70 년간 수익을 물어줘야함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43168 | 빅토이라가 입은 이 옷들 어디 제품인지요? | 스타일리쉬해.. | 2011/11/22 | 2,901 |
| 43167 | FTA취소 국가가 스위스말고 또 있나요? | ㅇㅇㅇ | 2011/11/22 | 3,483 |
| 43166 | 명동엔 20대가 대부분이네요? 14 | 참맛 | 2011/11/22 | 5,357 |
| 43165 | 명박퇴진 독재타도. 2 | 한나라아웃 | 2011/11/22 | 3,315 |
| 43164 | 엡티에이 반대 노래..깨알같이 불러보자 3 | 노래 | 2011/11/22 | 3,155 |
| 43163 | 제가 한나라당 알바라면 3 | 아네스 | 2011/11/22 | 3,301 |
| 43162 | 김선동"역사의 죄인 한나라당 의원들이 눈물 흘리기를 바랐다." 1 | 우언 | 2011/11/22 | 3,308 |
| 43161 | 현재 명동 생중계 TV. 구호는 "독재타도 명박퇴진"| 8 | ... | 2011/11/22 | 4,303 |
| 43160 | 4호선 명동역은 현재 경찰이 통제중 - 2호선 을지로입구로 | 참맛 | 2011/11/22 | 3,496 |
| 43159 | 양문석 위원·최종원 의원, 진실 밝히고 책임지는 선택하라 1 | 아마미마인 | 2011/11/22 | 3,426 |
| 43158 | 쫄지마 씨바~~~ | ... | 2011/11/22 | 3,367 |
| 43157 | 촛불집회 인원 100명 ? 4 | 코미디 | 2011/11/22 | 3,569 |
| 43156 | 오늘부터 모든 아이디를 통일합시다!!!! 28 | 한나라당을 .. | 2011/11/22 | 4,379 |
| 43155 | 제가 병원을 개원하는데요 16 | 콩주머니 | 2011/11/22 | 6,378 |
| 43154 | 전국집회장소 1 | 이제가깝다 | 2011/11/22 | 3,101 |
| 43153 | 오늘 집회열리는 곳:19:40분 현재 올라온 장소 | 참맛 | 2011/11/22 | 3,088 |
| 43152 | 물리력 거부 선언 22명 중 20명 날치기 4 | 우언 | 2011/11/22 | 3,285 |
| 43151 | 한나라당 의원들 어떤 딜이 있었길래 찬성했을까요? 11 | 궁굼 | 2011/11/22 | 4,351 |
| 43150 | 날치기 직전 화장실에서 한일 8 | 박근혜양 | 2011/11/22 | 4,130 |
| 43149 | 대구 한일극장 앞 경찰과 대치중 12 | 참맛 | 2011/11/22 | 4,241 |
| 43148 | 우리지역구 의원홈피에 가서 글 남기고 왔어요 2 | 짜증나요 | 2011/11/22 | 3,129 |
| 43147 | 시민이 계란 한 판을 수원 남경필 사무실 현판에! 5 | 참맛 | 2011/11/22 | 5,477 |
| 43146 | 확실히 여자들만의 암묵적인 뭔가가 있네요.. 9 | 남성우월사회.. | 2011/11/22 | 5,465 |
| 43145 | 엿같은 세상..., 6 | >>>>> | 2011/11/22 | 3,253 |
| 43144 | 우리의 국회의원과 대통령에 의해 정글로 내몰린 국민들 3 | 오늘은 국치.. | 2011/11/22 | 3,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