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때 처럼
과정에 문제가 있으나 결과를 상쇄할만큼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따위 소리 지껄이려나요??ㅜㅜ
미디어법보다 더한 국민의 주권을 좌지우지 하는 사안인데...
위헌 판결나도 효력없을까요??
얕은 지식으론 국제법도 위헌판결나면 국내법적으론 효력이 없다던데
알려주세요 아시는분 있으시면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법재판소에서 재판불가능한가요?
휴 조회수 : 938
작성일 : 2011-11-22 16:53:56
IP : 222.101.xxx.23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불가능
'11.11.22 5:17 PM (121.136.xxx.227)나라간의 조약
국제 재판소에서만 가능
폐기하려면 , 그들의 이익의 70 년간 수익을 물어줘야함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44563 | 그냥 들으니 속상 6 | 그냥 | 2011/12/03 | 2,957 |
| 44562 | 온 몸에 전기 통하는 느낌이 드는데 왜그럴까요ㅜㅜ 정전기 때문인.. 3 | 처음처럼 | 2011/12/03 | 14,005 |
| 44561 | 전남친의 결혼식 58 | 등산녀 | 2011/12/03 | 17,566 |
| 44560 | 미드 오피스7 보신 분 혹은 오늘 정글의법칙 보신 분 도와주세요.. 3 | 마이클스캇 | 2011/12/03 | 1,737 |
| 44559 | KBS스페셜 멕시코 명암 (멕시코12년 FTA의 실체) 2 | 바람 | 2011/12/03 | 2,060 |
| 44558 | 호텔1박을 한다면 어디로 가시겠어요? 7 | 서울시내 | 2011/12/03 | 3,030 |
| 44557 | 종편 채널 삭제했다가 다시 복구시켰어요.;;; 10 | 쫑뼌 | 2011/12/03 | 8,984 |
| 44556 | 퀼트 하시는 분께 여쭙니다. 4 | ,,,, | 2011/12/03 | 2,210 |
| 44555 | 티비조선의 계략 완벽히 먹혀들었네요. 6 | ㅇ | 2011/12/03 | 4,080 |
| 44554 | 김하늘 부장판사가 보고 FTA 반대로 돌아섰다는 '을사조약이 쪽.. 2 | 참맛 | 2011/12/03 | 2,197 |
| 44553 | 그만 자자.. 2 | .. | 2011/12/03 | 1,571 |
| 44552 | 구순 할머니가 곧 임종하실것 같은데요. 6 | ... | 2011/12/03 | 4,667 |
| 44551 | 낸시랭은 뭐하는 분? 17 | 나리 | 2011/12/03 | 5,615 |
| 44550 | 조심스럽지만 연아얘기 55 | 클로버 | 2011/12/03 | 9,069 |
| 44549 |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님이 원망스러울 때,,, 20 | 나나나 | 2011/12/03 | 2,386 |
| 44548 | 디도스에 묻힌 특급 뉴스들~~~ 11 | 참맛 | 2011/12/03 | 3,695 |
| 44547 | 서울, 강남 , 아파트 다 싫다. 5 | ... | 2011/12/03 | 3,614 |
| 44546 | 지금 fta 관련 방송하네요. 2 | 중앙방송 | 2011/12/03 | 1,467 |
| 44545 | 3번째 결심입니다 이번에는 지켜지길,,,,,,,,,,,,,, 1 | 굳은결심 | 2011/12/03 | 1,218 |
| 44544 | 요즘 만삭 사진이 유행인가요? 35 | ^^ | 2011/12/03 | 6,594 |
| 44543 | 저좀 사기 당한거 같아요 | 동대문가다 .. | 2011/12/03 | 1,880 |
| 44542 | 키톡에 그림 귀신인줄 알고 놀랬어요.. 11 | 놀래라.. | 2011/12/03 | 3,171 |
| 44541 | 편의점 삼각김밥,김밥들 유통기한 몇시간 지나면 1 | 포니키티 | 2011/12/03 | 3,005 |
| 44540 | FTA반대 현수막 주문하려고 한답니다. 3 | 바람 | 2011/12/03 | 1,208 |
| 44539 | 꽁지 이야기 1 | 쑥빵아 | 2011/12/03 | 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