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헌법재판소에서 재판불가능한가요?

휴 조회수 : 2,876
작성일 : 2011-11-22 16:53:56

 

 미디어법때 처럼

 

 과정에 문제가 있으나 결과를 상쇄할만큼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따위 소리 지껄이려나요??ㅜㅜ

 

 미디어법보다 더한 국민의 주권을 좌지우지 하는 사안인데...

 

 위헌 판결나도 효력없을까요??

 

 얕은 지식으론 국제법도 위헌판결나면 국내법적으론 효력이 없다던데

 

 알려주세요 아시는분 있으시면

IP : 222.101.xxx.23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불가능
    '11.11.22 5:17 PM (121.136.xxx.227)

    나라간의 조약

    국제 재판소에서만 가능

    폐기하려면 , 그들의 이익의 70 년간 수익을 물어줘야함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7696 조혜련 월세40만원 집에서 산다는데.. 46 음.. 2012/08/27 24,667
147695 '삼성이 하락하니 경제가 살아난다' 1 재미있네요 2012/08/27 2,385
147694 애들옷에 반짝이 장식이요~없애는 방법 아시나요 3 난감 2012/08/27 3,846
147693 태풍에 신문지활용법 tip드릴게요 6 행복한 여자.. 2012/08/27 4,144
147692 꼭 신문지라야되요? 재활용에 내.. 2012/08/27 1,234
147691 골든타임, 사냥총 세커플.. 진짜 수상하네요.. 3 ... 2012/08/27 2,647
147690 T걸그룹 S양 초능력자설 1 본중에 젤 .. 2012/08/27 3,386
147689 일산 사는데 신문 내일 붙여도 될까요? 4 일산 2012/08/27 2,398
147688 브이넥 가디건 ... 2012/08/27 1,078
147687 사법연수원 결혼식 가보신분 식사 어떠셨어요? 3 ㄷㄱㄴㅅ 2012/08/27 2,818
147686 서울은 태풍 영향권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3 ... 2012/08/27 3,420
147685 실크 세탁법좀 알려주세요 정말 급합니다... 4 ㅇㅇ 2012/08/27 3,624
147684 하루를 마무리하며 유머하나 갑니다~!!^^ 1 수민맘1 2012/08/27 1,665
147683 초음파에서 보이는 태아의 얼굴은 실제와 다르겠죠? ㅡㅡ;;; 18 준수하게 2012/08/27 11,531
147682 경주 양동마을 가볼만 한가요?? 9 세계문화유산.. 2012/08/27 2,480
147681 46세 남편 실비보험 50000원내면...일 5000이상 50.. 3 ,,, 2012/08/27 1,596
147680 퀸즈헤나..써 보신분.. 6 헤나..식물.. 2012/08/27 4,612
147679 부모님이 제주도에 사시는데.. 10 제주도 2012/08/27 4,058
147678 하루에 한번씩 폭발해요 아이한테.. 20 미안 2012/08/27 3,983
147677 아기고양이가 계단에서 계속 울어요 24 야옹야옹 2012/08/27 4,445
147676 여기 중국인데 바람 엄청 부네요 1 ggg 2012/08/27 1,579
147675 우리집 태풍준비 신문으로 태풍 볼라벤 1 은재네된장 2012/08/27 1,800
147674 번호 계 바보 2012/08/27 1,262
147673 밑에 마트 계산 천천히 해달라는 분글을 읽고 3 여여 2012/08/27 2,171
147672 피아노 소리때문에 돌아 버릴 것 같아요 15 파란색커피 2012/08/27 3,658
< 65471 65472 65473 65474 65475 65476 65477 65478 65479 6548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