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법재판소에서 재판불가능한가요?

휴 조회수 : 919
작성일 : 2011-11-22 16:53:56

 

 미디어법때 처럼

 

 과정에 문제가 있으나 결과를 상쇄할만큼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따위 소리 지껄이려나요??ㅜㅜ

 

 미디어법보다 더한 국민의 주권을 좌지우지 하는 사안인데...

 

 위헌 판결나도 효력없을까요??

 

 얕은 지식으론 국제법도 위헌판결나면 국내법적으론 효력이 없다던데

 

 알려주세요 아시는분 있으시면

IP : 222.101.xxx.23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불가능
    '11.11.22 5:17 PM (121.136.xxx.227)

    나라간의 조약

    국제 재판소에서만 가능

    폐기하려면 , 그들의 이익의 70 년간 수익을 물어줘야함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7550 시어머니 모시고 공연 관람하려하는데요.. 2 며느리 2011/12/12 1,894
47549 12월 12일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세우실 2011/12/12 1,019
47548 iq좋고 열심히하는아이 나중에 공부잘할까요? 5 초5 2011/12/12 1,747
47547 겨울코트 비스코스가 섞인 것 어떤가요? 3 코트 2011/12/12 3,137
47546 나가수 김경호씨 곡 해석이 안타까워요. 3 안타까워 2011/12/12 2,960
47545 외국에서 오는 친구가 게스트하우스 알아봐달라네요 5 영선맘 2011/12/12 2,341
47544 4개월 된 푸들 강아지 (관리비용, 배변훈련) 10 .. 2011/12/12 9,835
47543 아가가 너무 늦게 자요... 1 졸립당..... 2011/12/12 1,373
47542 It's only fair. 와 small smile 의 올바른.. .. 2011/12/12 1,362
47541 하나은행 계좌가 없네.. 4 하나.. 2011/12/12 1,901
47540 인간극장, 최고의 이야기는 무언가요? 7 다시보기 2011/12/12 4,274
47539 미국시민권자로 부동산명의이전,매매 해 보신 분 계세요? 1 답답해요 2011/12/12 1,902
47538 제가 매기는 12/11 나가수 순위 3 열음맘 2011/12/12 1,799
47537 컴퓨터 동영상파일 스마트폰에 어떻게 옮기나요? -.- 2 oo 2011/12/12 1,934
47536 딸아이의 뒷모습 50 개판 2011/12/12 15,776
47535 12월 12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서울신문 만평 세우실 2011/12/12 1,400
47534 나가수를 보면서.. 16 시청자 2011/12/12 4,181
47533 혹시 여자콧수염(인중부분) 제모에 대해 아시는분요~^^; 5 평온함 2011/12/12 9,227
47532 시누의딸이 첫아이출산하는데 돈이나 선물 보내야겠죠? 14 시누의딸 2011/12/12 2,894
47531 [펌]10년 전 이명박 의원 2 이런된장 2011/12/12 2,388
47530 개천에서 용은 거의 불가능해요. 10 ㄹㄹㄹ 2011/12/12 4,542
47529 나의 며느리는... 21 예비시어머니.. 2011/12/12 4,605
47528 초5 남아인데 학교에 안가고 싶답니다. 8 속터지는 맘.. 2011/12/12 2,193
47527 용인 구성, 동백 쪽에 어린이집 좀 찾아주세요 ㅜㅜ 3 juliet.. 2011/12/12 1,912
47526 옵셔널의 대반격 "에리카 김 재산찾기" 2 참맛 2011/12/12 2,377
< 65201 65202 65203 65204 65205 65206 65207 65208 65209 6521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