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때 처럼
과정에 문제가 있으나 결과를 상쇄할만큼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따위 소리 지껄이려나요??ㅜㅜ
미디어법보다 더한 국민의 주권을 좌지우지 하는 사안인데...
위헌 판결나도 효력없을까요??
얕은 지식으론 국제법도 위헌판결나면 국내법적으론 효력이 없다던데
알려주세요 아시는분 있으시면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법재판소에서 재판불가능한가요?
휴 조회수 : 727
작성일 : 2011-11-22 16:53:56
IP : 222.101.xxx.23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불가능
'11.11.22 5:17 PM (121.136.xxx.227)나라간의 조약
국제 재판소에서만 가능
폐기하려면 , 그들의 이익의 70 년간 수익을 물어줘야함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53942 | 벌써 5학년.. 9 | 프리지아 | 2012/01/02 | 1,731 |
| 53941 | 정말 빡치네요(남편의 몹쓸 생활습관 어떻게 고치죠) 5 | LA처자 | 2012/01/02 | 2,255 |
| 53940 | 이쁜이수술말고 6 | 이쁜이 | 2012/01/02 | 4,873 |
| 53939 | 영어 한문장 봐 주세요 1 | 헬프~ | 2012/01/02 | 449 |
| 53938 | 백화점 사은행사 4 | 그랜드 | 2012/01/02 | 1,320 |
| 53937 | 다음 가계부 쓰시던 분 계세요? 9 | 만들질말던가.. | 2012/01/02 | 1,306 |
| 53936 | 열병합 난방비 또 오르네요. | .. | 2012/01/02 | 2,166 |
| 53935 | 무릎 타박상 경우 걷기운동도 안좋을까요? 3 | 문의 | 2012/01/02 | 1,589 |
| 53934 | 외가댁과 아예인연을끟고 살려는데 어떻게생각되셔요? 3 | ..고민녀 | 2012/01/02 | 1,157 |
| 53933 | 민통당 후보중 누구뽑을지 다들 정하셨나요? 4 | fta절대 .. | 2012/01/02 | 571 |
| 53932 | 한석규씨 대상 소감이... 32 | 저는 | 2012/01/02 | 10,530 |
| 53931 | 천일의 약속 보신분 김해숙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인가요? 5 | 김해숙 | 2012/01/02 | 1,530 |
| 53930 | 드립백커피 추천해주세요. 3 | 수필 | 2012/01/02 | 2,099 |
| 53929 | 감자탕 어떻게 끓이나요? 2 | 감자탕아맛있.. | 2012/01/02 | 1,031 |
| 53928 | 원글내리겠습니다. 10 | 집 | 2012/01/02 | 2,088 |
| 53927 | 앞니 보철(크라운) 질문 드려요. 1 | 우울모드 | 2012/01/02 | 1,190 |
| 53926 | 디도스 범인 ＂이름 세글자만 들어도 알 만한 사람이 뒤에서 책.. 1 | ... | 2012/01/02 | 1,064 |
| 53925 | 강정마을.. | whgdms.. | 2012/01/02 | 430 |
| 53924 | 한국에서 물리학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16 | 오지라퍼 | 2012/01/02 | 4,781 |
| 53923 | 길냥이 3 | ,, | 2012/01/02 | 819 |
| 53922 | 병아리 꿈 태몽일까요. | .. | 2012/01/02 | 1,761 |
| 53921 | 정말 잘 안먹는 아이 2 | 가을사랑 | 2012/01/02 | 868 |
| 53920 | 왕따 8개월… 딸은 정신병원에, 온가족이 망가졌다 5 | 빛나는별 | 2012/01/02 | 2,781 |
| 53919 | 저희아기가 겁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키워야할까요? 14 | 더딘기질 | 2012/01/02 | 3,923 |
| 53918 | 한나라 비대위원 이준석 ‘디도스 공격’ 방법 문의…논란 1 | 참맛 | 2012/01/02 | 1,0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