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법재판소에서 재판불가능한가요?

휴 조회수 : 577
작성일 : 2011-11-22 16:53:56

 

 미디어법때 처럼

 

 과정에 문제가 있으나 결과를 상쇄할만큼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따위 소리 지껄이려나요??ㅜㅜ

 

 미디어법보다 더한 국민의 주권을 좌지우지 하는 사안인데...

 

 위헌 판결나도 효력없을까요??

 

 얕은 지식으론 국제법도 위헌판결나면 국내법적으론 효력이 없다던데

 

 알려주세요 아시는분 있으시면

IP : 222.101.xxx.23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불가능
    '11.11.22 5:17 PM (121.136.xxx.227)

    나라간의 조약

    국제 재판소에서만 가능

    폐기하려면 , 그들의 이익의 70 년간 수익을 물어줘야함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6422 직장맘인데 넘 우울하고 땅으로 꺼질듯 피곤해요. 3 만성피로 2011/12/12 1,724
46421 82님들! 치솔 강도는 어떤 걸로 사용하시나요? 4 라맨 2011/12/12 1,164
46420 이불 어디서 구매하시나요? 6 건강미인 2011/12/12 2,077
46419 참.신발이 거실까지 들어왔네요.. 3 ㅠ.ㅠ 2011/12/12 1,568
46418 죽전 살기 어떤가요. 1 직장이 강남.. 2011/12/12 1,759
46417 한미 FTA연계 의혹 일파만파 GMO 유기식품 규제 완화… 1 sooge 2011/12/12 898
46416 아기 침대 필요한가요? 10 ^^ 2011/12/12 1,408
46415 경기고등학교 근처에 숙소를 어떻게 찾을까요?(도움절실^^::) 3 숙소 2011/12/12 1,370
46414 대파가 많은데 대파 요리 알려주세요~ 19 고민 2011/12/12 18,373
46413 신설유치원 가면 알레르기 심해질까요? 알레르기 아.. 2011/12/12 536
46412 남편 집나간후 1달- 후기 20 남편부재중 2011/12/12 12,352
46411 성경을 읽으면 정말 도움이 될까요?? 14 알고싶어요... 2011/12/12 2,331
46410 네살딸이랑 둘이 서울 구경 가요... 갈만한곳 좀 알려주세요 4 부산에서 2011/12/12 1,244
46409 요즘 어찌 지내나요? 6 수능본 아이.. 2011/12/12 1,082
46408 아이폰어플로볼때.. 2 ... 2011/12/12 643
46407 시술로 얼굴에 난 여드름 자국 어느정도까지 완치시킬 수 있을까요.. 2 ^^ 2011/12/12 1,233
46406 미 국무부 ‘한국 SNS 검열’ 비판…클린턴 “인터넷 자유 재앙.. 샬랄라 2011/12/12 779
46405 야권통합, 위태로운 가결…상처만 깊어져 4 세우실 2011/12/12 755
46404 일회용 핫팩 써보신 분~~ 11 군대 2011/12/12 2,431
46403 뉴욕타임즈나 씨엔엔 해석할 정도면 수준이??? 7 rrr 2011/12/12 1,235
46402 아이들과 휴대폰연락이 잘 되시나요.. 3 속터져..... 2011/12/12 619
46401 신성일 사과, 엄앵란에게 영상편지 "다시 잘 지내자" 7 호박덩쿨 2011/12/12 2,498
46400 집들이에 초대 받았는데요 3 .....?.. 2011/12/12 1,386
46399 뼈에 금이 갔는데... 1 부모사랑 2011/12/12 930
46398 강용석 아들이 아빠를 가르쳤네요. 6 재수생맘 2011/12/12 3,692
< 63331 63332 63333 63334 63335 63336 63337 63338 63339 6334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