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처리 되서 처리되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만약 헌법재판소에 제소한다면 무효가 가능할까요?
법쪽으로 해박하신분 답변부탁드려요.
국제조약이라 가능할까 모르겠지만 무효화할 수 없을까요 정녕?
누가봐도 헌법에 위배되는 상황 아닌가요 지금하는 작태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궁금한점
휴 조회수 : 679
작성일 : 2011-11-22 15:57:36
IP : 222.101.xxx.23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1.11.22 3:58 PM (118.32.xxx.136)헌재의 구성비율보세요...
여야의 우위가 높은지..2. littleconan
'11.11.22 4:03 PM (211.169.xxx.86)총선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헌재 늙은이들 약삭 빨라서 만약 반한나라당이 이기면 절차적 하자든 뭐든 걸고 넘어가서 무효화 시킬거고, 한나라당이 이기면 그냥 넘어가고 이럴겁니다. 만약 오늘 통과되면 내년 총선후에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40734 | “을사조약 이후 국제조약 날치기 최초” | ... | 2011/11/22 | 1,361 |
| 40733 | 뽑으면 그 인간은 자기맘대로 해도 되는 건가요. 4 | 국회의원 | 2011/11/22 | 1,195 |
| 40732 | 친구 많으세요? 10 | 다들 | 2011/11/22 | 2,476 |
| 40731 | 왜 민주당은 조용할까요? 18 | 민주당 | 2011/11/22 | 2,907 |
| 40730 | 폐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10 | 회한 | 2011/11/22 | 3,099 |
| 40729 | 2008년 날치기 과정 사진 입니다 6 | 한미 FTA.. | 2011/11/22 | 2,477 |
| 40728 | 토가 나와서 티비도 못켜겠어요 ㅠㅠ 9 | 막아야 산다.. | 2011/11/22 | 1,793 |
| 40727 | 자유야 내가왔다. 4 | 광팔아 | 2011/11/22 | 1,434 |
| 40726 | 벼룩으로 물건팔때사진이안올라가요 1 | 사랑이 | 2011/11/22 | 1,194 |
| 40725 | 한집에서 한명씩이라도 여의도로 모이세요 1 | 쫄지마~ | 2011/11/22 | 1,148 |
| 40724 | 포피시드...우리나라만 수입금지 일까요? 여행가서 사올수 있나요.. 12 | 베이킹 | 2011/11/22 | 2,317 |
| 40723 | 어떤 방송국은 이미 알고 있었듯이 2 | ... | 2011/11/22 | 1,667 |
| 40722 | 지금이라도 여의도로 가야 할까요? 1 | 삐삐 | 2011/11/22 | 1,221 |
| 40721 | 일상적인 글에 글 지우라고 협박 댓글 다는 쓰레기들.. 6 | 겁쟁이82 | 2011/11/22 | 1,428 |
| 40720 | 한나라당 당사에 전화했습니다. 3 | 흑흑흑 | 2011/11/22 | 2,006 |
| 40719 | 설마 엠삐이랑 한나라가 그렇게 나쁜 걸 날치기 했겠냐? 하시는 .. 4 | 설마 | 2011/11/22 | 1,411 |
| 40718 | 이혜영교수 "한미FTA 종료 가능..이제 한미FTA 폐기운동 돌.. 4 | 참맛 | 2011/11/22 | 2,596 |
| 40717 | FTA 의료 민영화된후 우리 모습 먼저 보세요..꼭 보셔야 합니.. 4 | berryv.. | 2011/11/22 | 2,733 |
| 40716 | 초등 고학년 아이들 옷은 어디서 구입하세요? 20 | 아이옷 | 2011/11/22 | 3,400 |
| 40715 | YTN 미친 방송 완전 막나가네요!!! 28 | 미친YTN | 2011/11/22 | 10,364 |
| 40714 | 노니님 김치양념을 전라도 식으로 할려면??? 4 | 전라도 | 2011/11/22 | 2,381 |
| 40713 | 한나라당 대단하네요 9 | .. | 2011/11/22 | 2,215 |
| 40712 | 민노당 힘내세요 15 | 이번에 | 2011/11/22 | 1,669 |
| 40711 | 폐기의 방법 꼽사리다 재복습 1 | FTA폐기 | 2011/11/22 | 1,255 |
| 40710 | 노회찬 트윗~~ 5 | 막아야 산다.. | 2011/11/22 | 2,9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