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처리 되서 처리되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만약 헌법재판소에 제소한다면 무효가 가능할까요?
법쪽으로 해박하신분 답변부탁드려요.
국제조약이라 가능할까 모르겠지만 무효화할 수 없을까요 정녕?
누가봐도 헌법에 위배되는 상황 아닌가요 지금하는 작태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궁금한점
휴 조회수 : 905
작성일 : 2011-11-22 15:57:36
IP : 222.101.xxx.23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1.11.22 3:58 PM (118.32.xxx.136)헌재의 구성비율보세요...
여야의 우위가 높은지..2. littleconan
'11.11.22 4:03 PM (211.169.xxx.86)총선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헌재 늙은이들 약삭 빨라서 만약 반한나라당이 이기면 절차적 하자든 뭐든 걸고 넘어가서 무효화 시킬거고, 한나라당이 이기면 그냥 넘어가고 이럴겁니다. 만약 오늘 통과되면 내년 총선후에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66801 | 온수는 나오고 냉수가 얼었는지 안나와요..ㅜㅜ 2 | 도와주세요 | 2012/02/02 | 4,176 |
| 66800 | 친정아빠 땜에 속상하네요. 8 | 친정아빠 | 2012/02/02 | 2,154 |
| 66799 | 잠실역에서 가까운 모임 식당 추천해 주세요. 2 | 검은나비 | 2012/02/02 | 1,244 |
| 66798 | 추운날 짜장면 시켜먹으니....... 3 | .... | 2012/02/02 | 2,622 |
| 66797 | 신랑에대한불만이요.... 시댁에도 털어놓기vs이혼할꺼아니면 신.. 16 | 흑 | 2012/02/02 | 3,140 |
| 66796 | 여자아이에게 성윤이라는 이름은 좀 그런가요? 8 | .. | 2012/02/02 | 2,805 |
| 66795 | 라프레리 파우더 퍼프만 따로 구매 가능한가요? 3 | 샤방샤방 | 2012/02/02 | 1,441 |
| 66794 | 2인용 식탁세트 1 | 식탁 | 2012/02/02 | 2,067 |
| 66793 | 혹시 햄스터 분양하면 안 되나요? 1 | 은빛1 | 2012/02/02 | 1,248 |
| 66792 | 방송대 유아교육과 다니시거나 졸업하신분? 5 | 방송대 | 2012/02/02 | 9,855 |
| 66791 | 예비 대학생 엠티 가방 추천 7 | 고민녀 | 2012/02/02 | 3,285 |
| 66790 | 기독교 영화 추천해주세요 5 | 그리스도 영.. | 2012/02/02 | 1,542 |
| 66789 | 집에 돌아오면 바로 세안하시나요? 4 | 세안 | 2012/02/02 | 1,794 |
| 66788 | 혼자서 즐길수 있는 온천탕 2 | 로빈 | 2012/02/02 | 1,682 |
| 66787 | 이혼. 정말 힘드네요. 4 | 힘듭니다. | 2012/02/02 | 3,359 |
| 66786 | 재개발 세금 | 세금 | 2012/02/02 | 931 |
| 66785 | 친정어머니상에 안오신 시어머니... 92 | 서운... | 2012/02/02 | 16,839 |
| 66784 | 박원순 시장 ＂겨울철 노숙인에 서울역 대합실 개방해야＂. 34 | 기림 | 2012/02/02 | 2,893 |
| 66783 | 창고의 사과가 얼기 시작해요. 3 | 나무 | 2012/02/02 | 2,012 |
| 66782 | 이바지 음식 가격? | 이바지 | 2012/02/02 | 7,595 |
| 66781 | 지금 평창 많이 춥나요?(송어 축제 가 보 신분 따로 준비할꺼 .. 6 | 평창 | 2012/02/02 | 1,196 |
| 66780 | 아들 키워보신 분들,,, 남자아기 성기 관련해서.. 너무너무 작.. 23 | 아들엄마들께.. | 2012/02/02 | 31,029 |
| 66779 | 조정만 의장 정책수석 13시간 조사후 귀가 1 | 세우실 | 2012/02/02 | 720 |
| 66778 | 음식장사 어렵지 않습니다 11 | 보기보다 | 2012/02/02 | 9,619 |
| 66777 | 내일 롯데월드 많이 붐빌까요? 1 | 뭐할까 | 2012/02/02 | 1,1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