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처리 되서 처리되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만약 헌법재판소에 제소한다면 무효가 가능할까요?
법쪽으로 해박하신분 답변부탁드려요.
국제조약이라 가능할까 모르겠지만 무효화할 수 없을까요 정녕?
누가봐도 헌법에 위배되는 상황 아닌가요 지금하는 작태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궁금한점
휴 조회수 : 621
작성일 : 2011-11-22 15:57:36
IP : 222.101.xxx.23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1.11.22 3:58 PM (118.32.xxx.136)헌재의 구성비율보세요...
여야의 우위가 높은지..2. littleconan
'11.11.22 4:03 PM (211.169.xxx.86)총선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헌재 늙은이들 약삭 빨라서 만약 반한나라당이 이기면 절차적 하자든 뭐든 걸고 넘어가서 무효화 시킬거고, 한나라당이 이기면 그냥 넘어가고 이럴겁니다. 만약 오늘 통과되면 내년 총선후에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41569 | 급) 서울경부고속터미널쪽에서 인천공항 가는차 있나요? 3 | 인천공항 | 2011/11/24 | 1,939 |
| 41568 | 광우병, 노무현추모 전부 시민단체 직원들이 들고 튀었습니다. 6 | 후원계좌사기.. | 2011/11/24 | 3,140 |
| 41567 | FTA 집회 후원계좌 필요하신 분 보세요. 7 | 나거티브 | 2011/11/24 | 1,952 |
| 41566 | 아빠엄마 좋은 대학나왔는데..아이들이 공부가 꽝인 41 | 한숨 | 2011/11/24 | 13,516 |
| 41565 | 깔끔한 남편하고 사는분들 계신가요? 10 | 자유로운영혼.. | 2011/11/24 | 3,889 |
| 41564 | 급)컴퓨터 문제 4 | 울고 싶어요.. | 2011/11/24 | 1,496 |
| 41563 | 컴수리 해주시는 분이 왔는데요. 3 | FTA | 2011/11/24 | 2,219 |
| 41562 | 오늘자 경향신문...의외로 한나라당은 조용하네요? 11 | ddd | 2011/11/24 | 2,883 |
| 41561 | 외모에 신경쓰는 남자대리 6 | 귀엽긴한데... | 2011/11/24 | 2,914 |
| 41560 | 토마토야채볶음 어떻게 하는건가요? 1 | 궁금 | 2011/11/24 | 2,873 |
| 41559 | [속보] 北, "청와대 불바다 만들겠다" 위협서울신문 22 | 서울신문 | 2011/11/24 | 3,476 |
| 41558 | 몸이 가려워 약 드시는분들 며칠에 한알씩 복용하시나요 8 | 심각 | 2011/11/24 | 2,300 |
| 41557 | 2G 서비스종료에 대해! 2 | 참고하세요 | 2011/11/24 | 2,192 |
| 41556 | 지역구 국회위원 홈페이지에 접근금지 당했어요... 6 | 접근금지 | 2011/11/24 | 2,078 |
| 41555 | 두릅데쳐서 얼린걸로 무슨 요리해먹나요? 6 | 라라 | 2011/11/24 | 4,464 |
| 41554 | 지금 집회가려는데 명동으로 가야해요?아님 시청으로? 6 | ... | 2011/11/24 | 2,099 |
| 41553 | 2G 서비스 제멋대로 중단하고, 언론은 감싸고..레알, GR.... 1 | 아마미마인 | 2011/11/24 | 1,795 |
| 41552 | 파닉스를 꼭 해야 하나요? 5 | 겨울 | 2011/11/24 | 3,481 |
| 41551 | 대한민국의 의미 | 쑥빵아 | 2011/11/24 | 1,456 |
| 41550 | 바탕화면에 깔았어요. | 흰수염고래 | 2011/11/24 | 1,553 |
| 41549 | 글 후기)세번 째 받은 암 선고! 그 이후.. 10 | 넘치는 감사.. | 2011/11/24 | 3,537 |
| 41548 | 현대홈쇼핑 엘라호야 1 | ........ | 2011/11/24 | 2,393 |
| 41547 | 언니들~ 원래 아이들이 김좋아하나요? 4 | 김 | 2011/11/24 | 2,282 |
| 41546 |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날려고하네요 8 | 82언니들 | 2011/11/24 | 3,653 |
| 41545 | 외고 입학전형에서... 7 | 외고 | 2011/11/24 | 2,6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