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처리 되서 처리되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만약 헌법재판소에 제소한다면 무효가 가능할까요?
법쪽으로 해박하신분 답변부탁드려요.
국제조약이라 가능할까 모르겠지만 무효화할 수 없을까요 정녕?
누가봐도 헌법에 위배되는 상황 아닌가요 지금하는 작태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궁금한점
휴 조회수 : 389
작성일 : 2011-11-22 15:57:36
IP : 222.101.xxx.23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1.11.22 3:58 PM (118.32.xxx.136)헌재의 구성비율보세요...
여야의 우위가 높은지..2. littleconan
'11.11.22 4:03 PM (211.169.xxx.86)총선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헌재 늙은이들 약삭 빨라서 만약 반한나라당이 이기면 절차적 하자든 뭐든 걸고 넘어가서 무효화 시킬거고, 한나라당이 이기면 그냥 넘어가고 이럴겁니다. 만약 오늘 통과되면 내년 총선후에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48622 | 방송통신대 청소년교육과와 출석대체시험 관련 질문이예요 2 | 댓글꼭부탁드.. | 2011/12/18 | 2,032 |
| 48621 | 증권맨이 장가는 제일 잘 가는 것 같아요 5 | ... | 2011/12/18 | 3,381 |
| 48620 | 집매매 관련하여 문의드려요 | 문의드려요 | 2011/12/18 | 799 |
| 48619 | 욕실 좌변기와 탕 주위를 두르는 띠가 전부 깨져나가고 있어요 4 | 햇살 | 2011/12/18 | 2,038 |
| 48618 | 도와주세요! Daum희망해 모금중 3 | 위안부할머니.. | 2011/12/18 | 369 |
| 48617 | 초1친구 | 질문 | 2011/12/18 | 645 |
| 48616 | 인터넷 주문하는 케잌 어떤가요? 3 | 애엄마 | 2011/12/18 | 1,243 |
| 48615 | 1억2천정도 대출받아서 집사면... 9 | 이사 | 2011/12/18 | 6,385 |
| 48614 | 아 미치겠어요~ ㅋㅋㅋ 가카새끼짬뽕과 꼼수면의 대결이래요~ 11 | 오직 | 2011/12/18 | 3,155 |
| 48613 | 시어버린 백김치, 어떻게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5 | 알뜰 | 2011/12/18 | 1,725 |
| 48612 | 정신과 상담 받고 싶어요 13 | 아무래도 | 2011/12/18 | 2,768 |
| 48611 | 카스테라를 만들었는데....ㅠㅠ 10 | 빵 잘하시는.. | 2011/12/18 | 2,271 |
| 48610 | 생명의 신비,,, 6 | ........ | 2011/12/18 | 1,142 |
| 48609 | 아들이 당장 보험회사 적금을 들겠대요. 13 | 보험회사 적.. | 2011/12/18 | 4,740 |
| 48608 | 솔트밀, 소금밀에 사용하는 소금?? 2 | 콩나물반찬 | 2011/12/18 | 1,405 |
| 48607 | 지금 1박 2일 보세요? 3 | 최고 | 2011/12/18 | 2,627 |
| 48606 | 김치를 잘라서 만드는 거랑, 포기로 만드는 거랑 맛이 다른가요?.. 12 | 김치초보 | 2011/12/18 | 2,934 |
| 48605 | 타블로 스탠은 당연히 사기죠. 126 | 라수아 | 2011/12/18 | 18,396 |
| 48604 | 박완규 잘하네요. 73 | 황룡 바지 | 2011/12/18 | 10,471 |
| 48603 | 모100% vs 모90%/케시미어10% 차이많아요? 1 | .. | 2011/12/18 | 3,547 |
| 48602 | 무슨피자 좋아하세요???^^ 12 | .. | 2011/12/18 | 2,402 |
| 48601 | 동대문표 옷 사는거 참 아닌듯.. 7 | ... | 2011/12/18 | 3,994 |
| 48600 | 생@통이 너무 심해요 애낳기도 두려워요 23 | 후.. | 2011/12/18 | 1,959 |
| 48599 | 모교 졸업식 장학금 전달도 못하게 해요. 7 | 밴댕이 | 2011/12/18 | 1,471 |
| 48598 | 포도씨유에서 올리브유 같은 특유의 냄새가 나요 2 | 머리아프다 | 2011/12/18 | 1,1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