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의사결정의 역사로 본 포퓰리즘의 한계

달려라고고 조회수 : 2,883
작성일 : 2011-11-22 15:38:12

 

왕이 있고 신하가 있고 평민이 있는 고대 계급사회에서의 의사결정은 독재의 그것과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평민은 왕이나 군주에게 의사결정권을 위임하지 않았다. 하지만 계급의 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노력과 상관없이 태어남으로서 자연스레 가지게 된 권력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였다.

 

그러나 사회가 구성되고 발전하자 상황이 달라졌다. 평민의 수와 힘이 늘어나면서 더 이상 독재의 시대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 그래서 다수결이 등장한다. 공동체의 구성원이 동일하게 1개의 권리를 가지고 그것들을 각자 사용하여 다수가 동의하는 것, 원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다수결의 기본 원리이다.

 

그런데 다수결이 옳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2가지 전제가 있어야 한다.

다수결에 참여하는 모든 국민이 똑똑할 것, 그리고 모든 국민이 도덕적일 것.

그것이 전제되어야 다수결을 성공적인 의사결정의 도구가 된다.

이를테면 싸이코패스 살인범이 공동체의 50%를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다수결로 살인의 정당성을 결정한다면 그 사회는 다수결로 살인이 합법적이 될 것 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리 똑똑하지 않으며 때로 도덕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대리인을 뽑게되었다. 정치의 전문가를 뽑아 그것만 하도록, 그리고 도덕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월급도 책임지고 주는 것, 그것이 의회민주주의의 시작이다.

 

 

다수결은 이미 기본이되는 전제 2가지다 참이 아니기 때문에 바른 의사결정 도구일 수 없다. 그런데 어떤 정치인은 다수결로 하자고 한다. 국민이 한계가 있으니까 전문가인 국회의원을 뽑아 정치를 전문적으로 하게 하고 넌 전문가니까 틀렸을 경우 책임도 니가 지라고 뽑아 놓은 것이다. 그 정치인이 다수결로 돌아가자고 한다.

 

국민 귀에는 일견 솔깃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떤 국가적 선택의 순간에

국민투표에 맏길 경우, 그 결과가 좋으면 “거봐요!” 인거고 결과가 안좋으면 “국민이 원했다!”하고 말할 수 있다. 어느쪽이든 정치인은 책임을 피한다.

 

이것이 포퓰리즘의 한계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다는 것.

IP : 180.182.xxx.45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4127 이 옷좀 봐주세요 2 직장맘 2011/11/23 3,982
    44126 나꼼 다운 쉽게 받는 곳 6 참맛 2011/11/23 3,877
    44125 김선동 의원님도 최루탄가루 다 뒤집어 쓰신거..맞으시죠... 13 최루탄 2011/11/23 4,614
    44124 전국 촛불 일제히 타올라...시민들 격분 2 한미FTA반.. 2011/11/23 4,680
    44123 FTA 찬성 의원들은 다 잘사나요? 5 휴... 2011/11/23 3,661
    44122 솔직히 드는 생각은... 11 에휴 2011/11/23 4,741
    44121 경주 이씨와 월성 이씨.. 1 ** 2011/11/23 6,512
    44120 지역구 의원에게전화 해씁다.. 8 .. 2011/11/23 4,017
    44119 아침에 어떻게든 진정이 안되어서 혼자 커피숍에 앉아있다왔어요ㅠ 14 플로레티 2011/11/23 5,692
    44118 부분잡티와 다크써클 없애고시퍼요..ㅠㅠ 쌩얼 2011/11/23 3,555
    44117 청주에 재수시킬만한 좋은학원 있나요? (수학) 1 ... 2011/11/23 3,719
    44116 값싼 쇠고기ㆍ오렌지 등 대거 몰려올듯 9 세우실 2011/11/23 4,190
    44115 계란-노란자가 완전 주황색이에요~ 왜그런거에요? 8 주부 2011/11/23 14,357
    44114 제가 95년에 졸업했는데 그땐 취직이 잘 되었어요 6 ... 2011/11/23 4,736
    44113 김어준의 뉴욕타임스149회] 특집 한미FTA완전정복 제2부 1 ㅎㅎ 2011/11/23 3,945
    44112 민주당은 또 저렇게 장외투쟁 좀 하다 말껀가요 12 희망찾기 2011/11/23 4,180
    44111 날치기 항의 분들께 또 물대포를 (어제 뉴스) rainbo.. 2011/11/23 3,435
    44110 학원을 운영해볼까 해요 5 학원 2011/11/23 4,626
    44109 문닫힌 의사당 방청석을 뚫어 전광판 표결을 방송케 한 피묻은 손.. 12 참맛 2011/11/23 5,389
    44108 근데 최류탄 터질거 알고 의원들 마스크 준비한건가요? 2 희망찾기 2011/11/23 4,268
    44107 제게 돌을 던져 주세요. (FTA관련 자료 급구) 7 때늦은 후회.. 2011/11/23 3,578
    44106 與 "22인 불출마? 강행처리 아니었다" 6 희망찾기 2011/11/23 3,601
    44105 회사에서...경제 홍보영상 틀어줘요..이것도 쥐박이 작품같네요... 수박꾼 2011/11/23 3,322
    44104 장근석 ...멋지네요. 10 울랄라 2011/11/23 6,697
    44103 지나치지 마시고 옷스타일 조언 꼭 해주세요~ 3 ... 2011/11/23 4,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