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의사결정의 역사로 본 포퓰리즘의 한계

달려라고고 조회수 : 745
작성일 : 2011-11-22 15:38:12

 

왕이 있고 신하가 있고 평민이 있는 고대 계급사회에서의 의사결정은 독재의 그것과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평민은 왕이나 군주에게 의사결정권을 위임하지 않았다. 하지만 계급의 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노력과 상관없이 태어남으로서 자연스레 가지게 된 권력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였다.

 

그러나 사회가 구성되고 발전하자 상황이 달라졌다. 평민의 수와 힘이 늘어나면서 더 이상 독재의 시대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 그래서 다수결이 등장한다. 공동체의 구성원이 동일하게 1개의 권리를 가지고 그것들을 각자 사용하여 다수가 동의하는 것, 원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다수결의 기본 원리이다.

 

그런데 다수결이 옳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2가지 전제가 있어야 한다.

다수결에 참여하는 모든 국민이 똑똑할 것, 그리고 모든 국민이 도덕적일 것.

그것이 전제되어야 다수결을 성공적인 의사결정의 도구가 된다.

이를테면 싸이코패스 살인범이 공동체의 50%를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다수결로 살인의 정당성을 결정한다면 그 사회는 다수결로 살인이 합법적이 될 것 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리 똑똑하지 않으며 때로 도덕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대리인을 뽑게되었다. 정치의 전문가를 뽑아 그것만 하도록, 그리고 도덕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월급도 책임지고 주는 것, 그것이 의회민주주의의 시작이다.

 

 

다수결은 이미 기본이되는 전제 2가지다 참이 아니기 때문에 바른 의사결정 도구일 수 없다. 그런데 어떤 정치인은 다수결로 하자고 한다. 국민이 한계가 있으니까 전문가인 국회의원을 뽑아 정치를 전문적으로 하게 하고 넌 전문가니까 틀렸을 경우 책임도 니가 지라고 뽑아 놓은 것이다. 그 정치인이 다수결로 돌아가자고 한다.

 

국민 귀에는 일견 솔깃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떤 국가적 선택의 순간에

국민투표에 맏길 경우, 그 결과가 좋으면 “거봐요!” 인거고 결과가 안좋으면 “국민이 원했다!”하고 말할 수 있다. 어느쪽이든 정치인은 책임을 피한다.

 

이것이 포퓰리즘의 한계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다는 것.

IP : 180.182.xxx.45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4367 그대 천국의 꽃이 되리… 위안부 故심달연 추모1주기 북콘서트 열.. 1 바람의이야기.. 2011/12/02 981
    44366 축의금 내는 거 말이죠 5 호텔결혼식 2011/12/02 1,371
    44365 다스, FTA, 디도스 1 Lhk 2011/12/02 1,307
    44364 3D로 돌아온 애니메이션의 전설...'라이온 킹'(기사링크) .. 2011/12/02 1,106
    44363 내일 fta반대집회있나요? 2 ffta절대.. 2011/12/02 1,194
    44362 연금보험료89.000정도 1 청주 2011/12/02 1,596
    44361 고민많은 박근혜, 측근 '읍참마속'할까 2 세우실 2011/12/02 1,146
    44360 전에 아이 친구때문에 글올리셨던..아이친구가 절에 맡겨졌던.. 7 나야나 2011/12/02 3,134
    44359 역사왜곡 저지를 위한 연속 대담회 1 어화 2011/12/02 1,054
    44358 볼빅세보 샴푸 쓰셨던 분요 질문있습니다 하늘구름 2011/12/02 3,890
    44357 말아서피는 담배 정말 신기하네요 10 사슴해 2011/12/02 2,813
    44356 스위티 좋아하시는분 계신가요 1 스위티 2011/12/02 1,298
    44355 거위털패딩과 오리털 중에 어떤것을?? 7 스키장 2011/12/02 2,487
    44354 한미FTA와 BBK사건의 ‘빅딜’ 의혹 5 밝은태양 2011/12/02 1,627
    44353 명백한 선거부정으로 보입니다.(펌) 5 대박 2011/12/02 1,818
    44352 새콤하고 달달한 동치미담그는법?(레시피마다 달라서요)-요리방중복.. 1 라플란드 2011/12/02 2,067
    44351 싱글침대 추천 2 ... 2011/12/02 1,891
    44350 집에 단감이 너무 많아요...ㅠㅠ 9 ^^ 2011/12/02 5,234
    44349 선관위에서 한말씀하셨네요. 디도스 개탄스럽다? 16 .. 2011/12/02 2,269
    44348 탁현민, 노량진 고시생 내일 세끼밥값 털어 넣어.... 1 참맛 2011/12/02 1,894
    44347 [가카의 기업환경개선책] 사카린 다시 식탁에 10 나빌레라 2011/12/02 1,749
    44346 한나라당 의원이 시장선거날 선관위 홈피 다운되게 시켰군요. .. 6 기막힘 2011/12/02 1,624
    44345 '이사' 가시기 전에 어느 방향으로 가면 좋은지 점!?! 보시나.. 5 어쩌지? 2011/12/02 1,653
    44344 역시나 - 연방법원, (주)다스 소취하 요청승인 15 참맛 2011/12/02 2,110
    44343 김장용 생새우 갈지않고 하나요? 10 한나라당아웃.. 2011/12/02 2,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