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의사결정의 역사로 본 포퓰리즘의 한계

달려라고고 조회수 : 713
작성일 : 2011-11-22 15:38:12

 

왕이 있고 신하가 있고 평민이 있는 고대 계급사회에서의 의사결정은 독재의 그것과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평민은 왕이나 군주에게 의사결정권을 위임하지 않았다. 하지만 계급의 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노력과 상관없이 태어남으로서 자연스레 가지게 된 권력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였다.

 

그러나 사회가 구성되고 발전하자 상황이 달라졌다. 평민의 수와 힘이 늘어나면서 더 이상 독재의 시대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 그래서 다수결이 등장한다. 공동체의 구성원이 동일하게 1개의 권리를 가지고 그것들을 각자 사용하여 다수가 동의하는 것, 원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다수결의 기본 원리이다.

 

그런데 다수결이 옳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2가지 전제가 있어야 한다.

다수결에 참여하는 모든 국민이 똑똑할 것, 그리고 모든 국민이 도덕적일 것.

그것이 전제되어야 다수결을 성공적인 의사결정의 도구가 된다.

이를테면 싸이코패스 살인범이 공동체의 50%를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다수결로 살인의 정당성을 결정한다면 그 사회는 다수결로 살인이 합법적이 될 것 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리 똑똑하지 않으며 때로 도덕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대리인을 뽑게되었다. 정치의 전문가를 뽑아 그것만 하도록, 그리고 도덕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월급도 책임지고 주는 것, 그것이 의회민주주의의 시작이다.

 

 

다수결은 이미 기본이되는 전제 2가지다 참이 아니기 때문에 바른 의사결정 도구일 수 없다. 그런데 어떤 정치인은 다수결로 하자고 한다. 국민이 한계가 있으니까 전문가인 국회의원을 뽑아 정치를 전문적으로 하게 하고 넌 전문가니까 틀렸을 경우 책임도 니가 지라고 뽑아 놓은 것이다. 그 정치인이 다수결로 돌아가자고 한다.

 

국민 귀에는 일견 솔깃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떤 국가적 선택의 순간에

국민투표에 맏길 경우, 그 결과가 좋으면 “거봐요!” 인거고 결과가 안좋으면 “국민이 원했다!”하고 말할 수 있다. 어느쪽이든 정치인은 책임을 피한다.

 

이것이 포퓰리즘의 한계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다는 것.

IP : 180.182.xxx.45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6741 최시중 방통위원장, 종편 광고 ‘해결사’로 나섰나 샬랄라 2011/12/10 1,053
    46740 [속보]한미FTA, 내년1월 발효 어렵다…미국측 돌연 연기 통보.. 6 티티카카 2011/12/10 3,458
    46739 백화점 매장 구두속의 날카로운 못에 찔렸어요..(응급실 다녀왔어.. 11 괘씸해요! 2011/12/10 3,641
    46738 예수믿으시는분만의 댓글을 원합니다. 15 2011/12/10 2,177
    46737 헐.무서워요 이런FTA 5 .. 2011/12/10 1,792
    46736 어제 수시발표한 대학이 어디어디인가요? 4 주요대학 2011/12/10 2,043
    46735 미국에 사는 지인한테 멸치랑 디포리 보내도 될까요? 1 .. 2011/12/10 1,722
    46734 몽클레어 패딩 6 패딩 2011/12/10 3,842
    46733 교원대와 고대 36 재수생 맘~.. 2011/12/10 5,308
    46732 코스트코에 어그 들어왔다던데... 혹시 사다주실 분 계신가요? 2 아짐 2011/12/10 2,160
    46731 마늘 갈아서 냉동 보관하는 방법중 가장 간편하고 맛이 보존되는 .. 2 ... 2011/12/10 2,300
    46730 가카 부인의 현명함. 7 내조의여왕 2011/12/10 3,475
    46729 가죽지갑 염색 할 수있나요? 1 때탄흰색지갑.. 2011/12/10 2,683
    46728 디도스공격 막후 내막(꼭들어보세요) 2 부정선거 2011/12/10 1,895
    46727 영어 고수분들 질문입니다. 3 김지현 2011/12/10 1,301
    46726 이런 선생들을 왜 심각하게 안여기는 거죠 ? 1 .. 2011/12/10 1,238
    46725 미국에 있는 나꼼수, 정봉주땜시 전전긍긍...... 4 참맛 2011/12/10 3,943
    46724 이런 과외샘 어떠세요? 2 중3 2011/12/10 1,606
    46723 애국전선 듣다가 소설에 놀래서 묻습니다 5 떨려서 2011/12/10 1,809
    46722 복도식 아파트 현관-겨울에 어떻게 하시나요? 7 새댁 2011/12/10 5,346
    46721 내년 선거때 예상되는 풍경이랍니다. 4 투표 2011/12/10 2,047
    46720 (급)한양대에리카캠퍼스와 서울과학기술대 건축학과 비교해주세요~ 9 질문급 2011/12/10 7,747
    46719 목이 라운드형인 겨울 코트는 어떻게 입나요? 2 아기엄마 2011/12/10 1,886
    46718 역시 판사님이 무서운가 보군요... 2 .. 2011/12/10 2,105
    46717 수험생을 노린 신종 보이스피싱 속지마세요 2011/12/10 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