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의사결정의 역사로 본 포퓰리즘의 한계

달려라고고 조회수 : 574
작성일 : 2011-11-22 15:38:12

 

왕이 있고 신하가 있고 평민이 있는 고대 계급사회에서의 의사결정은 독재의 그것과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평민은 왕이나 군주에게 의사결정권을 위임하지 않았다. 하지만 계급의 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노력과 상관없이 태어남으로서 자연스레 가지게 된 권력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였다.

 

그러나 사회가 구성되고 발전하자 상황이 달라졌다. 평민의 수와 힘이 늘어나면서 더 이상 독재의 시대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 그래서 다수결이 등장한다. 공동체의 구성원이 동일하게 1개의 권리를 가지고 그것들을 각자 사용하여 다수가 동의하는 것, 원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다수결의 기본 원리이다.

 

그런데 다수결이 옳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2가지 전제가 있어야 한다.

다수결에 참여하는 모든 국민이 똑똑할 것, 그리고 모든 국민이 도덕적일 것.

그것이 전제되어야 다수결을 성공적인 의사결정의 도구가 된다.

이를테면 싸이코패스 살인범이 공동체의 50%를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다수결로 살인의 정당성을 결정한다면 그 사회는 다수결로 살인이 합법적이 될 것 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리 똑똑하지 않으며 때로 도덕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대리인을 뽑게되었다. 정치의 전문가를 뽑아 그것만 하도록, 그리고 도덕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월급도 책임지고 주는 것, 그것이 의회민주주의의 시작이다.

 

 

다수결은 이미 기본이되는 전제 2가지다 참이 아니기 때문에 바른 의사결정 도구일 수 없다. 그런데 어떤 정치인은 다수결로 하자고 한다. 국민이 한계가 있으니까 전문가인 국회의원을 뽑아 정치를 전문적으로 하게 하고 넌 전문가니까 틀렸을 경우 책임도 니가 지라고 뽑아 놓은 것이다. 그 정치인이 다수결로 돌아가자고 한다.

 

국민 귀에는 일견 솔깃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떤 국가적 선택의 순간에

국민투표에 맏길 경우, 그 결과가 좋으면 “거봐요!” 인거고 결과가 안좋으면 “국민이 원했다!”하고 말할 수 있다. 어느쪽이든 정치인은 책임을 피한다.

 

이것이 포퓰리즘의 한계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다는 것.

IP : 180.182.xxx.45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8934 가평및 강화인근 펜션추천 부탁드려요 1 펜션추천 2012/01/16 626
    58933 삼성동에 괜찮은 아파트 3 scotty.. 2012/01/16 1,744
    58932 저도 체육복 봐주세요 7 .. 2012/01/16 735
    58931 찜질방에서 아이... (글 내릴게요) 33 .. 2012/01/16 9,126
    58930 신장땜에 복부CT찍었는데 다른곳도 판독되나요? 3 ... 2012/01/16 4,579
    58929 피부과 레이저, 필링등은 소득공제 안되나요? 2 연말정산 2012/01/16 4,260
    58928 어릴 때 놀면서 부르던 이 노래 21 도대체 어떤.. 2012/01/16 2,738
    58927 아이폰 개통안하면 와이파이는 쓸수있나요? 2 ... 2012/01/16 966
    58926 부산 여행 및 그 근교 도시 좋은 곳 추천해주세요.^^ 2 부산여행 2012/01/16 763
    58925 '조중동방송 한 달'을 말한다 도리돌돌 2012/01/16 432
    58924 올해 칠순이 43년생...맞나요..? 6 갸우뚱 2012/01/16 1,837
    58923 자연스럽게 배려가 몸에 밴 남자들이 많아진 건 사실이지만 2 ..... 2012/01/16 1,267
    58922 테팔? 필립스? 어디걸 사시겠어요 4 스팀다리미 2012/01/16 1,193
    58921 새벽에 현관등이 혼자 켜지는거 왜그러는걸까요? 6 .. 2012/01/16 1,756
    58920 네비 업그레이드는 어디서 합니까? 1 질문 2012/01/16 572
    58919 사십대 후반 혹은 오십대인데 직장다니시는 분들 5 중년 직딩 2012/01/16 2,362
    58918 미역국에 떡국 넣어도 되나요 5 ... 2012/01/16 1,294
    58917 귀뒤 혹, 한달 고민하다 글 올려요, 좀 봐주세요ㅜㅜ 7 아파요 2012/01/16 13,737
    58916 판돈의 용처가 어디이겠는가요? "명품. 신형스마트폰, .. /// 2012/01/16 350
    58915 일 다른데 차별임금 지불이 공명정대해 일 차별 2012/01/16 360
    58914 한미FTA 이대로 안되는 이유 noFTA 2012/01/16 630
    58913 흥국화재 부도위험있나요?? 3 다이렉트 2012/01/16 1,906
    58912 윈도우 프로그램으로 만든 천수경 1 천수경 2012/01/16 510
    58911 아트터치폰이라고 써보신분 계세요? 학생엄마 2012/01/16 347
    58910 1995년도쯤에 신세계 본점에 있던 귀금속 가계 ㅠㅠ 2012/01/16 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