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의사결정의 역사로 본 포퓰리즘의 한계

달려라고고 조회수 : 714
작성일 : 2011-11-22 15:38:12

 

왕이 있고 신하가 있고 평민이 있는 고대 계급사회에서의 의사결정은 독재의 그것과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평민은 왕이나 군주에게 의사결정권을 위임하지 않았다. 하지만 계급의 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노력과 상관없이 태어남으로서 자연스레 가지게 된 권력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였다.

 

그러나 사회가 구성되고 발전하자 상황이 달라졌다. 평민의 수와 힘이 늘어나면서 더 이상 독재의 시대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 그래서 다수결이 등장한다. 공동체의 구성원이 동일하게 1개의 권리를 가지고 그것들을 각자 사용하여 다수가 동의하는 것, 원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다수결의 기본 원리이다.

 

그런데 다수결이 옳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2가지 전제가 있어야 한다.

다수결에 참여하는 모든 국민이 똑똑할 것, 그리고 모든 국민이 도덕적일 것.

그것이 전제되어야 다수결을 성공적인 의사결정의 도구가 된다.

이를테면 싸이코패스 살인범이 공동체의 50%를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다수결로 살인의 정당성을 결정한다면 그 사회는 다수결로 살인이 합법적이 될 것 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리 똑똑하지 않으며 때로 도덕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대리인을 뽑게되었다. 정치의 전문가를 뽑아 그것만 하도록, 그리고 도덕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월급도 책임지고 주는 것, 그것이 의회민주주의의 시작이다.

 

 

다수결은 이미 기본이되는 전제 2가지다 참이 아니기 때문에 바른 의사결정 도구일 수 없다. 그런데 어떤 정치인은 다수결로 하자고 한다. 국민이 한계가 있으니까 전문가인 국회의원을 뽑아 정치를 전문적으로 하게 하고 넌 전문가니까 틀렸을 경우 책임도 니가 지라고 뽑아 놓은 것이다. 그 정치인이 다수결로 돌아가자고 한다.

 

국민 귀에는 일견 솔깃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떤 국가적 선택의 순간에

국민투표에 맏길 경우, 그 결과가 좋으면 “거봐요!” 인거고 결과가 안좋으면 “국민이 원했다!”하고 말할 수 있다. 어느쪽이든 정치인은 책임을 피한다.

 

이것이 포퓰리즘의 한계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다는 것.

IP : 180.182.xxx.45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8115 윤명시니& 갑진년 내란의힘이,나라를 말아먹네요.. .. 10:10:40 4
    1668114 제발 닥치고 탄핵좀 하자 어휴 10:08:54 55
    1668113 엄여인 사악 10:06:45 163
    1668112 아들 옷사주기 재밌어요 1 111 10:05:53 187
    1668111 정말 사랑하는 애딸린 돌싱 or 무난한 미혼남 16 커피 10:01:08 416
    1668110 환율 1500원 넘으면 6 ㅇㅇ 10:00:55 610
    1668109 여기 대선 공식화 하신분 있네요 7 .. 10:00:03 437
    1668108 아이폰 카카오톡 “읽음” 탭이 없어졌나요? 왜 안 되지.. 09:59:27 101
    1668107 김상욱 "한덕수 탄핵 사유 충분…내란 공범 피하려 헌재.. 4 ㅅㅅ 09:58:53 579
    1668106 계엄 후 스트레스 어떻게들 관리하세요? ㅠㅠ 12 ㄱㄱ 09:55:53 346
    1668105 ㄷㄷ국회 5분거리 감금하려던곳.jpg (창문 가림막 ㄷㄷ) 9 .. 09:54:10 593
    1668104 오징어게임2 많이 잔인/선정적인가요? 5 질문 09:53:36 213
    1668103 단독] 문상호 부하들 몽골서 북한대사관 접촉 시도하다 체포 7 ... 09:50:28 889
    1668102 메가스터디 문의요 4 ... 09:42:28 260
    1668101 회의 마치고 컴백했나 봅니다 21 ... 09:39:15 2,057
    1668100 친정엄마 도대체 왜그럴까요? 19 // 09:35:37 1,204
    1668099 윤석열은 극혐하는 이도 많았지만 대통령 당선되었어요 22 영통 09:35:13 1,132
    1668098 짜증나서 뉴스, 유투브를 못보겠네요 1 ㅁㅁㅁ 09:35:05 477
    1668097 아흑 ㅜㅜ 이재명?대권은 누가 가져갈지 아무도 모르는 것 23 ㅇㅇ 09:34:44 827
    1668096 강릉 안갑니다 24 ........ 09:34:27 1,383
    1668095 김상욱교수 페북- 오징어 게임2 울림과 떨림.. 09:34:01 576
    1668094 가죽 두른? 스타벅스 텀블러 세척 문의요 ㅇㅇ 09:33:54 91
    1668093 아직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윤석열입니다 3 탄핵인용하라.. 09:31:58 547
    1668092 생일 축하는 왜하나요? 5 ㅇㅇ 09:30:54 702
    1668091 월남쌈 때문일까요? 6 .. 09:29:36 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