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영의 우편사업본부는 FTA로 인해 변액(變額)보험이나 퇴직보험등의 신 상품을 발매할 수 없게 된다. 미국자본이 쉽게 참가할 수 있도록 민간과 같은 ‘루울’로 하기 때문이다. 국회관계자는 “공적 보험의 기능이 훼손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한다.
의약품 업계로부터도 비명이 나오고 있다. 한국에서는 외국제의 성분과 같은 복제의 의약품이 많은데, FTA에 의해 미국 메이커의 특허권이 강화되어 상대편의 허가없이는 판매할 수 없다. 정부는 ‘3년의 유예기간에 신약개발을’ 촉구하지만 내년부터 건강보험의 재정 재조정으로 약값이 인하된다.“개발에 투자할 여유가 없어사태가 매우 심각하다.” (한국 제약협회) -
아사히에서 보도했네요. 한날당 간부가 왜 아사히에 대고 말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