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라인(참여정부)의 경악할 한미FTA 충동질

[부산사람]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노 대통령에 소개한 사람은 다름아닌 청와대 386 친노 직계 중 한 사람인 '서갑원 열린우리당 의원'으로 알려졌다.http://blog.daum.net/kanghyunman/16426963김현종을 참여정부에 소개한 사람이 누구인가 궁금해 검색을 했더니((친노직계 386 측근그룹 <이광재 라인 '의정연구센터'>의 親삼성.재벌 및 보수.실용주의 행보 총정리))을 읽게 되었네요.읽으면 읽을수록 이광재의원에게 분노하게 됩니다.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강원도 도지사가 되기를 바라고 노력했나요?이건 완전 배신이네요!!

[부산사람]

심상정 개탄, "재경위에는 여야가 구분 없더라"
재경위 경험 토로, "정부와 여당인사 모두가 '삼성 앞으로'"
기사입력 2004-09-14 오후 5:36:42



심 의원은 특히 “집권여당 안에서 이른바 ‘386 개혁파’라 불리는 의원들이 삼성재벌 연구소에 가서 경제공부를 했다는데, 딴 사람도 아니고 국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개혁파 의원들이 왜 노동자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 등 서민경제 대신 재벌 경제논리를 배우는 데 앞장서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는 전날 이광재 서갑원 이화영 의원 등
여당 내 친노(親盧) 직계 그룹으로 불리우는 386세대 의원들의 모임인
‘의정연구센터’가 삼성경제연구소와
공동심포지엄을 열고 ‘실용주의’ 노선을 천명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논란이 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서도
당론과 달리 ‘출자총액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오소리]

최근에는 안희정도 헛발질하고 있지요.노대통령이 이런사람들을 옆에두고 있었으니..

[cjswl]

“FTA 반대, 야권통합 때문이라고 솔직히…”
2011년 11월 20일 (일) 16:04:34

▲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 (연합뉴스)

김성식, 몸싸움 저지 당론 민주당에 쓴소리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한나라당 초선인 김성식 의원은 20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 “야권통합 때문에 안 되겠다고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라”며 쓴소리를 던졌다.

그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서 “민주당 지도부 여러분, 적어도 ‘매국’이니 ‘서민파탄’이니 하는 이분법적 논란은 너무하시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이 과거에 말씀하신 여러 속기록은 인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다’고요?”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스스로 추진했던 한미 FTA에 대해 이제는 반대 당론을 넘어 몸싸움 결사저지를 당론으로 정한다는 민주당, 이건 아니지 않으냐”며 “지금도 보좌관을 시켜 외통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있는데, 이것을 의회주의자의 책임과 양식이라 볼 수는 없지 않으냐”고 비판했다.

그는 “한미 FTA는 한EU FTA와 마찬가지로 절대 선 절대 악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현 정부 들어 재협상이 있었는데, 그 부분만 보면 약간 미국이 더 이익을 봤지만, 균형이 근본적으로 깨졌다고는 볼 수 없다. 민주당이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문제로 다시 초점을 옮긴 것이 역설적으로 그것을 말해준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이번에 모처럼 대통령이 터준 물꼬를 즉각적인 강행처리의 계기로 삼지 마라”며 “국회에서 며칠이고 밤샘토론 하고 TV 토론도 며칠이고 하면서 정상적으로 처리하자고, 의회주의로 돌아오라고 요청하면서 적극적으로 야당 지도부를 만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미 FTA 비준안의 합의 처리를 요구하면서 국회 의원회관에서 8일째 단식하고 있는 정태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서 “德不孤 必有隣(덕불고 필유린), 논어 里仁篇(이인편)에 나오는 말로, 德(덕)은 외롭지 않고 반드시 이웃이 있다는 말”이라며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썼다.

[부산사람]

한미FTA되면 정동영 대통령 못된다
[정태인 전 청와대 비서관 인터뷰④] 재경부 국장 삼성맨 많다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329

- 재경부나 삼성이 정부 정책에 영향을 주는 프로세스는 어떻게 됩니까?

= 삼성이 재경부 안을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에 드러난 것 있잖아요. 금산법 안 만들 때 '김&장'하고 삼성 쪽에서 만든 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정책 만들 때 업계 의견을 참고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 물류 산업이라는 게 거의 소규모고 대규모라고 해도 종합물류산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획물류산업과 관련된 정책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물류 산업 관계자들 다 불러서 얘기를 듣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료를 다 만들어 와요.

재경부 국장쯤 되면 삼성 맨 많습니다

물론 자기들 유리하게 써오죠.
국책연구원에서 연구한 거,
민간에서 가져온 거,
공무원들의 판단 이런 걸 종합해서 정책을 만들긴 만들어요.
그런데 재경부는 주로 삼성거만 가지고 만들어요.

세상에나!!!

[단순히 보면]

노무현 FTA는 미국에서 통과 못됐고
이명박 FTA는 미국에서 기립박수를 받았다나 뭐라나~~일사천리로 통과!!

[부산사람]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329

일본은 몰라도 미국하고 하면 다 박살난다

농업이고 축산업이고 다 무너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일부에서 대일 수입 적자가 대미 적자로 바뀌는 것뿐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다 거짓말입니다.


대일 적자는 대일 적자대로 가고 대미 무역수지는 그것대로 악화될 겁니다.

- 대통령이 “양보할 건 하고 안할 건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농업을 내주기보다는 농업을 일부 지키는 대가로
다른 부문을 대폭 양보해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 USTR(미 무역대표부) 보고서를 보면 한미FTA를 골드스탠다드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나프타보다 더 강한 FTA를 하겠다는 겁니다.
나프타를 보세요. 완전히 내정간섭 수준입니다.
한미FTA는 우리나라를 다 바꾸겠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엔 쌀도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다고 USTR에서 명시적으로 얘기했어요.

내가 미국 관리라면 쌀 내놓으라고 할 겁니다.
쌀 하나 지키려고 다른 거 다 내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우리 농민들이 다 쌀농사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쌀값이 폭락하겠죠?
이래저래 농민은 몰락하게 되어 있어요.

[.....]

저 기립박수 이야기는
단순히 '노무현 대통령때 fta는 미국이 반대할 정도로 미국한테 득될게 없는거고,
이명박fta는 미국이 쌍수들고 환영' 이라는 노무현 fta에 대한 신격화가 내포되 있는건데...
만일 둘다 별로라면 노/이 fta를 비교하는걸로 이명박 fta 를 까지는 못했겠지.

막말로 아쉬울 거 없는 미국에서는
하나라도 더 빼먹어야 하는데
덜 성에차니, "이대론 부족하다" 싶어서 반대한걸거라는 생각은 못하는걸까?ㅋㅋ

[쥐왕의몰락]

그 당시에도 반대했던 사람 입장에서 참여정부의 FTA가 좋은거라는 말은 참 어이가 없어요.
소고기나 자동차, FTA이행법안을 배제하더라도 독소조항은 이미 있었던 내용이죠.

하지만 이명박이 더 망쳐놓은 건 사실이고 그 의도 또한 노통의 것과는 다른 개인의 탐욕에 의한 것만은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부산사람]

그당시 저도 반대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자세히 알고 반대한 것 아니고
단순히 농업이 무너지면
생존이 어렵다는 것을 경제학에서 배웠어요

이건 시장의 논리로 설득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데...

삼성의 세심한 손길이 재경부 구석구석 뻗쳐있다니...
1차 밥값은 자신의 돈으로 먹고
2차부터는 삼성의 돈으로 논다니...


기가 막혀서...

[새날]

미국이 반대하던 그전 fta도 나뻤는데.
명박이가 미국국회에서 미국이 지금까지 맺은 9개의 자유무역협정을 다 합친 것보다
더~큰 이익을 미국이 얻을 수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이런 명박 FTA는 당연히 절대 안되죠

[날치기는 안돼]

국제 조약을 직권상정후 날치기 한다면
이것은 해외토픽감이죠..

[한미FTA저지]

한미TA저지를 위해서는 여당이나 야당 모두 전화하거나 재선 압박도 있지만요... 제생각에는 삼성의 악랄하고 이중적이고 매국적인 모습을 기사화해서 재벌들 스스로 물러나게해야 겨우 막을 수 있을거 같아요. 한미FTA를 들여다보면 뒤에 항상 삼성이 있네요. 드른 재벌이 또 있는지는 모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