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오~미!!

쑥빵아 조회수 : 1,325
작성일 : 2011-11-19 12:48:24
한미FTA협정 발효로 인해 발생하는 국내 취약산업에 대한 대비책이 미진한 상황에서 협정비준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민주당의 주장이 일견 그럴 듯해 보이지만 시기상의 문제를 두고 당시의 집권여당이었던 민주당(?)은 찬성을 한 반면 당시의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반대했다는 사실을 들어 지금의 민주당의 주장의 허구성을 입증할 수 있다

또한 한미FTA협정 발효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되는 국내 취약산업에 대한 문제는 국내문제로서 한정하여 보완책을 강구할 수 있으며 다음 총선과 대선의 유권자의 선택에 따라서는 재협상의 여지도 남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민주당의 주장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국가간 지역간 자유무역시장의 확장에 대한 필요성을 누구 보다도 잘 알고 있는 민주당이 다음 총선과 대선을 염두에 둔 정략적 포석으로 집권여당과 대립각을 세우기 위하여 국익을 외면하는 정치행보를 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기 그지 없다

선출직 공직자로서 유권자의 표심향방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국회는 여러 이해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고 상반되는 이해를 조율하는 기능과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대의적 관점에서 기실로 무엇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

한미FTA협정은 이미 체결되었고 상대국 미의회가 한미FTA 협정 이행법안을 비준한 마당에 협상과정에 있을 법한 문제를 가지고 결론을 유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은 협상과정상의 논의단계가 아니라 어떤 결론을 도출하여 그 대응책을 강구하는 시기이다

국론을 양분하고 국민갈등을 조장하는 한미FTA협정 비준에 대한 가부를 하루 빨리 결정하여 양분된 국론과 국민갈등 치유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국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승복하는 성숙된 국민의식을 기대한다
IP : 210.180.xxx.19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9273 남경필집사와 김진표장로가 다니는 교회앞에 계시답니다 7 수원촛불 홧.. 2011/11/20 3,775
    39272 교회다니는 친구한테 실수했어요 ㅠ 12 ;; 2011/11/20 7,701
    39271 날씨가 엄청 추운 일요일 오전인데 라면 떙겨요 ㅠㅠ 10 라면라면 2011/11/20 2,499
    39270 국제 조약 날치기는 없었다는 말 사실인가요? 날치기 2011/11/20 1,236
    39269 오늘 안양 나꼼수 콘서트 가시는 분. 1 ㅇㅇㅇ 2011/11/20 1,571
    39268 브레인..보다보니깐 잘 모르겠어서요.. 1 브레인 2011/11/20 1,754
    39267 부부사이 6살차이면 많이나는건가요? 20 ** 2011/11/20 10,560
    39266 오늘 첨으로 꼬꼬면 먹어봤는데요 잘못 끓였나봐요.. 3 아침부터꼬꼬.. 2011/11/20 2,112
    39265 사교육비 몰빵에 대한 심리 분석(김어준+황상민) 3 apfhd 2011/11/20 3,728
    39264 또 도자기 그릇 사고 싶어라 ~ 7 한때 열정 2011/11/20 2,694
    39263 스탠드형 김치냉장고...어떤가요? 6 선택 2011/11/20 3,309
    39262 스팀청소기 & 나무마루 1 궁금맘 2011/11/20 3,486
    39261 기분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네요ㅠㅠ 유치원 2011/11/20 1,432
    39260 한미FTA로 35만개 일자리 창출? 1 참맛 2011/11/20 1,292
    39259 두돌아기 체온이 35.3까지 내려갔어요. 5 oo 2011/11/20 19,628
    39258 뉴질랜드 유학을 생각하시는분들 보세요 3 ... 2011/11/20 2,695
    39257 제가 과민+예민한지 한번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8 무슨 2011/11/20 2,465
    39256 송전탑 전자파가 몇 미터까지 영향을 4 산골아이 2011/11/20 6,089
    39255 효자남편 2 사과향 2011/11/20 2,599
    39254 입주도우미 쓰시는 분들께 여쭤요. 4 몰라서요. 2011/11/20 3,834
    39253 친척 결혼식에 가는데 옷이 없네요 18 옷차림 2011/11/20 5,819
    39252 방금 생굴 질문에 답변 달아주신분들 고마워여 ㅎㅎ 고추다마 2011/11/20 1,317
    39251 혹시뒷차가박아서 사고나본적 있으신분? 6 울고싶어요 2011/11/20 2,578
    39250 텝스 준비 혼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8 텝스 2011/11/20 3,325
    39249 반포 뉴코아 아울렛 근처의 맛집 좀 알려주세요.. 17 bbb 2011/11/20 5,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