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을 잘 몰라서..폭행죄가 친고죄인가요?

... 조회수 : 2,979
작성일 : 2011-11-15 18:13:16

오늘 박원순 시장을 폭행한 상습녀 애기인데요.

저번 정동영 의원 폭행 때도 피해자 쪽에서 고소를 안 했는데  이번에도 고소는 안 하고 그냥

놓아준 모양인데요. 이렇게 폭행이 피해자가 법에 호소를 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가요?

친고죄처럼..

만약 친고죄가 아니라면,,일반적으로 폭행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이번 사건같은 경우에

경찰이나 검찰이 알아서 이 폭생 상습녀를 처벌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다른 경우에는  배가 고파 빵 한개만 훔쳐 먹어도 장발장처럼 깜방에 가고 이웃과 다투다가 뺨 한대만

올려 붙여도 바로 입건되던데 ,,

법이 참 고무줄같아여

IP : 124.5.xxx.8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Pill.M
    '11.11.15 6:15 PM (211.189.xxx.250)

    이럴땐 안타깝게도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라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방해집행죄 등은 처벌가능 할텐데 우리의 자랑스러운 경찰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궁금하네요.

  • 2. 강머리
    '11.11.15 6:40 PM (203.142.xxx.231)

    명백히 공무집해방해죄입니다.

  • 3. 제3자
    '11.11.15 7:10 PM (115.41.xxx.10)

    저런 행동은 일벌백계를 해야죠. 왜 그냥 넘어가나요?

  • 4. ㄱㄱ
    '11.11.15 7:17 PM (175.124.xxx.32)

    공무집행 방해죄는안될것 같습니다.
    이유는 공무집행이란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해야 하는데
    박원순 시장은 공무원은 아니란....

  • 5. ...
    '11.11.15 7:21 PM (124.5.xxx.88)

    폭행이 반의사 불벌죄군요.

    그렇다면 맞은 사람이 화가 나서 일단 고소햇다가 마음이 누그러지기나 가해자가 싹싹 빈 경우

    마음을 고쳐 먹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의사표시하면 처벌이 안되겠군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0238 아까 오이땜에 김밥 세줄밖에 못드신 아드님의 저녁 7 속터져 2011/11/21 2,816
40237 지리산 둘레길 가려고 하는데요 2 걷자 2011/11/21 1,040
40236 바디솔트 사용법좀 알려주세요. 1 .... 2011/11/21 6,144
40235 안철수 까는 조중동.. 3 아마미마인 2011/11/21 1,128
40234 김연우 콘서트에서 부른 '지금 이순간'..노래 듣고싶어요 2011/11/21 1,088
40233 원피스 입으면 많이 불편 할까요? 12 원피스 입고.. 2011/11/21 2,743
40232 한류콘서트 2 yaani 2011/11/21 961
40231 kt 15년 연봉 글 읽다보니 예전 친구가 생각 나네요 2 옛생각 2011/11/21 2,637
40230 님들 동네 세탁소엔 현금영수증 해주시나요? 5 화창한봄날에.. 2011/11/21 1,497
40229 '단칼' 유시민 "민주통합 합류 불가능하다" 33 으이구 2011/11/21 2,954
40228 나뚜루 녹차맛 너무 맛없어요 17 queen2.. 2011/11/21 3,556
40227 숙제좀 도와주세요.블로그에 있는 사진 복사문제입니다.초4이에요... 14 숙제 2011/11/21 2,437
40226 고추잡채 한번도 안먹어본 여자입니다... 9 궁금 2011/11/21 3,158
40225 아무리 먹어도 배가고파요 4 코스코 2011/11/21 1,856
40224 쑥좌훈방 해보신분 효과가 어떤가요? 3 뭐라도하자 2011/11/21 2,035
40223 여기 두 남자가 있어요 23 선택 2011/11/21 4,593
40222 커피값이 밥값보다 비싼 사회는 비정상이다? 아니다? 20 커피향기 2011/11/21 3,234
40221 김장하고 무가 다섯개나 남았어요,,, 7 무요리 2011/11/21 1,745
40220 초딩보다 못한 父…8살 꼬마 '코뼈' 부러뜨린 학부모 9 헉! 2011/11/21 2,375
40219 김밥 맛있게 싸는법 좀 알려주세요~ 12 오늘저녁 김.. 2011/11/21 4,893
40218 82어플 설치했는데.. 3 아이폰에서 2011/11/21 1,083
40217 옷뒤에 단추가 좌르르륵 세로로 달린 셔츠 찾아요. 2 이~뻐 2011/11/21 1,025
40216 제가 너무 민감한건가요?(좀 길지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 ... 2011/11/21 2,093
40215 술을 못끊겠어요. 사탕먹어도 될까요 8 비만 2011/11/21 1,560
40214 82님들 오늘 저녁 메뉴는 뭔가요? 31 한끼뭘로 때.. 2011/11/21 3,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