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박원순 시장을 폭행한 상습녀 애기인데요.
저번 정동영 의원 폭행 때도 피해자 쪽에서 고소를 안 했는데 이번에도 고소는 안 하고 그냥
놓아준 모양인데요. 이렇게 폭행이 피해자가 법에 호소를 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가요?
친고죄처럼..
만약 친고죄가 아니라면,,일반적으로 폭행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이번 사건같은 경우에
경찰이나 검찰이 알아서 이 폭생 상습녀를 처벌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다른 경우에는 배가 고파 빵 한개만 훔쳐 먹어도 장발장처럼 깜방에 가고 이웃과 다투다가 뺨 한대만
올려 붙여도 바로 입건되던데 ,,
법이 참 고무줄같아여
이럴땐 안타깝게도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라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방해집행죄 등은 처벌가능 할텐데 우리의 자랑스러운 경찰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궁금하네요.
명백히 공무집해방해죄입니다.
저런 행동은 일벌백계를 해야죠. 왜 그냥 넘어가나요?
공무집행 방해죄는안될것 같습니다.
이유는 공무집행이란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해야 하는데
박원순 시장은 공무원은 아니란....
폭행이 반의사 불벌죄군요.
그렇다면 맞은 사람이 화가 나서 일단 고소햇다가 마음이 누그러지기나 가해자가 싹싹 빈 경우
마음을 고쳐 먹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의사표시하면 처벌이 안되겠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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