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이 나쁘면 나쁜대로 중형을 때려야지..
"충동적으로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로 감형한다..
요런 판결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것인가요.
아니, 나쁜 동물적 욕심이 일어 상대방의 허락,합의도 없이 강제적으로 저지른 성범죄가
다 충동적으로 일으킨 범죄이지 충동없이 이런 범죄를 저지를까요?
법 전공하시는 분은 이런 판결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판결에서 언급한 충동이라는 단어가 지니는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죄질이 나쁘지만 충동적으로 저지른 성폭행(성추행)이므로 집행유예로 감형..
... 조회수 : 1,389
작성일 : 2011-11-13 19:16:58
IP : 124.5.xxx.8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_-
'11.11.13 7:20 PM (112.186.xxx.20)술 처먹었다고 봐주고 충동적이라 봐주고 여자가 야한옷 입어서 그랬다고 봐주고
성진국 대한민국 딱이죠2. 흥
'11.11.13 8:27 PM (220.116.xxx.187)충동적으로 성범죄라...
남자가 성욕을 주체 못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길거리에서 딸딸이를 치겠지.
여자를 질질 끌고 가서 두들겨 팬다음에 강간하겠어요?
길딸이 더 쉬운데?
진짜 웃기고 자빠졌어요....3. ⓧ조중동삼성
'11.11.13 8:36 PM (118.91.xxx.29)저런 게 판사라니 에휴..
4. 그러면서
'11.11.13 10:36 PM (124.197.xxx.180)평생을 괴롭힘 당하다가
충동적으로 살해한 여자한테는
8년을 때립니까?
진짜 여자들 인권은 발톱의 때만큼도 안보는듯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47960 | 제가쓴글 없어졌어요 | 이상해 | 2011/12/16 | 430 |
| 47959 | 온도가 안 맞는 가족들도 있어요. 3 | 난방을 안 .. | 2011/12/16 | 916 |
| 47958 | 취학통지서가 나왔어요~~ 6 | 아이추워 | 2011/12/16 | 1,118 |
| 47957 | [명박상득] 뜻을 아시나요? 5 | 피리지니 | 2011/12/16 | 1,311 |
| 47956 | 초딩교사 이렇게까지 박봉이였군요(펌) 80 | ㅉㅉㅉ | 2011/12/16 | 19,167 |
| 47955 | 개념 국사선생님과의 팔로윙..어떨까여? 5 | .. | 2011/12/16 | 823 |
| 47954 | 예전에 쓰던 휴대폰은 이제 살수없나요? 3 | 학부모 | 2011/12/16 | 964 |
| 47953 | 아끼는거 좋아요.. 알고있구요. 18 | 절약은어려워.. | 2011/12/16 | 3,628 |
| 47952 | 돔구조와 볼트구조의 차이점은 먼가요? 1 | 눈썰미가 없.. | 2011/12/16 | 1,559 |
| 47951 | 혹시 복희누나보시는 분 계세요?? 8 | 이삐지니 | 2011/12/16 | 1,583 |
| 47950 | 이혼후 아이가 어린이집에 입학하는데.. 이혼사실 알려야 할까요.. 14 | 엄마마음 | 2011/12/16 | 6,124 |
| 47949 | 폭탄 맞은 MB 멘토들... '명박산성' 무너진다. 1 | ^^별 | 2011/12/16 | 1,111 |
| 47948 | 임신막달에 파마하는거 괜찮을까요~? 2 | 머리 | 2011/12/16 | 1,447 |
| 47947 | 돌아가신분 첫 생신 3 | 잘몰라서 | 2011/12/16 | 10,443 |
| 47946 | 방한용 마스크 질문이에용 1 | 겨울시러 | 2011/12/16 | 455 |
| 47945 | 급질문 !!! 숭실대 VS 경희대 11 | 고3맘 | 2011/12/16 | 3,371 |
| 47944 | 화분정리대(?) 이름이 뭔지 좀... | 은새엄마 | 2011/12/16 | 433 |
| 47943 | 사당역 근처에 맛집과 찜질방 추천해 주세요. 1 | 싱글벙글 | 2011/12/16 | 2,027 |
| 47942 | 여유자금이 한달에 200에서 250이 있다면.... 7 | 오늘만 익명.. | 2011/12/16 | 2,103 |
| 47941 | 장사너무 안되네요ㅜㅜ 43 | 넋두리 | 2011/12/16 | 12,586 |
| 47940 | 영어 어찌할면 좋을까요??? 3 | 영여 | 2011/12/16 | 1,109 |
| 47939 | 만성골수성 백혈병... 3 | 만성 | 2011/12/16 | 1,638 |
| 47938 | 급)보험 시험 알바 1 | 보험 | 2011/12/16 | 756 |
| 47937 |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 MB 손윗동서에 수억 고문료 3 | 세우실 | 2011/12/16 | 440 |
| 47936 | 코오롱 아웃도어 제품서,, 기준치20배 발암물질 발견,,,, 2 | 베리떼 | 2011/12/16 | 1,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