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한민국 헌법을 소개합니다.

달려라 고고고 조회수 : 1,055
작성일 : 2011-11-13 14:07:57

 

대한민국 헌법을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잘 모르는 우리의 헌법. 모든 법의 기초가 되는 대한민국 헌법이지만 공부하는 법학도도 다 외우기 쉽지는 않죠. 하지만 전문에 핵심정신이 들어있으므로 전문과 총강은 국민들도 알고 살면 좋겠어서 올립니다.

밑에 민노당 강령과 비교해 봐도 재미있지않을까합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1장 총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IP : 220.79.xxx.69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6843 항생제로 인한 설사 언제쯤 괜찮아질까요? 12 ..... 2011/11/13 26,979
    36842 ISD가 한미 FTA 반대 이유 맞나요? 2 safi 2011/11/13 1,553
    36841 손세차하면 안에 매트도 빨아주나요? 2 ... 2011/11/13 1,918
    36840 크리스마스때 지낼 팬션좀 추천해주세요 펜션 2011/11/13 1,151
    36839 돈까스에 빵가루대신 튀김가루 입히면 어떤가요? 8 도니도니 2011/11/13 13,673
    36838 약사시험 3 시험 2011/11/13 2,604
    36837 업소용 상품들은요... 2 성분이 2011/11/13 1,488
    36836 제주도산 갈치 속젓 4 웃음 2011/11/13 2,658
    36835 [펌] 청와대, 독립투사 영결식에 조의금 10만원 13 마루 2011/11/13 2,393
    36834 무쇠 길들이기 중인데, 질문드려요(너무 초보적인 거라 자게에;;.. 6 길들이기 2011/11/13 3,113
    36833 한-EU FTA후 수입 폭증, 수출은 제자리 3 ... 2011/11/13 1,199
    36832 엄마명의로 해 놓은 통장 출금시.. 도움 좀 주세요! 7 비과세 2011/11/13 3,670
    36831 혹시 JM이라는 가수가 누군지 아시는 분! 2 궁금해요 2011/11/13 2,583
    36830 김장김치 담근 후 상온에 얼마있다가 김냉에 넣나요? 6 김치가 맛이.. 2011/11/13 5,828
    36829 아내는 알코올 중독, 나는 암...애들은 어쩌죠? 1 아버지와 아.. 2011/11/13 3,035
    36828 연가 계산할때 육아휴직 일수만큼 제외되는거죠? 4 육아휴직 2011/11/13 3,523
    36827 신행 파리가려는데 싼비행기표 얼마일까요? 10 Psy 2011/11/13 2,565
    36826 한나라당의원 168명 명단과 연락처-불평등 한미 FTA 반대 2 밝은태양 2011/11/13 1,600
    36825 새키워보신분 장단점 좀 알려주세요 1 m 2011/11/13 1,063
    36824 일본어 번역좀 도와주세요! 7 블라블라 2011/11/13 1,546
    36823 고등학생 스마트폰 요금제 알려 주세요.. 1 .. 2011/11/13 1,551
    36822 이인간왜이러나요?? 7 참말이지말야.. 2011/11/13 3,305
    36821 혼자 뭐먹을까요?? 1 good~ 2011/11/13 1,150
    36820 영어 회화 두문장, 작문 좀 도와주세요~~~ 3 .... 2011/11/13 1,201
    36819 남자들의 돈모으는 습관에 관해서.. 7 -- 2011/11/13 3,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