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한민국 헌법을 소개합니다.

달려라 고고고 조회수 : 882
작성일 : 2011-11-13 14:07:57

 

대한민국 헌법을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잘 모르는 우리의 헌법. 모든 법의 기초가 되는 대한민국 헌법이지만 공부하는 법학도도 다 외우기 쉽지는 않죠. 하지만 전문에 핵심정신이 들어있으므로 전문과 총강은 국민들도 알고 살면 좋겠어서 올립니다.

밑에 민노당 강령과 비교해 봐도 재미있지않을까합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1장 총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IP : 220.79.xxx.69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5832 코스코에 정관장홍삼정환 파나요 2 ㅡㅡ 2012/01/07 930
    55831 성장판 검사 3 바다짱 2012/01/07 1,602
    55830 다이어트에 좋다는 건강차들 진짜 효과 있을까요? 2 닉네임어려워.. 2012/01/07 1,404
    55829 티몬 이런데서 여행권 구매해보신분 잇으세요. 3 혹시 2012/01/07 1,030
    55828 남자한테 " 한번만 만나주세요" 하랍니다.. .. 21 중매쟁이가 .. 2012/01/07 7,473
    55827 면100% 잠옷 어디서 사시나요 2 면잠옷 2012/01/07 1,737
    55826 부자패밀리님!!예비고3 도움 부탁드려요 1 고3수리 2012/01/07 1,329
    55825 아이폰3g 글쓰기 Jb 2012/01/07 349
    55824 라텍스 침대에 올려 놓으려면... 3 궁금이 2012/01/07 1,075
    55823 野도 돈봉투… 유시민 "내가 목격, 경험했다".. 11 이중대 2012/01/07 1,632
    55822 어제 회식갔다와서 굉장히 찝찝하네요..ㅠㅠ 3 .. 2012/01/07 2,813
    55821 아이허브 추천제품 목록입니다. 14 달빛키스 2012/01/07 36,494
    55820 명절 수다에 하나 더 보태봅니다. 저는 맏며느리예요. 4 ... 2012/01/07 1,852
    55819 월튼키즈 옷 어느정도인가요? 1 .. 2012/01/07 731
    55818 어린이집 안좋은 점도 미리 알려줘야 할까요? 1 엄마 2012/01/07 549
    55817 글라스락? 머그컵2잔? 어느거 하실래요? 3 ?? 2012/01/07 909
    55816 스마트폰으로 본글 써지나요?전 안써져요. 3 지금 2012/01/07 538
    55815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동대문역갈 때요.. 5 ... 2012/01/07 772
    55814 향좋고 오래가는 바디로션 뭐있을까요? 9 .. 2012/01/07 4,048
    55813 술버릇과 바람피는기질은 부모에게 물려받는것일까요? 5 궁금 2012/01/07 1,939
    55812 오늘 김문수가 택시를 몬다는데 아 우껴요! 6 ㅋㅋㅋ 2012/01/07 1,958
    55811 아들놈 이야기입니다.많은 고민 좀 해결해 주세요. 11 고민해결 2012/01/07 2,513
    55810 민주통합당 선거 신청했습니다 4 1월 14일.. 2012/01/07 566
    55809 고려대 근처 치과 추천요.. 1 로사 2012/01/07 1,117
    55808 이근안은 목사로 있는게 나을까요 목사직을 내려놓는게 나을까요? .. 13 호박덩쿨 2012/01/07 1,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