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18&newsid=20111110100647752...
........ ◇ 김현정 > 다음 주제 일단 넘어가보죠. FTA 말입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가 잡혀 있는데 어제부터 들려오는 소식이 민주당 온건파들이 'FTA 절충안을 만들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 중에 45명의 서명도 받았다. 지금 물밑에서 여야가 절충안을 가지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논의중이다.' 맞습니까?
◆ 정동영 > 사실이 아닙니다. 45명이 서명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고, 제가 의원들에게 45명이 어떤 의원들이냐고 어제 확인도 해 보니까 전화를 받았다는 사람은 있지만 서명했다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 김현정 > 일종의 구두서명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그것도 아닙니까?
◆ 정동영 > 말이 안 됩니다. 구두서명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걸로 해서 당에 분명한 피해가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느껴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당론이 아닙니다. 당론을 변경한 일이 없습니다. 당론은 한미 FTA에서 10+2라고 하는 독소조항을 걷어내라는 것,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재협상하라는 것이 지금까지 일관되게 견지되어 온 민주당 당론입니다. 이 당론에 대해서 개인으로서 불만을 가질 수 있지만, 이런 집단행동을 통해서 당에 피해를 준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 당론에는 변화가 없다. 그럼 지금 한나라당하고 절충한다는 분들은 누구세요? 당 차원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 정동영 > 절충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ISD에 대해서 폐기해 와라, 그러면 우리가 몸싸움을 하지 않고 우리의 반대의사를 표시하겠다는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ISD에 대해서 분명한 거부의사를 밝힌 서명을 몇 차례 했습니다. 그 자료도 제가 황우여 대표에게 엊그제 보내드렸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반대하지, 이번에 미국 의회를 통과한 이행법부속서에는 미국의 무역대표부 밑에 자문위원회를 운영했는데 자문위원회에 보고서가 달려 있어요. 그 보고서에 보면 '한국은 사법체계가 발달한 나라다. 발전한 나라니까 ISD-투자자 국가소송제 같이 이러한 제도를 강요할 필요가 없다.' 호주도 그래서 빼준 거거든요.
이렇게 미국의 전문가들도 인정하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인정하는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 은 뭐라고 그럽니까? 비서를 통해서 쓴 편지에서 'ISD는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다.' 이건 정말 가치의 토착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판단이 헌법학자로서 그 미국 대통령도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어떻게 한국 대통령이, 특히 일방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ISD에서 득을 보는 쪽은 한국이고 일방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한국의 대통령이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다.' 이건 거의 개그콘서트 수준입니다.
◇ 김현정 >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절충안이라는 것이 사실 이 정도 분위기라면 힘든 게 아닌가, 민주당 내에도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 같네요.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영 최고위원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