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이 개시된 2006년부터 ISD는 항상 논란의 중심에 있었고, 심지어 2007년 5월에는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의 홍준표 대표도 CBS 시사자키와의 인터뷰에서 ISD가 "한국의 사법 주권 전체를 미국에 바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대한 바 있다. (☞바로 보기)
5년이 더 지난 2011년 다시 ISD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외교통상부는 10월 31일 '한미 FTA의 공공 정책 자율권 확보 현황'이란 제목의 보도 자료를 내 "ISD로 인해 우리 정부의 공공 정책이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진화에 나섰다.
============================================================================================================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한미FTA를 절대 반대하며 비준에 동의하지 않아서 현재 이명박정부까지 오게되었군요.
그때나 지금이나 ISD는 독소조항임이 분명하고 이 점은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도 잘 알고있었네요.
대체 왜 지금은 아무 상관없다고 하는걸까요?
제가 발췌한 기사는 프레시안기사인데요 원문을 보시려면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11103075929§io...
"2006년 ISD 결사 반대한 홍준표가 옳았다!" [한미 FTA와 ISD·1] 벼랑 끝에 몰린 공공 정책
라는 기사에서 일부만 가져왔습니다. 전화 돌리시는 분들 이 부분을 따져물으시면 어떨까요?
한나라당에는 니네도 이렇게 말하면 문제라고 했었다.
민주당에는 이렇게 이미 지적되어왔었는데 왜 그땐 몰랐느냐.지금이라도 늦지않았으니 비준하면 안된다하는 압박으로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지난정권에서 홍준표도 ISD반대 했었네요.
.. 조회수 : 1,361
작성일 : 2011-11-09 21:58:25
IP : 112.164.xxx.3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1.11.9 10:04 PM (122.43.xxx.22)그러게요.
정말 알 수 없는 일들이 하루도 안빼고 일어나니..
윗사람 하나 바뀌었다고 이리 달라질 수 있는건지..
많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윗부분에 있는 사람들!!
인격도, 인품도, 도리도, 의리도.. 그 무엇도..
이리 헌신짝 버리듯 할 수 있는 인간들이 대부분 이였었는지..
머릿속과 마음이 참혹 합니다.2. 마니또
'11.11.9 10:05 PM (122.37.xxx.51)홍가는 우리편맞다니까요
보온선생의 뒤를 잇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35853 | 마우스 스크롤 기능이 안 먹어요... 2 | 여쭤요.. | 2011/11/10 | 1,289 |
35852 |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하는건가 모르겠네요... | ㅡㅡ | 2011/11/10 | 1,161 |
35851 | 안경을 맞췄는데 테가 일본산이네요. 8 | 근시 | 2011/11/10 | 2,318 |
35850 | 그린셀해보신분! | 크롱 | 2011/11/10 | 1,044 |
35849 | 남편이 집을 나갔는데요.. 3 | 00 | 2011/11/10 | 2,468 |
35848 | 강원도 양구 도움 부탁드립니다. 8 | 아들 군대 .. | 2011/11/10 | 1,877 |
35847 | 2010수능을 추억 1 | 현수기 | 2011/11/10 | 1,279 |
35846 | 왜 나이스는 맨날 오류일까요? 8 | 나이스는 오.. | 2011/11/10 | 2,491 |
35845 | 장터 안흥찐빵과 만두 사 드셔 보신 분.... 6 | .. | 2011/11/10 | 2,166 |
35844 | 수능최저 학력 기준 이상 일때는? 4 | 떨려요 | 2011/11/10 | 1,729 |
35843 | 네이버 체크아웃 20%할인쿠폰 받으세요 11 | 쿠폰 | 2011/11/10 | 1,922 |
35842 | 생굴이 있는데 냉동했다가 2주후에 겉절이에 넣어도 되나요? 4 | 생굴 | 2011/11/10 | 2,723 |
35841 | 11년전 삼성 김치냉장고 '다맛'...서비스센터..어디로 전화 .. 2 | 김냉 | 2011/11/10 | 4,577 |
35840 | 나이 40다 되어 가는데 누가 나를 좋아하는 느낌이 든다면 9 | 비밀 | 2011/11/10 | 4,612 |
35839 | 부평구청역에서 일산가는 차 급질문이요 4 | 일산촌놈 | 2011/11/10 | 1,296 |
35838 | 지금 첫 언어시험보고 있는데 뭐들 하고계시는지 7 | 오늘 고3맘.. | 2011/11/10 | 1,510 |
35837 | 뽐모도로 스파게티집 2 | 광화문 | 2011/11/10 | 1,689 |
35836 | 타임,마인겨울코트가격? 3 | 날개 | 2011/11/10 | 4,377 |
35835 | 이 신발 여아 신기면 어때요? 5 | 무플좌절 | 2011/11/10 | 1,264 |
35834 | 맑은숲독서치료연구소나 맑은숲 아동청소년 상담센터 아시는 분~~~.. | 나무 | 2011/11/10 | 3,986 |
35833 | 추운 날씨의 워싱턴, 7살 아이와 가는 것 어떨까요. 3 | 고민맘 | 2011/11/10 | 1,629 |
35832 | 갱년기 이기기 3 | 현수기 | 2011/11/10 | 2,349 |
35831 | 4-5세여아옷 이쁜데 어디 있을까요? 2 | 아이옷 | 2011/11/10 | 1,392 |
35830 | 97 수능 보셨던 분들 계세요? 29 | 97학번 | 2011/11/10 | 4,759 |
35829 | 한눈에 보는 FTA 폐해(김광수경제연구소) - 쫄게됩니다. 8 | 김광수 | 2011/11/10 | 1,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