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는 FTA 협상이 시작된 2006년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해 각각의 협정 초안부터 삽입돼 있었는데, 그 이유는 한국이 체결한 모든 FTA와 한ㆍ일 투자보장협정(BIT) 등 대부분의 투자보장협정에 ISD를 담았고 1998년 스크린쿼터 문제로 중단된 한ㆍ미 BIT에서도 양측의 합의사항이었기 때문이다네요.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 뿐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ISD가 보편적으로 포함됐다는 얘기네요.
여기서 저는 ISD 논란의 책임을 두 전직 대통령들에게 떠넘기려는게 아닙니다. ISD를 포함시키더라도 별 문제가 없으니까 김대중-노무현 대통령도 그걸 수긍하고 포함시킨거 아니겠습니까?
마침 민주당에서도 FTA 비준 및 ISD 관련해서 타협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하니까.. 지켜봐야겠습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36722 | 카카오톡 1 | 내가 싫으니.. | 2011/11/11 | 1,589 |
| 36721 | 한센병 가족의 결혼 10 | 궁금 | 2011/11/11 | 3,314 |
| 36720 | 마음놓고 울지도 못하네요(수능) 32 | ㅠ.ㅠ | 2011/11/11 | 7,395 |
| 36719 | 요즘 홍콩 날씨가 어떤가요? | 여행 | 2011/11/11 | 1,139 |
| 36718 | 숨은 그림 찾기? 숨은 꼼수 찾기!!! | 사월의눈동자.. | 2011/11/11 | 1,253 |
| 36717 | FTA정족수 질문이요 6 | ,,, | 2011/11/11 | 1,329 |
| 36716 | 오늘 태어난 애기들의 주민번호는 6 | ^^ | 2011/11/11 | 2,295 |
| 36715 | 프라이머의 지존은 뭔가요? 20 | ... | 2011/11/11 | 5,205 |
| 36714 | 강용석 내년 총선 마포을에서 무소속으로 반드시 출마 18 | 광팔아 | 2011/11/11 | 2,291 |
| 36713 | “챙겨보겠습니다” 박원순시장 새벽 2시까지 시민들과 폭풍트윗 21 | 대통령감 | 2011/11/11 | 2,173 |
| 36712 | 임신 중 스트레스... 태아한테 영향이 가겠죠? 5 | ... | 2011/11/11 | 2,642 |
| 36711 | 보통 아내가 전업주부이시면 남편분이 집안일을 전혀 안하시나요? 29 | .... | 2011/11/11 | 5,109 |
| 36710 | 보면대 추천좀 해 주세요. 2 | 보면대 | 2011/11/11 | 2,953 |
| 36709 | 살돋에 매직블럭요.. 14 | 비추100%.. | 2011/11/11 | 3,093 |
| 36708 | 초대박....자유선진당 집권상정시 표결 불참.. 16 | .. | 2011/11/11 | 2,731 |
| 36707 | 먹지도 않을 음식 담아와서 버리기 11 | 아까워 | 2011/11/11 | 2,942 |
| 36706 | 김황식 "한미FTA 괴담이 국가 품격 떨어뜨려" 10 | 뭐래? | 2011/11/11 | 1,275 |
| 36705 | 샵밥사이트 세일할때는 모든제품다 세일하나요? | 살빼자^^ | 2011/11/11 | 1,315 |
| 36704 | 민주당 기회주의자들 게시판입니다 11 | ,, | 2011/11/11 | 1,599 |
| 36703 | 수능망쳤단말 많은데 우리조카는 엄청 잘본거네요 13 | 어느대학 | 2011/11/11 | 3,665 |
| 36702 | 전여옥 “벼락맞아죽겠다고 생각해도 FTA통과시켜야” 39 | 광팔아 | 2011/11/11 | 2,558 |
| 36701 | 제일 객관적이고 볼만한 신문은 어디인가요? 12 | 궁금 | 2011/11/11 | 2,379 |
| 36700 | 처음으로 김장하려는데 준비물 도와주세요 2 | 노을 | 2011/11/11 | 1,512 |
| 36699 | 국민가요를 알바들 글에 댓글달기 2 | 부산사람 | 2011/11/11 | 998 |
| 36698 | ㅈㅅ 일보 연일 '괴담'어쩌구 제목뽑네요 3 | 급하긴한가보.. | 2011/11/11 | 1,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