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는 FTA 협상이 시작된 2006년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해 각각의 협정 초안부터 삽입돼 있었는데, 그 이유는 한국이 체결한 모든 FTA와 한ㆍ일 투자보장협정(BIT) 등 대부분의 투자보장협정에 ISD를 담았고 1998년 스크린쿼터 문제로 중단된 한ㆍ미 BIT에서도 양측의 합의사항이었기 때문이다네요.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 뿐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ISD가 보편적으로 포함됐다는 얘기네요.
여기서 저는 ISD 논란의 책임을 두 전직 대통령들에게 떠넘기려는게 아닙니다. ISD를 포함시키더라도 별 문제가 없으니까 김대중-노무현 대통령도 그걸 수긍하고 포함시킨거 아니겠습니까?
마침 민주당에서도 FTA 비준 및 ISD 관련해서 타협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하니까.. 지켜봐야겠습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36781 | 맛있는 우유.. 14 | 엔젤 | 2011/11/11 | 2,655 |
| 36780 | "독립운동가에 실형 내린 판사는 친일행위자" | 세우실 | 2011/11/11 | 1,420 |
| 36779 | 냉동 오디가 많은데 처치방법 좀... 1 | 비우자 | 2011/11/11 | 1,694 |
| 36778 | 옛날 구조 아파트 참 애매하네요?! 2 | 우땨 | 2011/11/11 | 3,733 |
| 36777 | 감자탕 냉장보관한지 5일째. 먹어도 되나요? 3 | dddd | 2011/11/11 | 6,763 |
| 36776 | 아침에 남편 간단하게 챙겨줄만한것 뭐 있을까요? 포장완제품으로요.. 14 | 삐여사 | 2011/11/11 | 3,119 |
| 36775 | 트윗에 올라온 조중동 기사와 한겨레 경향 신문 비교 4 | 막아야 산다.. | 2011/11/11 | 2,474 |
| 36774 | 백만원 안되는 몽~스타일 명품패딩 vs. 이백만원 짜리 얌전한 .. 5 | 젼 | 2011/11/11 | 3,359 |
| 36773 | 아동넥타이 구입매장? 3 | 아이 | 2011/11/11 | 1,364 |
| 36772 | 꼼수 김어준과 만나다 =코리아 리얼타임 9 | 커피믹스 | 2011/11/11 | 2,518 |
| 36771 | 명작, 전래 어떤게 좋을지 골라주세요. 폭풍검색~ 2 | 바람구두 | 2011/11/11 | 1,564 |
| 36770 | 저보고 나쁜년이랍니다 75 | 병신 | 2011/11/11 | 15,734 |
| 36769 | 아파트 구매 고민있어요(서울강북) 8 | 김고민 | 2011/11/11 | 3,077 |
| 36768 | 어디 치킨 잘 시켜드세요? 17 | 맛있는치킨 .. | 2011/11/11 | 3,683 |
| 36767 | 프랑스어 6 | 엔젤 | 2011/11/11 | 2,260 |
| 36766 | SNS 민심에… 성난 농심에… 후폭풍 두려움에… 강행처리가 ‘무.. 20 | 막아야 산다.. | 2011/11/11 | 2,941 |
| 36765 | 역사 배우고 온 아이의 물음 7 | 역사 | 2011/11/11 | 2,125 |
| 36764 | 등산갈때 도시락은 어떻게 싸가나요.. 25 | 궁금 | 2011/11/11 | 32,011 |
| 36763 | 카이스트 근처 4 | 대전 | 2011/11/11 | 1,930 |
| 36762 | 99년도에 수능본 딸이 연봉 십만불 어쩌고한글 삭제됐나요? 8 | ㅇㅇ | 2011/11/11 | 2,562 |
| 36761 | 눈 찌르는 눈썹 제거 수술하신.. 2 | 예뻐! | 2011/11/11 | 1,851 |
| 36760 | 4G.저만 이상하게 들리는건가봐요? 18 | 이상하네. | 2011/11/11 | 2,733 |
| 36759 | 혹시 11월 30일에 싱가폴 가실 분 없으세요~? 3 | 콩다방 | 2011/11/11 | 1,977 |
| 36758 | 급질~ 윗집 쿵쾅소리 5 | 복수방법 | 2011/11/11 | 1,880 |
| 36757 | 수능 치고 15년이 지난 지금 되돌아보니.. 18 | 인생몰라요 | 2011/11/11 | 3,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