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공공정책도...정부와 공공기관 , 지자체도 ISD 소송 대상이 되는 게 맞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 객관적으로 아주 알기쉽게 간단 정리한 FTA *
... 조회수 : 1,160
작성일 : 2011-11-09 11:50:25
IP : 59.18.xxx.22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1.11.9 11:53 AM (59.18.xxx.223)네.
'11.11.9 1:12 PM (50.64.xxx.206)알바 붙음 방지용 댓글입니다.
2. 교돌이맘
'11.11.9 1:37 PM (125.128.xxx.121)공공정책도...정부와 공공기관 , 지자체도 ISD 소송 대상이 되는 게 맞다 2222222222222222222222
ISD는 보편적인 국제 기준이 아니다.
한국과 EU의 FTA에서도 ISD 조항 없었다.
호주와 볼리비아 ISD를 배제를 선언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35977 | 인천지역 사시는 분께 여쭙니다.(급질) 4 | .. | 2011/11/09 | 1,206 |
| 35976 | 민주당은 '정대철'이 문제인 듯 5 | 우언 | 2011/11/09 | 1,760 |
| 35975 | 속보 - 경북농민회에 비준반대 약속 의원 2명! 현재! 5 | 참맛 | 2011/11/09 | 1,588 |
| 35974 | 침대 수명 및 흙침대 1 | .. | 2011/11/09 | 2,881 |
| 35973 | 호주 시드니에 몇년 사는 건 어떨까요? 10 | 궁금이 | 2011/11/09 | 2,656 |
| 35972 | 과거 참여연대에서 활동했다는 강용석을 보면서... 5 | .. | 2011/11/09 | 1,410 |
| 35971 | 캄보디아와 베트남 가는데요,,, 11 | 정보좀. | 2011/11/09 | 2,324 |
| 35970 | 김장에 명란젓을 넣어도 될까요 12 | 아이둘 | 2011/11/09 | 2,216 |
| 35969 | 엘지화장품 비욘드 어떤가요? | 은행 | 2011/11/09 | 2,257 |
| 35968 | 중고책 저렴하지는 않군요... 3 | .. | 2011/11/09 | 1,555 |
| 35967 | 절임배추 씻어서 김장하나요? 어디서 사는게 좋은지요? 2 | 잔디 | 2011/11/09 | 2,065 |
| 35966 | 왕따 아이 어쩌면 좋을까요? 11 | 무서워~ | 2011/11/09 | 3,493 |
| 35965 | 한미FTA절충안에 서명한 민주당 의원들 명단 14 | 참맛 | 2011/11/09 | 1,928 |
| 35964 | [한미FTA반대] 속보 16:22| 15 | ... | 2011/11/09 | 2,626 |
| 35963 | 오빠집을 제가 사는건 어떨까요?? 13 | 잠시 고민합.. | 2011/11/09 | 3,572 |
| 35962 | 외통위 생중계... 이런게 다 있네요 3 | 지켜보고있다.. | 2011/11/09 | 1,340 |
| 35961 | 살균청소기 추천해주세요. | 살균청소기 | 2011/11/09 | 934 |
| 35960 | 중학생이 읽을 한국사 만화책..추천 좀 해주세요 9 | 만화좋아 | 2011/11/09 | 2,488 |
| 35959 | 전자사전 추천해주세요~ 2 | teresa.. | 2011/11/09 | 1,147 |
| 35958 | 안젤리나 졸리백 얘기 나와서 말인데요. 안젤리나 졸리요 5 | .. | 2011/11/09 | 2,398 |
| 35957 | 우리 아이가 글짓기상을 받아왔는데요 7 | 따끈따끈 호.. | 2011/11/09 | 1,713 |
| 35956 | 158 에 68킬로면 뚱뚱한거라고 혼내주세요! 28 | 공주병말기 | 2011/11/09 | 6,773 |
| 35955 | 이런이유로 이혼한다는건 욕먹을 짓일까요? 22 | 이혼 | 2011/11/09 | 4,410 |
| 35954 | 조카가 성형외과 상담 좀 해보고 싶어해요~~ | 성형외과 | 2011/11/09 | 1,076 |
| 35953 | 초등생 잠자는시간 6 | 취침시간 | 2011/11/09 | 1,9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