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공공정책도...정부와 공공기관 , 지자체도 ISD 소송 대상이 되는 게 맞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 객관적으로 아주 알기쉽게 간단 정리한 FTA *
... 조회수 : 1,158
작성일 : 2011-11-09 11:50:25
IP : 59.18.xxx.22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1.11.9 11:53 AM (59.18.xxx.223)네.
'11.11.9 1:12 PM (50.64.xxx.206)알바 붙음 방지용 댓글입니다.
2. 교돌이맘
'11.11.9 1:37 PM (125.128.xxx.121)공공정책도...정부와 공공기관 , 지자체도 ISD 소송 대상이 되는 게 맞다 2222222222222222222222
ISD는 보편적인 국제 기준이 아니다.
한국과 EU의 FTA에서도 ISD 조항 없었다.
호주와 볼리비아 ISD를 배제를 선언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36760 | 혹시 11월 30일에 싱가폴 가실 분 없으세요~? 3 | 콩다방 | 2011/11/11 | 1,978 |
| 36759 | 급질~ 윗집 쿵쾅소리 5 | 복수방법 | 2011/11/11 | 1,880 |
| 36758 | 수능 치고 15년이 지난 지금 되돌아보니.. 18 | 인생몰라요 | 2011/11/11 | 3,909 |
| 36757 | 여수 농어민, 한미FTA 절충안 김성곤 규탄 4 | 막아야산다 | 2011/11/11 | 1,589 |
| 36756 | 새우젓에 조미료가 들어가나요? 12 | .. | 2011/11/11 | 4,586 |
| 36755 | 아래층 물새는 문제로 또 글써요,이번엔 도배문제 5 | 집주인 | 2011/11/11 | 2,115 |
| 36754 | 다이어트 중 닭가슴살 샐러드 소스 어떻게 해드세요?? 4 | 살좀~~ | 2011/11/11 | 2,487 |
| 36753 | 어제 경찰이 쏜 물대포 맞은 학생 9 | ,, | 2011/11/11 | 2,473 |
| 36752 | 운전 초보, 코너 도는게 힘들어요 10 | 생초보 | 2011/11/11 | 6,265 |
| 36751 | 아이들에게 우유를 먹여도 될까요? 5 | 우유 | 2011/11/11 | 1,999 |
| 36750 | 이사에 관한 질문요. 어디 동네가 좋을까요 2 | 집 | 2011/11/11 | 1,611 |
| 36749 | 카드 연회비 말인데요... 3 | likemi.. | 2011/11/11 | 1,735 |
| 36748 | 천연비타민이라는데 믿을 만한 제품인가요? 3 | 혹시 | 2011/11/11 | 2,732 |
| 36747 | 사람팔자..참... 29 | //////.. | 2011/11/11 | 24,768 |
| 36746 | 정말 100일쯤되면 달라지나요?? 8 | 38일째 | 2011/11/11 | 2,225 |
| 36745 | 빈집에 친구들 데려오는 아들 13 | 나는좋은엄마.. | 2011/11/11 | 3,987 |
| 36744 | 드디어 노트북 구입~~ 1 | 야호~ | 2011/11/11 | 1,334 |
| 36743 | 작업복 차별… 한국GM, 비정규직·정규직 다른 디자인 지급받아 3 | 세우실 | 2011/11/11 | 1,502 |
| 36742 | 이번주 나꼼수는 언제 뜨나요? 7 | 꼼꼼 | 2011/11/11 | 2,270 |
| 36741 | 2011년 11월 11일. 주민등록번호 111111 베이비를 찾.. | jjing | 2011/11/11 | 1,584 |
| 36740 | 자유선진당 격려와 칭찬해줍시다. (자유선진당 전번, 홈피있음) 5 | 한미FTA반.. | 2011/11/11 | 1,872 |
| 36739 | 음대 청음에 대해 질문 좀 드릴게요... 6 | 작곡지망생 | 2011/11/11 | 2,114 |
| 36738 | 시댁 집들이 메뉴요... 2 | 호도리 | 2011/11/11 | 3,565 |
| 36737 | 스맛폰에 촛불켜는 거 어떡해야 해요? 2 | 두분이 그리.. | 2011/11/11 | 1,702 |
| 36736 | 남들이, 나를 깍쟁이다,도도하다,어렵다...오해나 선입견으로 보.. 7 | 학교엄마 | 2011/11/11 | 3,7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