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공공정책도...정부와 공공기관 , 지자체도 ISD 소송 대상이 되는 게 맞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 객관적으로 아주 알기쉽게 간단 정리한 FTA *
... 조회수 : 1,134
작성일 : 2011-11-09 11:50:25
IP : 59.18.xxx.22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1.11.9 11:53 AM (59.18.xxx.223)네.
'11.11.9 1:12 PM (50.64.xxx.206)알바 붙음 방지용 댓글입니다.
2. 교돌이맘
'11.11.9 1:37 PM (125.128.xxx.121)공공정책도...정부와 공공기관 , 지자체도 ISD 소송 대상이 되는 게 맞다 2222222222222222222222
ISD는 보편적인 국제 기준이 아니다.
한국과 EU의 FTA에서도 ISD 조항 없었다.
호주와 볼리비아 ISD를 배제를 선언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35469 | 현재 외통위 상황 3 | 정동영보좌트.. | 2011/11/09 | 1,516 |
| 35468 | 딸에게 받은 편지 13 | 엄마 | 2011/11/09 | 2,752 |
| 35467 | 골수한나라당이던 사장님이 바꼈어요 3 | ... | 2011/11/09 | 2,048 |
| 35466 | 요즘 축의금 대부분이 기본 5만원이죠? 5 | 축의금 | 2011/11/09 | 1,899 |
| 35465 | 오늘 여의도 집회장소는? 1 | 한미FTA반.. | 2011/11/09 | 1,309 |
| 35464 | 제 성격이 이상한걸까요? 3 | ... | 2011/11/09 | 1,192 |
| 35463 | 박원순 시장 취임식도 격식파괴…‘온라인취임식’ 인터넷중계 4 | 세우실 | 2011/11/09 | 1,458 |
| 35462 |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를 해지하려면 은행가야 하나요? 8 | 자동이체 | 2011/11/09 | 5,116 |
| 35461 | 오랜된 조개젓이요.. 2 | 얼마나오래 | 2011/11/09 | 1,021 |
| 35460 | 황우여 "ISD제도, 투자자를 위해 사법주권 양보 불가피" 7 | 광팔아 | 2011/11/09 | 1,307 |
| 35459 | 고3맘님....내일 뭐하세요...? 15 | 떨려요! | 2011/11/09 | 2,107 |
| 35458 | 미애부 뷰티존이라는곳에 가보신분? 2 | 풀빵 | 2011/11/09 | 2,422 |
| 35457 | 푸하하, 한나라 김충환 트윗 답장 12 | 김치 | 2011/11/09 | 2,298 |
| 35456 | 김동철의원 홈피입니다. 화력 좀 보태주세요 9 | .. | 2011/11/09 | 1,369 |
| 35455 | 냄비 뚜껑이 다른 냄비에 끼여서 빠지지 않아요!!!! 1 | ** | 2011/11/09 | 1,559 |
| 35454 | 죄송한데..가방 좀 봐주세요 2 | 세레나 | 2011/11/09 | 1,293 |
| 35453 | 혹시 유사나 제품 아세요? 9 | 살깍기 | 2011/11/09 | 3,860 |
| 35452 | 최시중 “이명박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적 없다” 17 | 광팔아 | 2011/11/09 | 1,938 |
| 35451 | 원목가구중 침대를 오래사용 해 보신 분 어때요? 1 | 리아 | 2011/11/09 | 1,391 |
| 35450 | 기숙사 있는 고등학교 보내신 분들 계시나요? 3 | 82 | 2011/11/09 | 3,424 |
| 35449 | 중학생 영어 teps 시험을 제일 많이 보나요? 6 | 영어공부.... | 2011/11/09 | 2,054 |
| 35448 | 애들 장난감 맘껏 사주고싶어요. 2 | 사고파써 | 2011/11/09 | 1,556 |
| 35447 | 이명박 정부 해외자원외교성과 뻥튀기 '꼼수' 1 | 광팔아 | 2011/11/09 | 1,127 |
| 35446 | 시동생 말이 맞을까요? 판단해주세요 ㅠㅠ 44 | 선배주부님들.. | 2011/11/09 | 10,907 |
| 35445 | 한 여성분이 국회 앞에서 한미FTA 반대 1만배를,,,,ㅠㅠ 14 | 막아야산다 | 2011/11/09 | 2,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