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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관적으로 아주 알기쉽게 간단 정리한 FTA *

... 조회수 : 1,144
작성일 : 2011-11-09 11:50:25
http://www.vop.co.kr/A00000447134.html

결국, 공공정책도...정부와 공공기관 , 지자체도 ISD 소송 대상이 되는 게 맞다
IP : 59.18.xxx.22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1.9 11:53 AM (59.18.xxx.223)

    http://www.vop.co.kr/A00000447134.html

  • 네.
    '11.11.9 1:12 PM (50.64.xxx.206)

    알바 붙음 방지용 댓글입니다.

  • 2. 교돌이맘
    '11.11.9 1:37 PM (125.128.xxx.121)

    공공정책도...정부와 공공기관 , 지자체도 ISD 소송 대상이 되는 게 맞다 2222222222222222222222

    ISD는 보편적인 국제 기준이 아니다.

    한국과 EU의 FTA에서도 ISD 조항 없었다.

    호주와 볼리비아 ISD를 배제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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