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공공정책도...정부와 공공기관 , 지자체도 ISD 소송 대상이 되는 게 맞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 객관적으로 아주 알기쉽게 간단 정리한 FTA *
... 조회수 : 915
작성일 : 2011-11-09 11:50:25
IP : 59.18.xxx.22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1.11.9 11:53 AM (59.18.xxx.223)네.
'11.11.9 1:12 PM (50.64.xxx.206)알바 붙음 방지용 댓글입니다.
2. 교돌이맘
'11.11.9 1:37 PM (125.128.xxx.121)공공정책도...정부와 공공기관 , 지자체도 ISD 소송 대상이 되는 게 맞다 2222222222222222222222
ISD는 보편적인 국제 기준이 아니다.
한국과 EU의 FTA에서도 ISD 조항 없었다.
호주와 볼리비아 ISD를 배제를 선언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34624 | 전월세세입자..문의드려요.. | 세입자 | 2011/11/09 | 1,107 |
| 34623 | 한살림 인터넷주문화면 괜찮으신가요? | -_- | 2011/11/09 | 892 |
| 34622 | 나꼼수 27회 마지막 듣고 눈물이 핑~ 20 | 꼼꼼 | 2011/11/09 | 3,066 |
| 34621 | 헤라 화장품 괜찮은가요? 1 | 부자되는방법.. | 2011/11/09 | 1,534 |
| 34620 | 밍크쟈켓.어떤 스타일? 1 | 리자 | 2011/11/09 | 1,138 |
| 34619 | FTA할때마다 지원금보조금 퍼주는 방식 바꾸지 않으면, 반복될수.. 1 | 자유 | 2011/11/09 | 675 |
| 34618 | 안철수硏 사업비 전액 삭감→번복 논란 4 | 세우실 | 2011/11/09 | 1,162 |
| 34617 | 이사고민 | 굿럭 | 2011/11/09 | 778 |
| 34616 | 남양주시 진접지구(진접읍) 살기 어떤가요? 4 | 진접지구 | 2011/11/09 | 4,098 |
| 34615 | 시어머니가 돈주라고 시키는게 맞는건가요? 11 | 문의드려요 | 2011/11/09 | 2,873 |
| 34614 | 손없는 날 이사 못하면 9 | 손없는 날 .. | 2011/11/09 | 5,530 |
| 34613 | 이거야 말로 상항따라 다른 거 아닌가요? | 월급관여 | 2011/11/09 | 679 |
| 34612 | 천일의 약속 보면... 부자라고 마음이 덜 아픈 건 아니라는 생.. 6 | 음 | 2011/11/09 | 2,089 |
| 34611 | 한미 FTA 가 왜 문제냐? | 추억만이 | 2011/11/09 | 669 |
| 34610 | 이 와중에 죄송합니다. 푸켓클럽메드 vs 괌 vs 사이판 pic.. 9 | 여행고민 | 2011/11/09 | 7,699 |
| 34609 | 본문에 글이 안써져요(스마트폰) | 안돼요 | 2011/11/09 | 679 |
| 34608 | 오늘 촛불집회 2시 맞죠? 어디서 모여요? 저 지금 가려구요~ 7 | bigapp.. | 2011/11/09 | 1,058 |
| 34607 | 중학생 김어준이 기고한 시~ 6 | 오옷 | 2011/11/09 | 2,156 |
| 34606 | (한미FTA반대!)분노의 10만명 주말에 안모이면 월요일에 처리.. 3 | rainbo.. | 2011/11/09 | 1,240 |
| 34605 | 민주당 국회의원 전체 연락처 1 | 추억만이 | 2011/11/09 | 2,554 |
| 34604 | 이런경우 신고하시나요? 1 | 신고 | 2011/11/09 | 804 |
| 34603 | 쌍용자동차 근로자 또 자살…"18명째 죽음" 11 | 유채꽃 | 2011/11/09 | 1,674 |
| 34602 | 뎅기열 발생 환자 나왔어요. | 조심하세요... | 2011/11/09 | 1,104 |
| 34601 | 이미숙씨 최근에 실물로 봤어요 26 | sincer.. | 2011/11/09 | 38,270 |
| 34600 | 미국응급실 5시간 9400불 환화 1200만원정도 1 | 괴담.. | 2011/11/09 | 1,0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