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해봐라. 왜 반대할까? 민주당이 전면적으로 반대하지 않고 ISD 하나가지고 절충안 카드 만지작 거리는
이유가 뭐라 생각할까
어차피 우리나라는 죽다 살아나도 대기업이 전부다
중소기업은 톡까놓고 80%이상 대기업 하청이다.
한때 김대중 대통령이 이것 깨부수고자 청년창업, 벤처활성..엄청 노력했다. 하지만 결과는
IT 인재들 특출난 몇명 빼고는 다시 대기업으로 진창 흡수됬다.
모든 사람이 스티브잡스,빌게이츠..될수 없다.
여기서 딜레마가 작동한다. 누가 됬던, 누가 정권 잡던 대기업 편향 정책이 아이러니하게 중소기업 육성책이된다
중소기업 육성정책..웃기는 소리마라.. 육성하면 뭐하냐 중간에 대기업 유통벤더들이 남아있는데
중소기업이 육성해야 한다고...소리는 하지만..헛소리다..
대만의 중소기업들이 경쟁력 떨어진지 오래라서 클러스터로 뭉쳐서 하나의 브랜딩하는데 사활 걸고 있다
이미 규모의 경제로..블록화된 경제체제에선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기엔 벅차다. IT 업종중에서도 소프트웨어기반 정보지식 산업이면 몰라도
제조기반 중소기업은 다 망해간다.
결론은 제조는 대기업 정책이 막강하고 옳은 방향이다.
그것을 중소기업 천국이라는 대만, 독일이 역설적으로 증명해줫다.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 프렌들리에 놓인 민주당..고민이 깊어진다.
그래서 ISD 하나가지고 공적 영역을 침범시에 방어할 수 잇는 최소한의 무기는 들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때도 삼성 프렌들리 대기업 프렌들리 똑같았다
역대 대통령중에서 대기업 플렌들리 아닌 사람은 김대중 하나다.
출총제 폐지와 벤처로서 대기업의 영역과 중소기업의 영역을 구분하고
다른 시장을 확대시켜보려한 장본인..
한마디로 그 누구도 현실적인 대안없는 반대로 FTA 완전 철폐가 불가능하다
일본도 다자간 협상 욕먹어가면서 하는것도 저 이유고...
차라리 ISD 에 대해서 분명한 대안을 제시하고 나가는것이 옳다
FTA는 할 수 밖에 없다. 무역중심국가에서..
안그러면 블록화된 체제속에서 보호무역 강화되는 시점에서
대기업,중소기업..차례로 타격이 올거다.
차라리 제대로된 ISD 협약 걸고 그냥 통과시키는것이 맞다.
그런데 민주당이 그 역할을 해줄지가 의문이다.
다른 잡당..들의 FTA 완전 철폐는 현실성 없는
구호일뿐..그래도 민주당에 희망을 걸어본다.